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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연간 4,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일년에 한번쯤 국립공원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대피소나 탐방안내소에 언젠가부터 아웃도어 업체인 라푸마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쉽고 발견할 수가 있다.

               

                                              <라퓨마 대피소가 된 국립공원 대피소>

                                           <라퓨마 광고판이 된 국립공원 안내판>

이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소와 표지판을 광고판으로 전락시킬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체 1,630억원 예산 중 19억원을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액의 절반인 10억원을 아웃도어 업체인 라퓨마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라퓨마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3년간 현금 14억원과 직원들의 등산복 등 현물 6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기로 했고, 이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라퓨마 측에 3년간 안내표지판 100개, 현수막 50개, 탐방안내센터 배너 50개, 대피소 패널 15개, 공원운행차량 로고 50개에 기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의 거의 주요시설이 라퓨마의 광고 공간으로 점령당한 셈이다.

그러면 환경부가 예산이 정말 없는 것일까. 한가지 예를들면 광화문 KT빌딩 1층에 가면 '녹색성장 체험관'이란 것이 있다. 전용면적 964평방미터를 임대해 2009년부터 운영중이다. 체험관은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전시관 중 1개관은 4대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30억원이며 이중 절반은 월 1억원의 월세와 관리비 포함 14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이 포함된 '녹색성장체험관' 홍보를 위해서는 월세 1억원짜리 홍보관에 연간 30억원을 투자하면서, 피복 구매비 6억원이 없어 기업에 협찬을 받고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을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체험관은 30억원을 들여 연간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고, 연간 4,20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은 연간 10억원의 기업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홍보에 쓰는 예산의 절반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 등산복을 구매해 준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을 기업 홍보관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퓨마 대피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는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과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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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855.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1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장마가 몰려오고 있다. 26일엔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추가적인 태풍으로 인한 정부의 걱정이 많은 듯하다. 장마로 인해 전국 4천여개가 넘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08개반 연인원 380명을 동원해 총 4199개소의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차조사는 낙동강, 한강 지역 188개소, 2차는 전국 2572개소, 3차는 1412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각각 88개소, 185개소, 139개 등 총 417개소의 매몰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보강공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환경부는위험요소가 있는 417곳의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 유출 등이 우려되는 곳은 이미 대책을 마쳤다고 한다. 농림부는 장마철에 대배해 697곳에 대해 현장 정밀 재점검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구제역 매몰지는 장마철에 안전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전수조사는 그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축소,허위조사 의혹이 있는 사례까지 발견되었다.

전수조사 결과 허위조사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지역 37개소 점검표를 예로 들수가 있다. 용인지역의 매몰지 3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작성된 점검표의 내용을 보면 주소와 GPS 좌표만 다르고 모든 점검 항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림=용인지역 37개 점검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동일하게 작성된 점검표를 가진 37개 매몰지가 전수조사 당시 전부 이상 없음으로 점검했으나, 이중 8개소는 언론 등에 부실 매몰지 사진 등이 공개되고 난 이후 정비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며, 심지어 이중 3개소는 비닐이 찢겨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매몰지이지만 조사때 양호한 지역이라고 분류되었다.

                                <전수조사 당시,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몰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곳> 

정비, 보완 대상을 축소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수조사시 점검표에는 6곳이 '조사자 의견이 정비가 필요', 2곳은 '붕괴우려 즉시 이설 필요', 3곳은 '접근 불가로 상세한 조사 못함' 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정부의 이러한 지역을 정비, 보완대상에서 누락했다.

정부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대신 자료열람으로 맞섰다. 자료열람이 시간제한 등으로 다 확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와같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초동대응 실패, 매몰지 부실조성에 이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보완, 정비계획을 세웠다. 때문에 가축매몰지 붕괴, 침출수 지하수 유출로 인한 식수원 오염 등 2차 환경피해가 실제로 우려되고 있다. 

여름 장마가 진정 걱정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기우이길 바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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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프캐럴 기지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하나는 1992년 미육군 공병단 보고서이고 또하나는 2004년 삼성물산의 환경오염조사보고서이다.

보고서 공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캠프캐럴 지하수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가 국내 먹는물 기준대비해 1110배, TCE가 47배가 넘으며, 중금속인 비소도 기준치의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살충제 린단은 최대 4300배를 초과했다.

camp1.jpg

<사진=한겨레신문>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환경부가 이러한 캠프캐럴의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5.26일 관련 보고서를 미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만 알고 국민들은 이러한 실상을 아는데 한달가량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미 캠프캐럴에는 드럼통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은 2004년 작성한 환경오염보고서 결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D구역, 41구역에서 실시한 전자탐사, 탐사용 시굴조사에 근거하여 볼때 매몰된 드럼은 이전에 채굴하여 옮겨진 것으로 판단됨"

지금 캠프캐럴은 한미소파 환경분과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지하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한 지중탐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도 토양시추조사(CORING)를 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럼통은 이미 없다는 것인데, 지금 조사는 뭐하는 것인가.

