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일 최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하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당청관계 재정립과 당 시스템 변화로 일하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과 대화하고 정책을 반영하면서 국민 신뢰를 쌓겠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7.29일 이포보를 새벽 바람에 들렀다. 다녀갔다는 말을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뭘 했다는 이야긴 들리지 않는다.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공 농성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4대강 검증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원희룡 사무총장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는 무성한 말만 하고 갔을뿐이다.

대신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고, 시공업체는 벌금폭탄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두언 최고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구두선에 그칠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어떤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같이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현재 한나라당의 정확한 상황이다.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계획이 없다. 

그래서 안상수의 이야기도 원희룡의 이야기도 공허한 이유다. 

"4대강사업,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울시가 민주당이 서울시내버스에 하려던 4대강 반대, 무상급식추진 등의 정책광고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유는 '서울의 시내버스가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이유라면 방송에서도 정당의 정책광고를 하면 안된다. 방송은 엄연한 공공영역의 매체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면 안된다. 공공의 장소에 특정 정당의 입장을 게시하는데 활용되면 안된다. 이미 거리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를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공장소가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고 있느느데 왜 서울시는 제재하지 않고 있나.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고 궤변이다.  그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올해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세훈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 가판대에 '정책광고도 아니고 단순 치적홍보 광고'를 했다. 오세훈은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다. 그리고 선관위 경고도 먹었다.

 

                            <사진=2009년 5월, 서울시 버스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홍보>


                                   <사진=2009년 5월, 서울시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가판홍보>

이번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했다. 오세훈 단순 치적 홍보로 경고까지 먹은 서울시가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정말 우습다. 오세훈 한나라당 치적홍보는 되고, 4대강, 무상급식 지방선거 정책광고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행위는 그래서 치사하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cbs6262.tistory.com BlogIcon 준비된금천구청장 2010.04.29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래 숨긴 민주당 서울시당 자유게시판 주소 : http://seoul.minjoo.kr/bbs/board.php?bo_table=b02

언제가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슬로건이 바뀌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언뜻보면 환경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 어울리는 구호다. 물론 환경부도 정부부처이니 쓰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녹색나라" 뭐 이런식의 구호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나라당의 단골 메뉴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이 되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어색하다.

보편적인 권리로 무상급식이 뜨거운 쟁점이 되자 물타기용으로 '저소득층'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4.9일에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저소득층'과 도서벽지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EBS 교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부 면제하고, 일반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당처럼 보인다. 아니 애쓰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747공약이나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공약의 오버랩도 어쩔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층'을 거론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저소득층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분명 저소득층을 떡고물에 만족하는 봉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상당히 불쾌한 진실이다. 

 
기득권층과 보수층의 확고부동한 지지기반을 가진 한나라당은 그들의 기반이 된다는 계층을 위해 한치 양보없이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들이 가진 자신감의 이유일거다. 대표적으로 이미 90조의 감세를 해주었고, 22조를 쏟아부어 토건대기업들을 지원했고, 대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도 대폭 들어주었다. 

떡을 이미 다 나눠가진 후 그들이 떡고물을 저소득층에게 던지고 있다. 그들이 우습게 보는 대목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그동안 사교육에서 소외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EBS 교재가 무상으로 공급되면 기회의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회의 불평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데 고작 EBS 교재를 무상으로 나눠주며 불평등 해소를 거론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득권 층에 대폭 해준 정책에 비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빈소리만 요란하다. 소리가 요란하면 그건 역설적으로 수사일때이다. 

