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얼마전 은평을 재보궐 선거에서 장상 후보와 천호선 후보의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단일화 한 날 던져진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장상이 이재오를 이길 수 있을까'였다. 즉 장상 후보의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력에 대한 질문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겨야한다는 당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가지 당위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함안보, 이포보 위 고공농성 6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이 내려오기 위해서라도 은평을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은평을 선거에서의 장상의 승리는 4대강 반대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옐로우 카드였다면 이번 선거는 레드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를 가리고자 앞세운 말도 안되는 지역일꾼론을 다시는 이땅에서 듣게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자전거 타고 녹색성장이라 설치는 원맨쇼가 리플레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길 수 있을까는 그래서 우문이다. 그리고 이런 우문을 들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가파르다! 

투표하자. 투표권이 없는 이들은 전화하고, 문자 메세지라도 날리자! 그도 어려우면 기도하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그들이,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그들이 내려올수 있게 하는데, 이제 결코 많지 않은 시간만이 남았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42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1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각종 국민 여론조사결과 70%이상 MB식 4대강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89.6%는 4대강 사업을 '위장운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 공정을 60% 달성하고, 2011년 상반기 다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대운하 논란의 핵심인 15개 보는 수자원공사에 편법적으로 총 8조원('10년 3.2조원)을 전가해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는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불가역적인 상태로 만들어 설마 한번 만들어 놓았는데 부수자고 하겠냐는 생각이다. 저열한 생각이다.

이들에게는 여론의 추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11.23 경향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국 성인 700명 대상 전화여론조사 결과
 -"4대강 중 1개만 시범실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9.3%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해야 한다" 37.0%
 -"4대강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7.1%

11.15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의뢰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여론조사
 -"최근 착공된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 36.8%
 -"추진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36.5%
 -"계획대로 해야한다" 22.4%
10.16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ARS여론조사
 -"4대강 중 1개 강만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9.3%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7.0%

10.6 경향신문,KSOI, 전국 성인 700명 대상 전화여론조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 47.1%
 -"즉각 중단" 26.4%
 -"적극 추진" 22.5%
6.29 MBC 라디오 프로그램'손에 잡히는 경제',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 대상 인터넷 및 ARS여론조사-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 사업" 54.7%
 -"대운하 연결 가능성" 34.9%
 -"별개사업" 7.8%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증거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5천톤급 대형선박 띄우는 경인운하는 수심이 6.3미터인데, 낙동강 준설은 7.4미터에 이른다. 4대강 사업은 이제 갑문만 설치하면 사실상 낙동강 운하가 된다. 조령터널도 뚫을수 있다는 토목기술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갑문 정도야 식은죽 먹기다. 4대강 사업은 분명한 대운하다.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08년 11.28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중)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중)

MB는 속내를 드러냈다. 솔직하지 않은 꼼수 대통령의 꼼수정책이 4대강 사업의 실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4대강 사업에 본 사업비만 16.9조원, 직접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22조 2천억원,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하면 또 얼마나 부풀려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대단히 달라질까. 실상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사업이 4대강 하천정비를 그나마 녹색분칠하고 있는 대목이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복원이다. 


그런데 10미터 높이의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댐과 조절지를 5개 설치하고, 낙동강에 그동아 총 준설량이 2억인데 낙동강만 4.4억를(4대강 총 5.7억 ) 하천바닥을 준설하면서 어떻게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야기할수 있나.


그러면 4대강이 죽기라도 했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다는데 그럼 정말 장래에는 물이 부족할까. 기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1100만톤의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면 이 수치도 과장된 거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히려 13억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20배가 넘는 차이다. 이처럼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하는식의 사업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고 4대강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이명박 임기내인 2011년 본사업을 완료하고 댐관련 사업은 2012년까 완료하겠다는 점이다.

사실상 콘크리트 인공하천인 6km짜리 청계천에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 공사기간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6개월에 전체계획 확정, 3년안에 공사를 마친다. 4대강을 청계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대운하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국민들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이 대운하 사전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신경이 쓰인 모양이다. 청와대만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인 것이 아닌게 되나.
 