                                                             <사진=한국일보>

미군측과 우리 정부는 맹독성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도 차단하고, 이미 없다는 사실을 알아 뻔히 드럼통이 안나올 것을 알면서 찾는다고 국민들 앞에 지하투과레이더 조사 장치를 끌고다니면서 생쑈를 벌이고 있는 격이다.

정말 미군과 우리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이 이것만일까 근본적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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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wetland6.jpg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wetland2.jpg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wetland3.jpg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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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매장에 환경부 장관이 나타났다. 이유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이 녹색매장 시범점포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환경부장관의 홈플러스 행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아도 특별하게 문제시하는 기사는 없고, 전부 홍보성 기사뿐이다.  

그러면 이런 행사에 환경부장관이 나서는게 적절한걸까? 내 생각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홈플러스의 그린워시(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녹색세탁)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물론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매장에서 친환경상품 코너를 만들고, 매장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친환경상품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홈플러스같은 대형마트에 넓디넓은 주차장은 편의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이용을 권장하는 한마디로 탄소배출 덩어리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매장은 또다른 편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기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며 대형마트라는 것 자체가 탄소덩어리 시설인데, 거기서 탄소라벨링 한 상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 주고, 매장의 일부에 친환경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면 다 해결되는건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를 더 주는 것으로 과연 다 면죄부를 주어도 되는 것인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 덩어리 시설을 홍보해주는 역설이 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런 24시간 동안 불밝히는 매장들 때문에 주변 상권을 흡수해 영세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중소기업들의 정당한 이익이 유통망을 장악한 이런 대형 매장들의 단가 후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친환경상품을 선전,홍보하는 방법이 정말 이것밖에 없다면 모르겠으나 이건 너무 안이한 선택이다. 대형화하는 유통은 그만큼의 전기와 소비를 조장할수밖에 없다. 
                                                               
                                                              <사진=뉴시스>

둘째, 환경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규제기관이다. 기업과 일정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기관이다. 기업이 친환경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포장이나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이다. 
즉 일방적 홍보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기관이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환경이라는 이미지로 상쇄하고자 노력하게된다. 정부가 나서서 홍보 안해줘도 스스로 포장하고 홍보한다.

도대체 홈플러스가 얼마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탄소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과연 제품이 홈플러스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상품중에 얼마나 포장이 낭비되는 것이 많은지, 재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숨겨진채, 친환경 매장만 거론되는 홍보에 들러리가 되는 것이 문제다.
 
홈플러스가 그렇게 기업과 상호협력관계라는 미명하에 환경부가 나서서까지 홍보를 해주어야 할만큼 과연 모범적인가. 이런 홍보를 통해 홈플러스의 불편한 진실들은 가려진다.

MB정부 들어 규제기관의 이러한 행보들은 그래서 불편하고 수상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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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킬로미터 구간의 4대강을 파헤치는 죽음의 사업, 33.9 킬로미터의 방조제를 막아 뭇생명의 무덤이 된 새만금은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하나는 소외된 지역의 민심을 이용한 1987년 노태우의 개발공약에서 출발했고, 또 하나는 대운하의 추억을 잊지 못한 MB의 미련에서 출발했다.
 
                                                      새만금 해창갯벌 <사진=연합뉴스>

새만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은 탐욕스런 개발시대 부처가 보여줄수 있는 극이다. 이들에겐 농지가 애초에 관심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서 환경을 포기하듯,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에서 농지를 포기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100ha 규모의 국토가 확장되었다"
"길이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 32.5km보다 1.4km 긴 33.9km로
곧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새만금방조제는 모두 2조 9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연간 237만 명의 인력과 덤프,
준설선 등 91만 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되었다"
"방조제 건설에 투입된 토석은 총 1억2,300만㎥으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km)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참으로 MB시대의 농림수산식품부 다운 이야기다. 늘어난 국토라니, 그만큼 소중한 바다가 메워졌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수억의 갯벌 생물들을 매장하고 오르는 기네스북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가. 방조제 건설에 채워진 토석은 생태계 훼손의 댓가라는 생각은 이들에겐 사치일뿐이가.

그런데 이런 괴물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가관이다.

