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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가 때아닌 '한강수중보' 논쟁을 하고 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보를 없앨 경우 옹벽들도 다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식수문제 뿐 아니라 또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자는 이야기"라며 "한강을 자연생태한강으로 복원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서울시의 취수원들은 이미 잠실수중보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북취수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이 너무 급했을까. 헛발질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대규모 토목공사 운운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꼼수다.

인공하천으로 전락한 청계천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22조를 쏟아부어 남산 11개 반 분량의 대규모 준설을 하고, 16개의 대형보를 만드는 4대강 토목공사와 향후 지천 정비에 20조가 거론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다.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강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의 종합개발이란 명목으로 지금의 단조로운 인공적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제 이런 한강은 달라져야 한다.

미사여구 운운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생산적인 논의로 나가야한다.
지키는게 보수가 할일의 전부는 아니다.

뭐 나경원 의원에게 이런 상상력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의도하든 하지않았든
나경원 의원의 헛발질이 한강의 생태적 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질른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고마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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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1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1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wetland6.jpg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wetland2.jpg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wetland3.jpg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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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충남 홍성으로 집을 이사하면서 그동안 보던 한겨레신문을 아직도 구독하고 있다. 달라진 건 보는 시간이다. 신문은 아침이 아닌 오후에 본다. 작은 오토바이를 몰고 우체국 집배원이 전달해주는 덕에 한겨레는 졸지에 석간신문이 되었다. 토요일 신문도 월요일에 함께 배달된다. 왜냐면 토요일엔 집배원이 쉰다. 그래서 월요일에 전달되는 한겨레는 두툼하고 읽을 거리가 아주 많다(?).

홍성군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마을로 이사하면서 아예 구독이 안될거라 기대를 접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면을 대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폭설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1.7일 아직 채 눈이 녹지 않은 좁은 길을 뚫고 어김없이 한겨레신문은 배달되었다. 이날 유난히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글들이 실려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한다. 감명깊다기보다는 잠시 멍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느라 편치않은 머리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새삼스레 돌아다 보았다고 해야할까. 
 
연초부터 폭설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눈이 폭설이 되는 순간 우리사회는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의 '겨울, 밤새 안녕하십니까?'와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의 '더 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는 그 드러난 속살의 정체를 분석한 재미있는 글이었다.

어떤 재난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닥쳐왔을때 유감스럽게도 그 상황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폭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국격만 높이고 성장만 하면 될 것 같던 이야기들에 가려져 있던, 아직도 녹지 않은 눈으로 생존의 문제를 느끼는 달동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사회는 세계 12대 경제대국 답게 조만간 국내에서 세계정상들의 회의가 열린다. 그를 통해 국격을 높인다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한다. 그러한 회의들이 이러한 고통들을 살피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까? 

[야 대한민국] 겨울,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며칠 동안, 눈이 왔다. 아주 많이 왔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눈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눈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눈을 보면, 나는 행복해지고 짠한 마음이 든다. 우리 모두 언젠가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던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이번 겨울은 아주 춥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있고. 기후변화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는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같은 현상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온실가스로 교란된 지구 생태계는 그 변화 과정에서 더워지는 현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파, 혹설 혹은 해일 같은 것들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을 다루는 국제기구의 공식 명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된 것이다. 기후가 변하면서 아주 더운 일도 벌어지고, 아주 추운 일도 벌어진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생태와 빈곤은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더워지든 혹은 추워지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욱 힘들어진다. 왜 하늘은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내리는 것인지, 겨울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솔선수범, 온도를 낮추는 청와대 직원들의 어려움과 눈 오는 날 축사와 그린하우스의 눈을 치워야 하는 농민들 그리고 연탄불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가, 아무래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이든, 기후든, 하다못해 발암성 오염물질까지, 대부분의 생태적 고통은 평등하지 않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이번 겨울, 아마 눈은 물론 한파 연속기록도 지난 100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이고, 전통적인 삼한사온이라는 한국식 날씨도 이번 한파에는 영 소용이 없다.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춥다. 살다보니 한국이 아닌 곳에서도 꽤 여러 군데에서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폭설이 오면 티브이와 언론을 장식하는 얘기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뉴스들은 눈을 치우는 얘기보다는 노숙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들의 대응 그리고 추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 뻔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호 대책에 관한 얘기들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만 추워지면 새벽마다 간밤 추위로 동사한 사람들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웠다.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겨울나는 게 늘 이런 형태였다.

혹한을 맞으면서 언론에서 불행한 소식이나 겨울밤을 나기 위한 노숙자들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추운 사람도 없고 동사자도 없을까? 방송과 신문만 보고 있으면 눈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것 외에는 우리 주변에서 아무런 일도 밤새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한국에 정감이 넘치고 인정미가 강물처럼 흘러 추운 밤, 어떤 노숙자도 추위에 떨지 않고,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 한명도 없이, 정말로 모두가 안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 않나.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덧 너무 무심해진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정말 괜찮은 건지, 진짜 보도 통제가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다.

