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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7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으며, 10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국민의 생명수 4대강에 총 22개의 보와 5.8억 입방미터가 넘는 막대한 양의 하도준설, 모든 구간에 해당하는 제방 공사 등에 국민혈세 총 22조억원의 세금이 투여될 예정이다. 그것도 단 3년이라는 공사기간 동안에...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연간 1조2천억 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어르신에게  틀니 제공 1년 639억원
-전 국민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지원 1,755억 원
-230만 장애인들에게 월 25만원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취학 전 아동 273만 명 무상보육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대학생 등록금의 반값 지원 연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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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4대강사업에 털어넣어 생길 불편한 진실....

-위장운하 1단계 완공, 하천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생길 수십만개의 일자리 대신 일회성 건설,단순생산직 일자리
-MB정권 5년 간 부자감세 96조원로 인한 재정적자 메꿀 중소기업·서민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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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서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소개한다고 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내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게 생겼다.


천변저류지를 만드는 선진적인 홍수피해예방에 역행하는 보와 댐, 제방축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인가, 5-6개월만에 후딱 해치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선진적인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 3년간에 4대강에 쏟아붓고 상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파헤쳐 전 강을 공사판화하는게 선진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뭐 물론 정부의 발표 자료엔 이런건 죄다 숨기고 환상적인 계획과 잘 그려진 조경설계그림만 보여주겠지만, 대운하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오랜동안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한 순간은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오랜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태지역 장관회의의 회원국은 한국,중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 2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마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헤치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에 걱정을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개발부처사람도 아닌 환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걸 뒤에선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에서야 물론 어메이징, 판타스틱 하고 놀라운 척을 하겠지만 말이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원자력과 삽질로 점철된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명박 시대의 환경부 정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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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도 좋아하는 2009.06.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겠네요.
    실추될 이미지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저러는 건지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들인지
    아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얻어내는 것들이 어머어마해서
    저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가 사실상의 한반도 대운하인 4대강을 알리기에 분주하다.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만 골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오늘 환경부가 영월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중심의 추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월군 서면 거주 주민 중 질환 호소자 및 참여 희방자, 주천면 거주 주민 중 희망자를 포함해 총 1,496명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조사자 중  유효조사자 799명이며 이중 1명은 폐암, 5명은 진폐증으로 판명되었고, 47.4%인 379명이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에는 석면공장,광산지역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결과, 충남 홍성․보성 광산 주민 215명중 110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이중 55명이 석면폐의심으로 나타났고, 87명은 흉막반 소견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가 진정 무엇에 집중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작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동안 고도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 각종 유해물질의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한 부메랑을 이제 맞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절박하지도 않은 4대강 하천정비를 위해 4대강 추진본부를 만들어 전국토를 투기장과 환경파괴의 공사판으로 만드는데 국민혈세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올해 석면과 시멘트 대책 관련 예산은 본예산 19억에 추경예산(이나마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임) 36억에 예비비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4대강 예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딱지 만한 예산이다.

석면과 시멘트 분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몇년간 꾸준하게 그 피해와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너무나도 굼뜨기만 하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그토록 전광석화같이 만드는 정부가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를 긴급히 구제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도 서두를 일이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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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를 감사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경제성 재산정결과는 0.7607-0.9317로 1이하로 나왔다. 사실상의 경인운하 백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6월 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가 720여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금 청구했다. 


감사원의 2003년 감사결과 바로 전인 2003.9.1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덜란드 DHV-삼안 컨소시엄에 넘겨지고 그 질긴 연명을 계속하게된다.

당연히 DHV는 경제성이 높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경인운하 추진 정당성을(?) 마련해준 KDI도 이에 기반한 지식사기극수준의 보고서로 MB시대 경부운하의 시작점인 경인운하 건설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한마디로 경인운하의 역사는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요함과 질김의 산물이며, MB시대에 드디오 화려하게 부활했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B/C 분석) 변경의 역사

시기

B/C 분석

분석기관

비고

최초

2.08

수자원공사

-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 경제기획원 국고지원 거부

1996

2.2

해운산업연구원(KMI)

-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1995)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누락(1998)

1999

0.95

환경정의

- 사회적 논란 시작
- 굴포천 임시방수로 편법 강행(2001)