남은 건 그들에겐 봉(?)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이 과연 얼마남지 않은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나온 오늘 이 질문이 내내 머리에 맴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oyfrommars 2010.04.28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관련 종사자입니다.
    사실 환경부에 저 슬로건은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못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거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게 환경부에 어울리는 문구인가??
    그리고 환경부는 문구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정말 이처럼 mb스러울수가 있을까요..??
    4대강관련은 물론 mb관련, 정치뉴스를 접할때마나 너무나 분통이 나오고 답답하네요...
    6월2일.. 꼭 투표를 하는게 당장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것 같습니다..ㅠ ㅠ

한나라당과 MB정부가 3.18일 당정협의라는 걸 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중산층까지 영유아 보육비 전액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내용은 무상급식의 경우 2012년까지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중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해 6천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든다. 무상보육의 경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한해 4천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수반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발표가 무상급식 이슈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카드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초 계획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MB의 보육관련 대선공약, 아이사랑플랜, 실제 예산반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무상보육을 중산층까지(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MB의 대선공약인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자신들이 집권 후 수립한 보육정책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2009~2010)”에서 제시한 계획(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 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대선 공약

아이사랑플랜(2009~2012)

실제 예산반영(2010년)

o 만0~5세 모든 아동 무상보육․교육 단계적 실시

o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80%까지 전액지원

- 0~4세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아동의 80%까지 확대

- 2011년까지 모든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o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까지 차등지원: 724천명

- 이 중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50%까지: 517천명

o 만5세아 무상보육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122천명

o 아동양육수당 지급

- 만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o 2012년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80%까지 지원

- 비용은 적시하지 않음

o 0~1세 아동 차상위계층 114천명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o 민간보육교사 급여 국공립수준으로 인상

o 보육교사 처우개선

-농어촌 담임수당 : ’09년 21천명→ ’12년 85천명

- 보육 대체교사 지원 : ’09년 450명→ ’12년 1,500명

o 농어촌담임수당: 27,344명(월 11만원)

o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50명(전년동)

※ 2010년 현재 무상보육 현황: 만5세는 소득하위 70%까지, 0~4세는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되고 있음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MB의 대선공약도 비용은 월 10만원으로 축소, 대상은 0~1세 차상위계층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당정 협의 결과는 차별급식을 공식화한 것이고, 보육에 대해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그 스스로가 공약한 내용보다도 후퇴한 걸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선수들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1026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0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국회의원이 법을 내는 건 뭐라고 탓할수는 없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오히려 칭찬해줄 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의 법안을 베끼는 저렴한 일명 청부입법인 경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마당에 MB의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삭제되었던 정부가 제출했던 애초의 안을 베꼈으니 참으로 저렴한 입법이다.

                         정부안(2009.2)
                       신상진 의원 안(2010.1)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비축,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7.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2(원자력 산업 육성)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때 삭제되었던 애초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청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한겨레>

기후특위에서 날치기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으로 사항은 세가지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을 녹색성장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권고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된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산하로,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을 떼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전락해 사실상 폐지로 귀결되었다. 

무리한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을 2010년 19.7억원에서 2.5억으로 줄였다. 아무 일하지 말라는 메세지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자력 육성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점이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점은 논란이 있는 이슈다. 기본법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속에 법안 심의시 논란을 피하고자 제39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내용 중에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빼고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육성이라는 것을 담아서 생길 사회적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세째 과다한 위임입법과 부칙을 통한 타법 개정 등 입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기본법 중의 기본법을 지향하다보니, 법안 내 각종계획과 시책의 혼재와 중복, 개별법으로 개정,반영해야할 사항과 타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칙조항, 핵심적 사항의 시행령 위임 등 법률체계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 삭제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마져 있다.

이처럼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원자력 육성은 뺐다고 명분을 내세우더니, 이젠 그것마저도 도로묵으로 만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과 같이 원자력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마친 황우석 사태때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당시의 애국주의 광풍은 일방적 쏠림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쯤으로 여겼다.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이처럼 저렴한 베끼기 청부입법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를 만만하고 우습게 볼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해를 3일 앞둔 29일 오전 오후 열린 4대강 협상에서 '국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외에 나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협상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제안이 없는 한 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쟁점은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골격이다.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은 이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


한나라당 정확히는 청와대는 이 13억톤의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고, 민주당은 이 13억톤을 확보하기 위한 골격이 결국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인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걸까? 근거가 명확한 걸까? 과연 대운하 전단계 사업인가?