아직도 겨울은 길게 남았고, 혹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추운 밤을 누군가는 어렵게 넘기고 있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언론에 주어진 또다른 공공성, 겨울날 긴 밤 다들 안녕하신지 우리 좀 챙겨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한과 혹서, 언론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우리사회는 엄청난 네트워크와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조금은 왜소해졌지만 여전히 아이티 강국이라고 자부해도 크게 과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는 워커홀릭을 경쟁세계에서 승리의 보증수표인양 여기는 비효율의 과로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폭설이 내렸다. 새해 첫출근길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비효율적인 출근길이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면서도 출근외에는 다른 발칙한 방법을 떠올리지도 못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발상으로 출근차를 멈추는 브레이크를 밟는 무모함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주변을 돌아보며 눈을 쓰는 일에 시간을 보냈으면 어떠했을까? 

 [삶과 경제] '더 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2010년 첫 출근날, 아침부터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눈에 갇혀 있다는, 차가 막힌다는, 조금 늦는다는 연구원들의 전화였다. 서울 전체가 마비 상태였다.

기업에서도 시무식을 연기하는 일이 잇따랐다. 국무회의에 지각하는 장관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근을 위해 전쟁을 치르던 우리 사회를 관찰하면서 생각했다. 하루쯤 모두가 쉬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날 많은 일터에서는 늦게 출근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위에 시달린 몸을 추스르며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서울시를 탓하고, 기상청을 비난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쉽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교통지옥을 피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비효율적인 하루를 미리 예상하면서도, 쉽게 ‘휴무’를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휴식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출근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지옥에 갇힌 채로, 그날 꼭 일터로 향해야만 했을까? 누군가 ‘오늘은 그냥 모두 쉬자’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 삶의 일터 종속성은 엄청난 수준이다.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엘리트의 일터 종속성은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과로’를 미덕으로 삼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 고용되지 않은 젊은이는 아무리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원봉사와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도, 늘 걱정거리로만 취급된다.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하는 '탄력근무시간제' 같은 혁신적 인사제도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쉽게 둔갑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은 과로의 미덕을 일방적으로 예찬하지는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성장은 노동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문화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질 등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이 매우 낮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지속적 성장에는 노동의 추가 투입보다는 성찰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 <신상품의 경제학>은 다른 관점에서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경제의 질적 도약에는 메가톤급 신상품 창출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으로부터가 아니라 쉬고 있는 ‘휴무노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휴식’으로부터 혁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공휴일을 미뤄 쉬게 하는 대체휴일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언제가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세습도 정착시키는 단계로 넘어간 듯하다. '땀과 눈물'보다는 '연줄과 배경'이 성장의 기반이되고, '세습'은 건널수 없는 벽을 공공히 만들때 우리사회의 절망은 커져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밥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석보고서도 없이 4대강을 파뒤집으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편집장의 '유해진,장동건 그리고 재벌 3세', 정병호 교수의 '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기업과 경제'를 걱정하던 분들이 사실은 '반기업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는 이면을 들여다본 글이다. 혹시 누구의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세종시는 삼성시가 될 운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던 이들은 갈등을 치유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강화가 반기업적이라던 이들이 수도권 아닌 곳으로 사면까지 해가면서 기업을 억지로 떠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두바이는 세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두바이의 경제성장은 기업규제 다 없애고 극저수준의 임금착취와 엄청난 차입투자, 대형 건설 중심의 성장 등으로 이루어진 거품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세습이 일상처럼 되버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란인가. 국민들은 정말 행복해질수 있을까? 

[편집국에서]유해진,장동건 그리고 재벌3세-김의겸 한겨레 문화부문 편집장

#5일치 조간 기사 하나-땀과 눈물.

“유해진? 눈이 와이셔츠 단춧구멍만한…. 아니, 김혜수가 뭐가 아쉬워서?” 김혜수의 마음을 훔친 사내가 유해진이라는 소식에 어이가 없었다. 연예 담당 후배 기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주억거렸다.

촌스러운 외모와 달리, 문학·클래식·순수미술 등 다방면으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단다. 사회 각 분야에 모르는 게 없어서, 만만하게 보고 달려든 기자들이 되레 주눅 든단다. 게다가 꾸준한 몸관리로 '초콜릿 복근'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그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 일부러 더 사람들 앞에 나섰고, 자기를 가꿔왔단다. 멋진 남자다. 그의 매력을 알아본 김혜수는 더 멋지다.

#5일치 조간 기사 둘-행운의 유전자

몇몇 신문들은 내친김에 장동건-고소영 얘기도 전한다. 둘이 연초에 미국으로 함께 극비여행을 떠났다고. 그런데 고작 1단짜리다. 지난해 연예가 최대 뉴스였는데, 벌써 시들하다. 오히려 요즘 반응을 개그콘서트 식으로 얘기하면 “1등끼리만 사귀는 더러운 세상!”에 가깝다. 하지만 시샘도 거기까지다. 어쩌겠나, 천만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유전자 조합의 행운을 타고났는데. 떫지만 “생긴 대로 사는 거지”라며 받아들인다.