2002.08

0.8166

KDI 보고서 초안

- 건교부 사업비 축소 제출

2002.10

0.9206

KDI 편익 추가

- 사업계획 변경, 편익 부풀리기

2002.11

0.9223

~ 1.2807

KDI 보고서 조작

- 보고서 인수 및 용역비 지불 거부
- 2단계 건설, 시나리오별 분석
- 골재편익 추가로 반영

2003.09

0.7607

~ 0.9317

감사원 재산정

- 낮은 교량 설계로 선박 운행 불가능
- 보고서 왜곡, 편익 부풀리기 확인
- 경제적 타당성 없음 공식 확인

2005.12

1.76

DHV(네덜란드)

- 수요예측(SP)조사 진행 안함
- 물동량 산정시 북해운하 수치 적용

2006.

0.61

환경정의

2008. 8

1.52

건설교통부 자체

2008.12

1.065

KDI

-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비용 제외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
토지조성편익 과다 계상
- 수도권매립지 대체 비용 누락

 수면아래 숨죽이고 있던 경인운하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선을 즈음해서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은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했고, 이 때부터 경인운하는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했다.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으로 비용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이 2009년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까? 감사원은 진정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경인운하는 그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인운하 추진 경과
 -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 1995. 3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재경원)
 - 1997. 5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승인
 -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 1999. 11. 9 경인운하 사업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환경정의)
 -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2001. 12. 3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4차 보완서 제출
 - 2002. 3. 29 건교부 KDI에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의뢰
 - 2002. 9. 11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2003. 4. 30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발표
 - 2004.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의뢰 : DHV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
 -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2004. 11.15 굴포천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
 - 2005. 1. 13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 :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의 이유로 반려
 - 2005. 4. 28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
 -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1차 (7.1), 2차 (8.23), 3차 (12. 12), 4차 (3.24), 5차 (4.14), 6차 (5.13), 7차 (6.29), 8차 (8.31), 9차 (9.21), 10차 (10.16), 11차 (11.14),
 - 2007. 1 .16 12차 (1.16), 13차 (1.28) 경인운하 찬성측 위원 중 전문가 4인 불참표명(경인운하 추진 여부 1차 투표 무산), 14차 (2.7 : 2차 투표무산), 15차 (2.11 : 3차 투표 정회)
 - 2008. 09. 0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 2008.10 ~12 국토해양부 KDI 경제성 분석 용역의뢰
 -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 2008. 12. 12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시기, 추진방법에 대해 확정된바 없음’을 밝힘
 - 2008. 12. 29 민자 ->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 2009. 01. 05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3월 착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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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진실인양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사진=뉴시스>

1. 정말 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총 13억 ㎥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낙동강에 10억 ㎥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 플랜보다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2011년 물부족량이 지역별로는 8억㎥ 권역별로는 3.4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별 권역별이 다른 것은 물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 권역이다. 낙동강의 경우 지역별로는 1.24억㎥이 부족하나 권역별로 하면 0.11억㎥이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거꾸로 상위계획인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말로는 최근의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구결과 5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억지로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 학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수치가 조금이 아니라 +0.11억㎥과 -10억㎥이면 20배의 차이가 완전 엉터리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는 백주대낮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2. 홍수 조절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퇴적토 5.7억㎥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4개, 댐3개 건설을 통해 3.5㎥을 확보하는 등 총 9.2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퇴적토 준설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개념 치수 대책은오히려 강변저류지의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변저류지는 '08년 4대강 하천정비때는 21개소였다가 이번에 4개소로 대폭 줄였고, 그대신 2.2억㎥이던 준설을 5.4억㎥으로 대폭늘렸다. 하천 치수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홍수조절능력 9.2억㎥의 산정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낙동강과 한강은 계획을 수립중이다. 계획의 단계로 보면 최상위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고 하위계획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그 다음의 하위가 하천기본계획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하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걸쳐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재작성되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원에서 2007년에 건교부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설계홍수량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골재채취로 2억 ㎥이 줄어 하상이 최대 9.4미터가 낮아져 홍수위 저하가 된 최근 하천측량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심의했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6.17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는 하위계획에 의해 재작성된 상위계획을 다시금 심의할 예정이다. 제대로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3. 보 16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유량과 오염원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내용의 4.28 보도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부과제를 담당했던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연구결과도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놓아진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4.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운하의 전단계 맞다.
최근 4대강 마스터플랜의 상위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안) 설명자료에 하도정비의 목적은 "낙동강 뱃길을 위한 일정수심 유지(4미터-8미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낙동강 살리기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우기는 곳은 이제 점점 좁아져 청와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 밖에 없다.