MB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은 2016년 10억톤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로 3억톤을 포함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수자원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7.97억톤, 2016년 9.75억톤, 2020년 9.25억톤의 물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근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두가지에서 논리적 결함이 생긴다. 첫째, 2016년에 부족하다는 10억톤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한 수치라는 점이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조건을 감안한 양이다.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방법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예를들면 100년빈도, 200년 빈도의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과 댐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빈도라는 것은 100년이나 200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즉 항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고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평상시에는 그러한 제방과 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라는 말처럼 그러한 시설은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비용대비해서 경제적이지도 않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그런한 최고조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가뭄은 인위적인 시설만 가지고는 대응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가뭄년 기준도 최근의 인구 감소 추이들을 감안하면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대가뭄년을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물부족은 2011년에 3.4억톤, 2016년에 5.0억톤, 2020년에 4.39억톤으로 확줄어든다.(아래표 참조)

부족한 양을 활용했을때(권역별)와 그렇지 않을때(지역별)와는 2011년에는 4.57억톤, 2016년에는 4.75억톤, 2020년에는 4.86억톤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아래 표 참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물부족을 권역별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데이터는 말하지 않고, 최대로 부족한 양만을 근거로 계획을 잡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수급 현황,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즉 각 강별로 분석해보면 4대강 사업 13억톤의 물부족 논거는 거의 바닥수준으로 내려간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은 13억톤 중 87%에 해당하는 양을 낙동강에서 개발하려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측의 계획이다.

그런데 정작 낙동강은 2011년 1.24억톤, 2016년에 1.43억톤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부족한 양의 8배인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많은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2011년 5.36억톤, 2016년 5.53억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물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치고 있다.

MB가 물부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낙동강 보다는 영산강,섬진강에 물확보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스스로의 논리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고, 다른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10억톤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댐의 규모에 해당하는 평균 11.2m의 보 8개와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해서 평균수심 7.4m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강을 살리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낙동강에 준설하는 4.4억 입방미터는 330킬로미터 전체 하천을 폭 250미터에 깊이 5.5m로 파나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거기에 채울 물이 10억톤이다. 이건 운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물길이다.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은 또다른 의도(?)와 의지 의거한 계획이지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맞는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13억톤에 맞춘 16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도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차분히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협상이 단 하루 남았다. 남는건 고정불변의 의지와 의도를 변경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과학과 실증적 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지와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걸림돌은 고정불변의 MB의 의지와 의도다. 이걸 변경하지 않는한
그래서 협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8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틀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왔다. 태풍 모라곳이 소멸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강우량에 10년 전인 99년, 98년, 또 96년 통계를 보면 강화 원산 동두천이나 파주 등에 피해가 엄청 났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 피해액만 266억 원, 복구비가 449억 원이었다. 또 파주는 복구비가 1299억 원, 동두천도 올해와 같은 이런 강우량에 297억 원의 피해에 복구비만 362억 원이나 들었다. 파주도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하천 정비를 확실히 하고,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정부가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논란을 잠재우고, 4대강 하천정비로 인한 홍수피해예방의 효과를 언급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언급에는 4대강 유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강 하천에 큰 피해가 없었으니 예를들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대강을 예로들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4대강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은 3.29%에 불과하다. 그동안 꾸준하게 예산을 투자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4대강에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하천정비상태(2006년 말 기준, 단위 km)  출처: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8)

   정비필요  완전정비 불완전 정비  미정비 
 합계  29,167  19,586  4,239   5,465 
 4대강  960  764  163  33
 4대강 외  28,207  18,822  4,076  5,432
 4대강 비중  3.29%     3.85%  0.06%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에 총 22조원(간접연계사업까지 포함시 30조원)을 쏟아붓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낙동강 유역에 9조 8천억원이 집중투자되어 10억톤 가량의 물확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준설, 제방공사 등에 쓰인다.

최소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홍수피해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4대강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고자하는 하천정비 효과 언급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아니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4대강 하천정비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헛다릴 짚는 선수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다루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직 국회의원이란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170석이 넘는 당을 이끌고 있는 명색이 정책을 다룬다는 정책위의장이란다. 

