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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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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세계환경의 날의 하루전인 4일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로밖에 없고, 원자로 수출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날에 KTV의 정책대담에 출연해 탄소 발생없는 원자력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용감무쌍한 분들이다.

                                        <사진=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 항공사진>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수 총리는 한술 더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7%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으며 앞으로 39기의 원자로를 갖추면 65%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원자로를 가지고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이 연료 연소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채굴하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그러면 원자력이 과연 대안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06년 현재 석유의 3.5%만 전력원으로 쓰이며 52.7%는 산업부문에서 쓰이고 수송 부문에서 34.1%를 사용(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되는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즉 전부 전력용으로 전환되는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온 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아주 먼곳으로부터 온다. 대형발전소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시설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일방적 희생위에 수도권 주민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방조하고 있다. 울진핵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신태백-신가평 765kV송전탑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어온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시작해 신안성 765kV송전탑을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온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8%를 소비한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소는 울진·고리·월성·영광에, 화력발전소는 서산·태안·당진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10대 국가중 단위면적당 원전의 집적도가 세계 1위인 나라다. 지금도 온갖 사고가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곳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은 그만큼 해당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당연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손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전밖에 없는가?
원자력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기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 핵연료 처분가능성, 입지확보 가능성, 대중적 수용성, 다양한 에너지수요 충족성, 핵연료 지속공급 가능성, 대안에너지 확보가능성 등이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어느것 하나 속시원한게 없는 에너지원일뿐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 이미 세계 각국은 원전이 아닌 에너지효율성, 바람, 태양, 땅,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대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원자력은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고, 안전하지 않으니 멀리서 오는 낭비적 에너지원이고, 사회갈등적 에너지원일뿐이다. 녹색성장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사회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등에 원자력만큼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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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9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아침에 '내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노란색 만장을 배란다에 걸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했다. 도대체가 마음이 잡아지질 않아서다. 무슨 일부터 해야할지 정신이 아득하기만하다.

기다렸다는듯 내뱉는 말이 아닌 말들을 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이 아닌것만 같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했지만, 가슴에 치밀어오르는데 용서가 되질 않는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질 않는다.
국민애도를 광풍,사변으로 깍아 내리는 말을 위한 말을 하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조문객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촛불 집회를 색깔로 모는 송대성 세종연구소소장을...
검찰수사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임채진 검찰총장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국민을 모독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그리고 서울광장을 시민에게서 뺏았고, 재선을 위해 눈치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민의 요구를 구시대적 국면전환용 개각쯤으로 여기는 이명박을...
고인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와중에도 우리나라를 거덜낼 규제해제 만능병에 빠져있는
4대강 하천정비에 18조원,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이명박에게 줄을 서는
영혼을 잃어버린 공무원들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한 나 자신, 오로지 경제라는 허황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국민들...

이들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란 말인가...

김영진 국회의원이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통렬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만이
오만한 이명박 정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난 아직은 거리에 나가 짱돌을 들 자신은 없다. 투표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때도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절밖엔 없다. 서러움 모두 버리고 갔을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사는 것은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받아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동료,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있어 괴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들어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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