준설량을 1.5억㎥에서 4.4억㎥으로 늘리고, 일정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고,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8개의 보수를 설치하는 순간 낙동강에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목기술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 바로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된다. 그 훌륭하다는 기술로 말이다. 때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와 경인운하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재완 수석말씀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 대운하의 경제성마저 높아지는 꼼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했던거다. 경인운하도 굴포천 방수로 공사 굴착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로 억지로 경제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성은 B/C 1.0이하지만.

5. 4대강은 죽었기에 살려야 한다. 파다말 운하가 강을 죽인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다. 마치 우리나라 강이 썩어 죽은 것 처럼 묘사를 했었다. 외국의 하천오염 사진을 버젓이 쓰기도 했다. 필자는 낙동강을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연못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강을 따라 걸어본 경험이 있다.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동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4대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공무원의 영혼이 죽었을뿐이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의 양심이 죽었을 뿐이다. 이명박의 기억용량이 꽉 차서 두뇌가 멈추었을뿐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된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있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무리한 계획임을 입증할 뿐이다.
4대강은 파다만 운하가 될 것이 분명하다. 16조, 22조면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혈세다.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몇십만명의 아이들의 배를, 마음을 채워줄 돈이 파다말 낙동강에 버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은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새롭게 살릴것도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된다. 파다말 운하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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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찬 2009.06.09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숨기려 들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꿍꿍이 속은 딴 데에 가 있다고 말입니다.

  2. ㅇㅇ 2009.06.0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 말아야할 이유 5가지 줘보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왜 그리 난리신지..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말아야 할 이유.
      1. 환경파괴.
      2. 문화, 자연유산의 파괴
      3. 일자리 창출의 일회성.
      4. 사업의 비경제성.
      5. 한결같은 거짓말..

      됐냐..? 너같은 머저리한테는 이런글도 아깝다..

    • 저승사자 2009.06.10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험상,,한국에서 무식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무식으로 인해 타인의 삶의 질까지 파탄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저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생각 없이 아메바 처럼 살기 때문에 잘 뒈지지도 않는 폐단이 뒤따른다.

    • 곰돌 2009.06.10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글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짓꺼리는 위의 글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냐. 병진아.

    • 100 2009.06.10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맹이심?
      글을 읽어, 멍청아.

  3.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이 물부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저 대운하 만들려고 사실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거짓말일것 같네요..

    어쨌든 진실이라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라는건 사실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댐이나 보 건설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는 물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구분되고는 있습니다.나중에 상세한 지역별 물부족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대책의 허구성은 정리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12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죄송..
      물부족이 아니라 물스트레스였군요..
      역시 짧은 지식이라..
      감사합니다..

  4. 바리 2009.06.09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해도..
    멀쩡한 강바닥을 공구리치는걸로 물이 풍족해지지않음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사만 살면 나라 전체가 부국이 되던 시절은 이미 갔는데..
    왜 우린 과거로..것두 30여년전으로 이리 돌아가야 하는지..
    정부와 그 잘난 사람들 외엔 원하는 이 없는 데 말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없음을 느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단 생각이 든 적도 없구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시지요. 답답한 만큼 잊지 말아야겠죠. 좀 낙관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5. 김선순 2009.06.09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투표로 막아야 합니다. 22조 들인다고 해도 실상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것은 명약관화하고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해 6조원이상 국고를 탕진한다고 하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의를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투표도 한가지 방법이지요. 사실 물관리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22조원 들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15년이면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동일한 수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 사업을 왜 하지?

  6. hammer 2009.06.10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중보가 수질개선???
    멀리갈필요도 없이 성남 탄천만 가면 볼수있습니다.
    태평에서 야탑까지 가는길에 3개정도였나? 보가 있습니다.
    그곳만 가면 온갖부유물과 냄새가 납니다.
    그냥 물냄새아니냐 하실분들 그곳말고 징검다리나 큰 돌있는 곳들도
    계곡의 물소리만큼 들리면서 물냄새 나지만 전혀 다른냄새입니다.