한나라당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크게 균열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원래 그런 당이다. 조금 국민걱정하는  척 하다가 마는 시늉정당이다.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유사이래 최대의 의석수를 가진 최고의 무능정당, 무기력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한때 잃어버린 10년이니, 무능한 진보라는 둥 떠들고 다녔다니 참으로 가소롭기만하다.

제대로 하는건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좀 헛다리 짚고 망치지는 말기를 바란다. 제발 가만이만 있으면 국민이 덜 불행해질 거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3955.eastendtalking.com/ghdstraightener.html BlogIcon GHd 2013.07.1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날치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의미가 세가지로 나온다. 1.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2.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그리고 3.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아마도 세번째 정의는 국회 등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새롭게 신설되었을 것이다.
'미수(遂)'의 사전적 정의는 1.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어제의 미디어법관련 상황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적용하면, '법안을 가결 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미디어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일' 즉 '날치기 미수'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국제적인 개망신과 국민적 혈압 상승,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적 대치를 만들었을뿐이다.
 
                                                               <사진=데일리안>

그런데 박근혜 의원은 다음날 아주 담담하게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것 같다'는 황당한 멘트를 날렸다. '날치기 미수'를 국민이 공감해주신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왜 본인은 정작 국민이 공감하실 만한 일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는가.

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박근혜한테 무릎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 속타겠지만, 남의 밥상에 숟가락 갖다대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박근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게 곧 국민의 공감대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미디어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 23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법 처리가 원천 무효'라는 응답은 69.4%, '언론법 강행처리는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62%,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는 잘못'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6%다. 국민이 전혀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

국민의 57.1%가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고 답했고,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27.5%에 그쳤다고 한다.

너무 자주 숟가락을 갖다 대는 일만 일삼으니 국민들이 식상해진 것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장소만 대회의실이지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만의 대(?)토론회일뿐이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전문가들, 박창근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은 토론회 명단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한쪽 귀는 막고 듣고싶은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추진과정의 졸속적인 모습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의 숫자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가, 22개까지 되었다. 사업비도 22조 2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
13.9억 입방미터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은 식수대란과 강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되고 있다. 예산, 준설, 보 등의 규모는 낙동강 운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90%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생명의 공간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하듯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늦을게 없다. 기왕에 이미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세워놓았는데, 그것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

예산은 대폭삭감되어야 하고, 준설이나 보, 제방보강 등 추진 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만 하지말고,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가장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태화강 하나를 살리는데도 6-7년이 걸렸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며 4대강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하천을 살리는데 최소 10여년 정도가 걸린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것이다. 포크레인으로 하도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녹색이 가지는 가치를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생태환경과의 공존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그를 통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없는 녹색은 겉은 녹색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회색'일 수밖에 없다.

한번 파헤쳐 놓으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를 저당잡아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 사업이 미치 생태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환경부만큼이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멋진 조감도에 묻혀버렸고, 이비어천가식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가려버렸다. 바람직한 추진 뱡향에 대해서 대하늬우스만큼이나 일방적인 토론회로 정말 나올게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사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게 기본 역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써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에 국회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반대'나 '검증'은 몰라도 '지원'을 운운하는 특위는 이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정신차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는 이다지도 없는건가.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리치정 2009.07.08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란 무릇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해야 하는 것을...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수로 참석시켜 토론을 하는데
    같은 편만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듣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

    그리고 날짜가 참으로 오묘하네요~ ㅎㅎㅎ
    '7월 10일' 3시~ ㅎㅎㅎ
    (49제 날이네요? ㅋ
    물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겠지요? ㅎㅎ)
    정말 찌질의 극치입니다. -.-;;;
    하긴 영결식날 삼성 무죄를 선고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자들이니 이 정도야~ ㅎㅎ

  2. 성처리 2009.07.08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과 '정신 차린' 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어찌 그런 도적 소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친 집단. 언젠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다시 사망을 낳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