#5일치 조간 기사 셋-유전보다 질긴 세습.

경제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실렸다. 맞고 온 둘째아들 때문에 직접 가죽장갑까지 끼셨던 분인데,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재벌가 3세들의 잔치다.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등등. 다 세려면 발가락까지 꼽아야 한다. 그래도 예전에는 2~3세 문제로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쉬쉬했는데, 요즘은 거리낌이 없다. 하긴 재벌 2세가 집권 여당 대표인데, 뭐 꿀릴 게 있겠는가.

그러나 이건 ‘장동건 같은 행운’으로 돌려버리기엔 사안이 심각하다. 장동건의 ‘미남 디엔에이(DNA)’는 몇대 못 가 희석되겠지만, 돈으로 쌓은 성채는 세습을 거듭하며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다 먼 훗날에는 이씨왕조 518년 27대 임금처럼 재벌 27세라는 말도 나오겠다.


4대강을 파뒤집으면서 누군가 국운융성, 경제발전을 이야기한다. '4대강에 면면히 흘러온 강과 문화를 잘 보전하고 향유하는 것', '교육,복지 등 사람에 투자하는 것'과'22조원 쏟아붓는 토목공사'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까? , 그들의 주장처럼 '물확보, 홍수예방 효과'가 과연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일까? 제대로 따져보기는 한 건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한 편의 리포트도 제대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경제적인가?

[기고]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여의도에서 한강 유람선을 탄 한 외국 학자가 잠실에서 내렸다. 실망스런 표정으로 이걸 왜 타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넓은 강물은 보았는데 양옆에는 온통 콘크리트 제방과 아파트, 굵은 다리 기둥과 돌출된 고가도로뿐, 역사도 문화도 경치도 없더라는 말이었다.

원래 한강이 그런 강은 아니었다. 조선이 도읍으로 정한 한양의 남쪽에 흐르는 한강, 특히 송파에서 마포에 이르는 강의 경치는 빼어난 절경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은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는 ‘선유봉’과 ‘작은 해금강’이라고 불리던 ‘밤섬’의 절벽을 구경하며 뱃놀이를 하였다. 밤섬과 여의도 사이에는 십리에 걸친 넓은 백사장이 있어서 시인들이 “한 줄기 맑은 모래, 강을 덮었는데, 눈인가 서리인가” 하고 노래하였다.

굽이굽이 강어귀마다 아름다운 백사장을 낀 섬들이 있었고, 양편의 절벽에는 무수한 정자와 누각이 서 있었다. 그중 풍치가 뛰어난 곳은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이었다. 건너편 ‘저자도’에는 왕실에서 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독서당이 있었고, 넓은 모래벌판엔 갈대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잠실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물줄기를 맞이하던 압구정과 저자도는 1969년 현대건설이 송두리째 파헤쳐서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저자도의 자갈과 모래로 압구정 정자 앞의 하천 부지를 매립해서 불하받은 곳이 지금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이다. 마치 라인강변 로렐라이 언덕 앞을 매립해서 로렐라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토건업자에게 그 섬과 그 언덕은 모래와 자갈더미일 뿐이었다.

신선들이 놀았다던 선유봉은 박정희 정권 때 파괴되어 제2한강교의 교각이 되었다. 군인들에게는 돌기둥감으로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다. 배 만드는 마을이 있던 부유한 섬, 밤섬은 1968년 겨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어 여의도 매립용 25만t의 잡석과 흙이 되었다.

개발독재는 강에 대해 무자비했다.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파괴는 불가피했다고, 그들은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얻었다는 말인가? 누구의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다시 경제를 생각해 보자. 밤섬이 아직 거기 있다면, 그 섬의 가치는 얼마일까? 600년 된 쌍둥이 은행나무와 사당과 정자와 배 만드는 마을이 있는 섬에 카페와 화랑과 뮤직홀이 늘어선 선착장이 있다면 지금 그 섬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4만평 단지 바닥에 토사로 들어간 한강의 명승지 저자도 30만평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였다면? 아니 그 아파트들을 압구정 정자 앞이 아니라 그 뒤나 옆에 지었다면, 아니 올림픽도로를 50m만 강변에서 들여놓았다면? 아니 수백만 서울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던 광나루, 뚝섬과 용산, 마포나루의 수십리 강모래 고운 백사장들을 해운대 해변만큼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그 가치는 지금 얼마일까? 모두 사라져 버렸다. 누군가가 그때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모두 없애 버렸다.

이제 온 나라의 큰 강 4개를 동시에 파헤치고 긁어내는 공사를 모두 2년 안에 끝내겠다고 한다. 지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섬, 어느 언덕, 어느 모래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저 턴키 방식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토건업자들에게 우리네 강들을 백지위임하라고 한다. 동네 작은 집 공사도 그렇게는 안 한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낱낱이 밝히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온 나라 산천과 우리 후손들의 자산까지 모두 백지위임한 것은 아니다.


새해지만 한 치 앞도 녹록하지가 않다. 뭐하나 시원스레 길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시민들은 깨어있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들로 인해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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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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