    이런것도 모르면 환경부인지 대운하 조성을위한 환경조사부인지 확실해지는 부분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가끔 탄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요즘엔 환경부장관이 더욱 설치고 있지요.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다. 원자력도 녹색성장이다. 진정한 녹색이 뭔지를 가리고 견제해야할 환경부가 이럴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지요.

  7. 4000년 역사 2009.06.10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00년의 역사속에 흘러온 강물이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흐르지 못한 강이 되어 가는군요
    몇십조를 누구 입에 너어 줄려고여 제발 정신좀 차려 주세여
    지금도 땜을 만들어 썩고 있는 강이 몇개 인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세여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확실히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막고 단절시키는게...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 4대강이고뭐고 2009.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뭐 국민투표다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투표 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일 아닙니까..
    한번 실수로 20조건 30조건 날렸다고 생각합시다.
    단!
    다음에는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국민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유권자인 우리아이들이 이런 꼴 안당할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未知 2009.06.10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이 짧고 참으로도 수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셨네요.
      금전적인 20조 30조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망가지는 자연은 수십 수백년후에야 자연정화 및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미래를 우리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한번 묻고싶네요!

    • 곰돌 2009.06.10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는 일은 그렇게 반대 했나요.
      왜.. 그때도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하게 좀 놔두셨어야죠. 그땐 존나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하게 하라?
      개 조까튼 논리네.

    • 어나 2009.06.10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치네요. 혹시 20대 철부지?

    • 100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읽기나 했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모르는 놈이네. 그 20조 30조가 내 피같은 돈이고, 그 돈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나 잘 뽑자고?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의 아이들이 걱정된다. 너같은 놈이 될까봐. 아, 최악이네. 이X끼.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고 뭐고님' 고맙습니다.날렸다고 생각하기전에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결국 방법은 기록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일겁니다. 제가보기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달리 댓글들이 좀 거치네요.^.^;;

  9.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6.10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은폐조작하여 수사한 것을
    피해자 가족이 살인사건 위증한 거 밝혀 내고 대한송유관공사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 명예훼손한 거 밝혀 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인자 옹호하는 집단인가?
    경찰,검찰,판사들은 직업이 브로커인가?
    대기업한테 잘 보여 떡고물 챙기려고 한 짓인가? 그 것이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고가는 미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살인자는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나라.
    내 딸 살려 내라! 이 에미는 오늘도 통곡한다.
    범죄피해,언론피해,사법피해까지 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엄마입니다.

  10. 지나가다 2009.06.10 0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쥐박이 일당들과 그에 동조하는 수구꼴통 언론 조중동, 꼴통원조 한나라당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 나라에 앞날은 없다고 봅니다. 6월 10일 오늘 광장에 다시모여 22조 헛돈 쓰는 짓 못하게 하고 BBK재수사하여 이명박을 하야시킵시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님 지나가다 자주 들러주세요. 답글이 늦어 아마도 서울광장에서 옷깃이 지나쳐갔을수도 있겠네요. ^.^;;

  11. gg 2009.06.10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23조로..딴곳에좀 써라...
    그게 친환경정책인가...물속에 물고기들이 또 비명하는소리가 들리겠네....
    두번은 속아도 세번은 안속는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하천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겁니다. 이부분도 상세한 글이 작성되는데로 올리지요. 아마도 국민들이 이젠 안속을 겁니다.^.^;;

  12. Favicon of http://blog.daum.net/ligase BlogIcon ring 2009.06.10 0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정부가 '다 함께 죽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천과 트랙백 남겨놓고 갑니다.

