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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수질기준(정확히는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의 20.7배가 검출되었다. 달성보에서도 이미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독극물인 비소는 미국해양환경청(NOA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있어봤자 영향이 미미할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결론적으로 4대강 퇴적오염토에 관한 쟁점과 진실은 '과학'과 '주문'의 차이에 있다.


                                                 <사진= 함안보 퇴적오염토 채취>

우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밝힌 함안보에 대한 시료분석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퇴적오염토 수질분석결과 :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414 ㎎/ℓ로 20.7배, 부유물질(SS)는 2127.6㎎/ℓ로 85배, 질산성 질소는 32.07㎎/ℓ로 80배 초과
2) 퇴적오염토 중금속 검사결과 : 맹독성 6가 크롬 4.67mg/kg, 시안은 1.72mg/kg가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렴 우려1기준인 5mg/kg에 근접
비소는 6.89mg/kg이 검출되었고 이외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니켈 검출
3) 퇴적토 토양의 68.8%가 탁도 유발물질로 구성(clay 13%, silt 55.8%, 모래 31.2%)

이러한 달성보와 함안보의 퇴적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진실이 있다.

1) 퇴적오염토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 이하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에 따르면 물론 기준치 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은 하천의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설시 하천의 퇴적오염토로 인한 영향을 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정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확하게는 기준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2) 퇴적오염토에서 나온 수질은 하천에서 다른 물에 섞여 희석된다?
물론 물에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말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한다. 둘째, 정확하게 퇴적오염토의 양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공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러한 준설을 하면서도 현재까지 퇴적오염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된 한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물에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바람일수는 있다. 국민은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아닐꺼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을뿐이다.

낙동강은 총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 이 준설량은 남산 8.5개 분량이다. 낙동강 공사구간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폭 220미터, 깊이 6.5미터로 준설하는 양이다. 11미터가 넘는 대형보가 8개 들어선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지하수위 조사, 수리모형실험, 하천퇴적토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업추진에 혈안에 되어 부실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있으나마나한 환경부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주문을 외우던 정부는 급기야 최근에 과학적 진실앞에 함안보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기로 했고, 합천보의 설계도 변경하기로 하고 함안보 상류를 추가로 2.5미터 준설하기로 했다. 이나마 정확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미봉책을 세워놓고 또다시 5미터로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을 뿐이다.

지금의 함안보, 달성보 퇴적오염토 논란의 진실은 정부가 아무런 준비없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한데 원인이 있다.(사실은 어떤 선수의 쓸데없는 신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더 늦기전에 과학으로 돌아가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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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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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