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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0.31 박근혜는 절대 모르는 NLL 논란의 논점 (1)
  2. 2009.06.15 가당찮은 문화일보의 MB편들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0.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NLL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몇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비밀대화, 비밀대화록의 존재여부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명시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한 팩트다.

(아래의 따옴표는 국회 의정영상기록에 남아 있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통일부 장관은 공식문서화된 2007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에 대해 아는 바 있습니까"

 

"2007103일 오후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대화록은 현재 전정권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건에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을 지칭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상간 회담에서 대화록이 있을수 밖에 없고, 정상간의 대화는 당연히 비밀사항으로 분류되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정상간에 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화록이 작성된 것을 "별도 다른 경위와 내용 구두약속" 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회담, 비밀대화록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정문헌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상회담은 별도의 다른 경위의 비밀회담이고 내용과 구두약속이라는 비밀대화록이라고 불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정상간의 공식회담과 비밀회담이라는 구분이 사실상 사라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수 밖에 없다.

 

결국 정문헌 의원은 정상간의 회담과 기록물인 대화록을 10.4 공동선언과는 다른 별도의 '비밀회담','비밀대화록'인 것 처럼 국민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비밀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2. 정상간 대화록의 폐기 진실여부

 

정문헌 의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정권이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와 국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자체도 아닐뿐더러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 당시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한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기록을 정상적으로 이관했다는 증언은 별도로 하더라도(이털남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214

 

정상들의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0년 후에 공개할 것을 지금 공개될까봐서 폐기했다는 말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다.


"회담내용은 북한 통전부가 녹음을 하였고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는 것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상간 대화록의 공개문제

 

내용 무엇인지는 논점이 전혀아니다. 왜냐면 아무도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논점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개를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상 이것이 공개가 가능한가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정문헌 의원처럼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를 요구하면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인가 여부다.

 

그렇게 되면 정상간의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일정시점 이후에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국 정문헌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대화록을 마치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처럼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는 전략은 일순간 성공한 듯이 보인다.

 

개념없는 언론들이 공개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공개하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뇌화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상간의 대화록에 대해서 내가 봤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정문헌 의원같은 무책임한 선수들이 주장할때마다 공개할 것인가. 그런 주장이 나올때마다 실체없는 불가능한 논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합리적 공개반대 이유가 마치 뭔가 숨길것이 있어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선거전략이 일순간 성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알고 그런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최소한 이번 NLL 논란을 통해 국가를 책임질 자격조차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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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3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문화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의 축사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라는 원색적 제목을 달아 비난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도 이보다는 수준이 높은 글을 쓸지싶다. 우선 기본 예의가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 '수구좌파의 적나라한 본색', '친북발언','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의 문제'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문의 사설에서 할 소리인가. 뉴라이트식의 허접한 성명서같은 이런 사설은 참 싸가지가 없는 나쁜사설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에 무능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6.15, 10.4 선언 등 남북한 당국자가 합의한 합의조차 헌신짝처럼 여겨왔다. 정부 출범초기에 통일부마져 없애려고 했다. PSI 가입을 했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살포는 중지되지 않고 오늘도 진행되었다. 대북특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하는 등 북한에 공공연하게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만 있을뿐이다. 말로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고 한다. 마치 불통정부에 대해 사회각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연히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은 없어졌고, 금강산 관광도 없어졌다. 이제 남은 개성공단마져 앞일을 알 수가 없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만이 아니라 남북관계는 그 기본이 되는 신뢰관계가 몇십년 후퇴할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우리정부가 국제사회가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남은 대책이라고는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밖에 없다. 문화일보는 전쟁을 하고 싶은 건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도 전쟁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최후에 꺼내들어야 할 카드를 벌써 흔들고 스스로 대단한 무엇이라도 한 듯 도취해있다. 참 단순하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다못해 전쟁위기가 오고 있는 소리는 전혀 못듣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는 아무런 남북관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능정부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느끼는 감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없다. 사실은 심지어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져 든다. 그런 잔머리는 있는 듯 싶다.

이런식으로 일하는 통일부라면 아예 없애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이 잘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라는게 도대체 있는 것이지 한번 분석을 해본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에 책임있는 한 축인 현 정부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대체 문화일보가 보기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기관지라고 솔직하게 말하던가. 그러면 차라리 예의나 기대하지를 말게.
  
<문화일보 사설전문>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가당찮은 北 편들기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장충체육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에서 친북 발언을 또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벼랑 끝에 서서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시점을 맞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이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측 강변의 복사 차원도 넘어 남북관계 경색의 이 정권 책임론을 ‘고성능 확성기’로 증폭시킨 것이다.

정 대표는 내쳐 “이 대통령이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확실한 선언을 한다면 다시 대화가 가능하고 복원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6·15,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대답을 듣게 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압력을 넣자”고 말해 북한측의 압박 전술을 대행(代行)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이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고수해온 선전선동은 바로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적대적 대북정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6·15, 10·4 선언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양대 축이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이들 양대 축을 그대로 좇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 대표가 이렇듯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추종하고 있어 그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개성공단 인질 사건에 이어 이젠 전세계의 ‘핵 문제아(問題兒)’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 정 대표의 민주당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는 지적마저 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전환 주장 그 말미의 구색처럼 마지못해 부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 대표류의 북한 편들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흘 앞서 11일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목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한 황당무계한 선동과 망발의 부연이다. 6월 국회는 보름째 공전시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재원(財源)’이었던 햇볕정책의 격세부활을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이 수구 좌파의 적나라한 본색이다.

 


 ■ 정세균 대표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축사 전문

여러분들 뵙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해 우리가 맞은 6·15와 오늘 우리가 맞는 6·15는 왜 이렇게 다른가. 2000년도 6월 13일 순안공항을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봤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계신다. 2일 후 2000년 6월 15일 6·15선언이 역사적으로 됐다.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국민여러분들은 안도하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김상근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과거 우리가 봤던 6·15와 오늘 6·15를 다르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다. 지금 다른 변화 없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이 걱정해야 하고 전쟁을 걱정해야 하고 평화를 더 갈구하는 시점을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확실하게 정책기조를 바꾸고 평화를 지켜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50년 만에 철길을 열었는데 그 철길을 끊어버렸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1만 6천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은 몇 명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시는가. 단 한명도 없다. 제로이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을 끊어버렸고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우리는 이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한 것은 물론이고, 통일부를 없애려고 획책했고, 통일부 장관에 통일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니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첫 단추를 잘못 꿴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다시 꿰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필요 없다. 당장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해준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가 가능한 시대로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하나 되어 시민광장을 열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는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 우리들의 압력이 힘을 발휘하고 다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우리가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을 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정책기조를 확실히 바꿔내야 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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