4대강은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4대강은 청계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대운하 하겠다고 이야해라 솔직하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ehosun.com BlogIcon Ryo 2009.06.0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세 언론들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제목을 일부 각색해서, "대운하를 해라"라는 블로거들도 있다
    이러면서 인용을 해대죠...ㅋ 정말 아쉬운 세상입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를 감사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경제성 재산정결과는 0.7607-0.9317로 1이하로 나왔다. 사실상의 경인운하 백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6월 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가 720여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금 청구했다. 


감사원의 2003년 감사결과 바로 전인 2003.9.1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덜란드 DHV-삼안 컨소시엄에 넘겨지고 그 질긴 연명을 계속하게된다.

당연히 DHV는 경제성이 높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경인운하 추진 정당성을(?) 마련해준 KDI도 이에 기반한 지식사기극수준의 보고서로 MB시대 경부운하의 시작점인 경인운하 건설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한마디로 경인운하의 역사는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요함과 질김의 산물이며, MB시대에 드디오 화려하게 부활했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B/C 분석) 변경의 역사

시기

B/C 분석

분석기관

비고

최초

2.08

수자원공사

-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 경제기획원 국고지원 거부

1996

2.2

해운산업연구원(KMI)

-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1995)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누락(1998)

1999

0.95

환경정의

- 사회적 논란 시작
- 굴포천 임시방수로 편법 강행(2001)

2002.08

0.8166

KDI 보고서 초안

- 건교부 사업비 축소 제출

2002.10

0.9206

KDI 편익 추가

- 사업계획 변경, 편익 부풀리기

2002.11

0.9223

~ 1.2807

KDI 보고서 조작

- 보고서 인수 및 용역비 지불 거부
- 2단계 건설, 시나리오별 분석
- 골재편익 추가로 반영

2003.09

0.7607

~ 0.9317

감사원 재산정

- 낮은 교량 설계로 선박 운행 불가능
- 보고서 왜곡, 편익 부풀리기 확인
- 경제적 타당성 없음 공식 확인

2005.12

1.76

DHV(네덜란드)

- 수요예측(SP)조사 진행 안함
- 물동량 산정시 북해운하 수치 적용

2006.

0.61

환경정의

2008. 8

1.52

건설교통부 자체

2008.12

1.065

KDI

-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비용 제외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
토지조성편익 과다 계상
- 수도권매립지 대체 비용 누락

 수면아래 숨죽이고 있던 경인운하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선을 즈음해서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은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했고, 이 때부터 경인운하는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했다.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으로 비용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이 2009년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까? 감사원은 진정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경인운하는 그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인운하 추진 경과
 -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 1995. 3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재경원)
 - 1997. 5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승인
 -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 1999. 11. 9 경인운하 사업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환경정의)
 -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2001. 12. 3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4차 보완서 제출
 - 2002. 3. 29 건교부 KDI에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의뢰
 - 2002. 9. 11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2003. 4. 30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발표
 - 2004.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의뢰 : DHV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
 -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2004. 11.15 굴포천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
 - 2005. 1. 13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 :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의 이유로 반려
 - 2005. 4. 28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
 -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1차 (7.1), 2차 (8.23), 3차 (12. 12), 4차 (3.24), 5차 (4.14), 6차 (5.13), 7차 (6.29), 8차 (8.31), 9차 (9.21), 10차 (10.16), 11차 (11.14),
 - 2007. 1 .16 12차 (1.16), 13차 (1.28) 경인운하 찬성측 위원 중 전문가 4인 불참표명(경인운하 추진 여부 1차 투표 무산), 14차 (2.7 : 2차 투표무산), 15차 (2.11 : 3차 투표 정회)
 - 2008. 09. 0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 2008.10 ~12 국토해양부 KDI 경제성 분석 용역의뢰
 -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 2008. 12. 12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시기, 추진방법에 대해 확정된바 없음’을 밝힘
 - 2008. 12. 29 민자 ->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 2009. 01. 05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3월 착공 발표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