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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군이 7년간 캠프캐럴의 심각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조사결과 보고서는, 미군이 2003년 캠프캐럴의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조사를 삼성물산에 맡겨 작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를 했다는 문제뿐만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라는 문제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도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미군기지 청문회, 에드워드 현장방문시 지하관정에서 채취된 기름>

 

삼성물산은 캠프캐럴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물산은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과 관련 2003년 4월 토양오염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까지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기지 내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결과를 미군측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입니다."

"더불어 칠곡미군기지 캠프캐럴 외에 삼성물산이 일부 미국기지에서 수행한 환경정화사업 역시 다이옥신 등 독극물의 처리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토양정화사업 등 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삼성물산은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분석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조사를 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은 제23조의5(겸업의 금지)에 따라 함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미군기지에서는 조사도 하고 정화업도 함께해 국내법의 겸업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청문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당시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서 합중국 정부(미국)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내법상 무등록자는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작업을 할수 없고, 만일 무등록자가 직접 정화작업을 행하거나, 정화작업을 등록자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다면 무등록자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소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법무법인 세계)"

즉, 미군기지라 하더라도 한미 소파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군은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맡긴 것은 소파합의를 무시한 것이 된다.

 미군은 칠곡 캠프캐럴의 오염현황을 알고서도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소파합의조차도 무시하고 있다.

왜 미군은 국내법상 무등록업체인 삼성물산에게 미군기지 오염조사와 오염정화를 맡긴 걸까. 이 대목이 자못 궁금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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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cheapoakleysunglassesmz.com/ BlogIcon discount oakley sunglasses 2013.04.11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언제까지나, 네 옆에에서, 한그루에 따랑이, 나무가 되어, 너만을 지켜줄께, 사랑해

  2. Favicon of http://5547.morningcallcoffeesstand.com/nhlus.html BlogIcon cheap nhl jerseys 2013.07.21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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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