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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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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

한겨레 신문이 오늘자 기사에 낙동강 달성보 퇴적오니토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은 사실이 아는 것을 전달했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달성보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동으로 동의과학대시료분석센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지 대한하천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결과를 밝힌 적이 없다. 

분석의 주체는 3명의 의원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2.2 보도자료를 내고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아래 첨부된 공동 보도자료 내용 참조)


같은날 노컷뉴스(노컷뉴스 보도내용)와 뉴시스(뉴시스 보도내용), 경향신문은 보도기사(경향신문 보도내용)에는 대한하천 학회나 시민환경연구소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는다. 이 기사와 한겨레 기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겨레는 시료분석을 한 적이 없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했다고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전문가적 자문을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적도 없는 곳이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거짓보도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뺀것도 의도적이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거짓보도는 불륜이고 한겨레의 거짓보도는 로맨스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기사는 사실을 말해야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한겨레 신문을 아끼고 구독하는 독자로서 빠른 시일안에 정정보도를 하시길 정중하게 요청한다. 실수를 인정할때 아름다운거다. 그게 길게 가는 거다.

 
한겨레 2.3일자 4대강 관련 기사

낙동강 퇴적토서 발암물질 나왔다

하천학회 “비소 미국 기준치 넘어”
4대강 본부선 “기준치 이하 검출”
4대강 사업 공사가 진행중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가물막이 건설 현장을 찾아가 직접 채취한 퇴적토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독극물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 기준(SQGs)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ERL)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수치다.

비소는 독성이 강해 소량일지라도 복용하면 소화기장애, 결막염, 피부 색소 이상 등을 일으키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강바닥 준설로 하천의 바닥이 뒤집히면 이런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심각한 재앙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날 홍희덕 의원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비소가 5.03ppm 검출되는 등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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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witter.com/hanitweet BlogIcon @hanitweet 2010.02.03 1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겨레 트위터 관리자입니다.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실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겨레 취재는 이 단계부터 이뤄졌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어제(2일) 민주당 쪽에서 배포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에 기반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원(소스)이 달랐던 까닭에 기사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이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정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쓴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에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분석한 것으로 나와있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2. 2010.02.03 1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3 2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3. 2010.02.03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www.geilekontakte.ch/appenzell.php BlogIcon Heisser Telefonsex 2011.11.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더 할말이 많은데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결과를 어디서 전달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소스가 누구의 것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이런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는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발표했고 거기에 홍희덕 의원은 시료를 채취해 전달해준 분으로만 적시가 되어 있지요. 세 의원실은 그건 우리가 분석을 맡겨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두 주장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오늘(12.11) 여야 3:3으로 마무리 되었다. 1년 반동안 만들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추미애 의원은 여야동수로 구성되어야 노동법 등 민감한 각종 환노위 계류법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명분있는 버티기를 해왔다.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시 한나라당의 100만 해고대란설과 날치기 미수는 이러한 명분에 힘을 보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을 양보해(?) 소위구성를 했다는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명분을 얻었고, 추미애 의원은 법안소위의 수적 우위를 통한 일방적 관철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얻었다. 한마디로 추의 뚝심의 승리다.

이미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 정국에서 보여준 추풍은 이번에도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구성 현황(12.11)
여당 : 차명진(소위위원장), 박준선, 이화수 의원
야당 : 김재윤,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관련글1. 비정규직법 논란, 추미애가 정답이다.
관련글2.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_우원식 17대 국회의원
관련글3. 안철수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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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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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