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판견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7.01 비정규직 논란, 추미애가 정답이다. (3)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통근 양보를 촉구하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방향이다.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전화을 유도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노동계의 설득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제시하는 방향이 갈등의 해법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메세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 풀릴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유예나 이명박 이야기하는 4년 기간 연장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순간의 소나기를 피하자는 핑계를 대는 일일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이야기일뿐이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고통이 머리속에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일이 태산과 같다. 유에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도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이 적발되어도 2년 간 그 고용의무를 유예하는 현행 파견법도 개정해야 하며,  무분별한 외주의 통제, 차별시정신청을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심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행 정규직법의 2가지의 고통, 즉 고용의 불안과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과 차별의 고통을 해결해가는 길이다. 

차별시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며 판례가 만들어져 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되어 갈 것이며,
차츰 차별이 해소되어 임금이 비슷해져가면 2년간 숙련된 노동자를 그래도 쓸 것인지 아니면 해고하고 미숙련 노동자를 다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금이 비슷해지면 숙련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정규직은 줄어갈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법을 적용되는 지금의 시점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개정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총대를 메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고 참으로 생각없는 정당이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없는냐고 비정규직의 전환을 독려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이 해야할 일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임명된 이후로 오로지 "100만명 해고, 4년으로 사용기간 법개정" 이라는 청와대발 노래만 불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같은 레파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당이라면 좀 달라야 하는데 이들에게 과연 정당이라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정규직을 전환시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걱정하며,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  민생관련 법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떡볶이 서민 행보만큼이나...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과 대량해고의 진실' 과 우원식 전의원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를 보면 얼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정규직 연장은 2009.07.0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하신대로 미봉책이죠

    도화선을 늘린다고 폭탄이 폭발을 안 할리가 없잖아요? 시간만 끌뿐...

    비정규직이라는 폭탄을 끄기 위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비정규직기간등의 도화선을 '끓는' 노력이 필요하지 4년연장같은 늘리기는 필요업지요

  2. 법치 2009.07.01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게 비정규직 보호법을 근거로 2년 이상 또는 2년이 거의 도래한 비정규직 해고하면...그게 법의 빈틈을 노린 것 아닌가? 그 회사를 처벌하면 되겠구만. 법치좋아하면서...

  3. 한사람 2009.07.01 1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정규직 연장 여부는 노사현장, 형편에 따른 결정을 법으로 규정했으니,
    의견이 제멋대로 입맛대로 갈릴 수 밖에
    이상과 현실의 타협을 못하는 이 나라 정치꾼들, 너희부터 해고 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