MB가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일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치밀한 경제적 고려 없는 개발계획은 현실로 이뤄질 수 없다며 철저한 경제논리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
" 4대강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21세기의 문턱을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삽질과 간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고속도로라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4대강 사업도 제발 치밀한 경제적 고려를 했으면 한다. 도대체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단 한권의 보고서도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22조원이 새고 있다. MB는 경제에 밝지도 않고, 경제논리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개인적 소신에 입각한 감과 취향으로 할 뿐이다. 앞으로 그 입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안들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보가 주 목적으로 출발했고,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에서 출발했고, 어느 순간 4대강을 살린다는 사업으로 위장을 했다.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를 되돌릴수 없을 시점에 농지확보다를 명분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탐욕스러운 개발도면으로 바꿔치기 되었다. 4대강 사업도 그럴 것이다. 4대강 물을 거의 막아 되돌릴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대운하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새만금을 살리려면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시화호 살리는데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였다.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은 혹독한 댓가와 비용을 지불할뿐이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막아진 물길을 결국 다시 틀 수밖에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 당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이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국민과의 합의 없는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왜곡된 주장들, 일방적 주장이 그간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호수', `기름 물이 될 것'이라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제대로 된 논의를 힘들게 했고 국민을 호도했다. 공사가 2차례나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북은 물론 우리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사업 자체가 환경재앙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 죽음의 호수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뿐이다. 시화호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 추진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의 졸속, 일방적 추진은 더욱 치명적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강 중에 하구둑을 막고 수질관리에 성공한 강이 있는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막으면 고이고 썩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만 이미 2조 9천억원이 들어갔다. 1조 3천억원이 들어간 수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현재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도 담수호로 유지할지, 해수유통을 해야할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수질개선대책으로 또다시 2조 9,905억원을 투자(’11~‘20년)한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인가 묻고 싶다.

담수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갓 물을 막고, 내부를 그들의 목표대로 처리하는데 몇십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정부 계획은 국비 10조에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고 하는 계획도 의문투성이고 비현실적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 막힌 머리와 귀로 과연 종교계,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훈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현재 졸속적인 4대강 사업계획과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부터 우선해야한다. 비겁하고 왜곡해서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말이다.

그들은 표를 얻을지 모른다. 그들이 얻는 표만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자신이 한일도 아닌데 그들이 벌인 일들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왜냐면 우리가 굿판을 방관했기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하면 가장 탐욕스러운 개발정권에 의해 환경, 생태적 감수성, 강 살리기 등 어쩌면 먹고사는 문제와는 멀어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다는 것이다.

땀흘리지 않는 자산가치의 상승에 몰두하던 이 세상에 공부할 새로운 꺼리들이 생긴것이다. 생각할 기회가 생긴것이다. 물론 이것이 참회와 성찰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하지만. 

2003년 3월 28일 부안 해창갯벌을 떠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3보 1배가 서울까지 65일간 있었다. 내 안의 욕심, 어리석음,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온 죄인 명부에 바로 내 자신이 있음을 참회하는 발걸음이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3보 1배가 더 필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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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 2010.06.01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물 부족사태를 대비해 물 확보를 하는것과 수질 개선을 하는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던데...
    근데 지금 그게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솔직히 돌고 있는 사진보면 비포 사진은 봄~여름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은 겨울 사진이라
    휑 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근데.....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야당쪽에서는 물 확보나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겁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 나중에 물 없이 힘든건 싫거든요 ㅠㅠ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2배에서 최대 20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구역을 4개로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Ⅰ), 4대강 34개 중점권역(Ⅱ), 4대강 기타 32개 중점권역(Ⅲ), 나머지 기타 지역(Ⅳ)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내용도 하천의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인의 관리는 1지역의 경우 현행 4ppm에서 0.2ppm(1지역)으로 20배나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된다.

단위 : mg/L

현행

2012.12.31까지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인(T-P)

4이하

0.2이하

0.3이하

0.5이하

4이하

뭐 하천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방류되는 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낙동강의 경우는 8개의 보가 평균 11미터 이상)와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일으키는 수질악화, 생태파괴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강 운찬은 '어항이 커야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자랄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언급할 대상도 못된다. 철저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는 147,143,768평방미터 면적의 107곳의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5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습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습지는 98곳, 습지수도 196곳이라고 함)

아래 그림처럼 멀정한 습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습지를 102곳을 만들면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사업이 되다라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다. 그들의 상상력(?)과 레토릭에 감복할 따름이다.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훼손 모습=민중의 소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물을 확보할 수는 있다.(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곳에 혈세 퍼붓는 헛지거리이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말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복원이라거나 수질개선이라는 주장하면 이것은 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게 된다. 

4대강 삽질은 보와 준설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3.9조원의 돈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012년에 맞추어서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삽질로 4대강에 병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질개선이라는 약처방을 내리는 사업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혈세 퍼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다.

멈춰야 할 것은 삽질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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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mberlandbotases.com BlogIcon timberland precios 2012.12.2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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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낙동강 함안보 퇴적토에서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하천환경기준의 20배가 넘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맹독성의 6가 크롬 등을 포함해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이 뭔줄 아십니까?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음" -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중

                                       <대구 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장에서 나온 퇴적 오염토>

그러면 낙동강 페놀사태도,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등 유해물질 기준은 왜 만들고, 왜 관리를 하십니까? 희석되니 문제없는데. 그리고 이게 환경부가 정말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정밀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주는게 순서아닌가요.

함안보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지적할때도, 환경영향평가 대충하시면서 아무 문제없다던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더니 관리수위를 슬그머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추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혈세 22조를 들인 사업이 몇개월만에 바뀌는 4대강 사업 엉터리 아닌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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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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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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