    실수로 관련없는 트랙백도 하나 남겨버렸네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황우석 박사 이야기에 관련된 제 트랙백은 플랜B님께서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13. 어나 2009.06.10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가증스러운 자 들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욕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대운하든, 4대강 살리기든, 무얼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 토목 공사 벌여 정부 예산 풀고 거기서 파생하는 리베이트, 발주 가격 조정, 장부가 부풀리기 등으로 천문학적인 혈세 착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통일 한국은 10원이 아쉬울 때이니 지금은 통일준비기금을 형성해야할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상도 고정표, 상위 5%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까? 중요한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자신을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절대 우리나라는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노대통령이 그 악질들을 왜 쓸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너무 너그러우셨던 건 아닌지, 너무 신사적이었던 건 아닌지... 슬퍼지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대통령 살아생전에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너그러우시고 신사적이었기에 그 많은 국민을 울리신게 아닐까합니다. 이런 말씀 적으려니 울컥하네요. ^.^;;

  14. 정말 2009.06.10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촛불집회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지...
    물론 원천봉쇄 당하겠지만..
    미국쇠고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의원들이 1박 2일 텐트농성으로 서울광장이 사수되는데 큰 힘이 되었더군요.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광장은 민주의 광장이 되었구요. 한나라당 대변인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민주당 비판하면서 선동정치하지 말라고, 미국산쇠고기도 선동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때 민주당은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마구 마구 사실을 왜곡하더군요.

  15. Favicon of http://lisalean.tistory.com BlogIcon 리사린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모든 물줄기를 삽질한답시고 흙탕물 만들어놓을 셈인가보네요.
    진짜로 이러다간 물부족국가, 환경파괴국가 되겠어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 하천정비하면 정말로 먹을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식수대란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 이은호 2009.06.10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하다 ㅠ ㅠ 지금은 이토록하고싶어하는 일이지만 전 정권에서 추진했었다면 파놓은것도 다시매울것이다.

  17. 날아라 닭 2009.06.10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쪼맨한 나라에서 대운하라..첨 나왔을때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했구요,'청계천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물 같고 장난 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은 이끼와 벌래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만...전 다른 얘기 좀 할께요..
    정부의 5대 거짓말---->현 대통령의 공약 중..
    현 대통령 공약 중 이 공약 기억 하실겁니다.
    '집 한채만을 남겨 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이 공약 언제 지키실건지...
    임기 말에 지키실꺼면 BK를 비롯하여 받아 챙기신 뒷돈까지 다 환원하실려고 임기 말까지 기다리시는 건지..참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계천이 착시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청계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수족관이거든요.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생태복원이라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순간 대운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건 그리 빨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분이 그 공약은 오리무중이네요. 뭐 아깝겠죠 말은 해놓았는데 원래 있는 분들이 더하죠...^.^;;

오늘은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오전 10시에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행사 슬로건이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경가치가 제고되고 있을까. 
정부는 온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비통에 잠겨 애도하고 있는 틈을 타서(?) 5.26일에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에 국토해양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보(댐) 추가 설치와 준설량 증가 등으로 애초 계획치인 13조8776억원보다 4조7490억원이 늘어난 18조62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요지의 ‘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 소요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명목하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단행했다. 참으로 대단한 정부다.
정부는 기업경영활동 개선을 위하여 각종 환경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대폭풀어왔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억4120여만㎡의 완화했고,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10㎞로 축소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외의 군시설 최외곽 경계선 거리도 축소(1㎞→500m)했다.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 內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대폭 허용했고,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재검토해 수도권 미세 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재검토를 추진했다. 
기업의 급격한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질소산화물기준 : 30톤→4톤, ‘09.7.1일 시행 예정)을 재조정했다.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도 상수원보호구역 10km(지방상수원) ~ 20km(광역상수원),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 입지를 금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를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축소했다.

‘08.9.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땅값을 낮추겠다” 는 소리가 나온 후에 ‘08.9.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의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분당신도시 16배규모)에 해당하는 308.5㎢ 해제를 추진중이다.

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거나, 회복에 대단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규제를 완화해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공급중심의 시대착오적 논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토지가 공급되었지만 결국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줄어들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신화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녹색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규제완화,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규제완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는 너무나 광범위해 다 일컫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수도권 집중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발표하여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수도권 개발을 선언하였다. 5.27일에는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80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각종 환경규제완화가 맹폭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역할을 해야할 환경부는 참으로 한가하게 기념식이나 하고 있다. 개발부처에 반대목소를 내기는커녕 앞장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대규모 토목사업의 친환경성을 해명하는데 급급하는데 익숙한 환경부는 사실상 간판을 내렸으니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 것도 없다.

물론 불가피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으로 걸고 있는 경제회생, 기업활동 활성화만 봐도,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대신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로섬게임을 하지 말자는게 녹색성장의 본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정부가 어떤식으로 녹색성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정부는 최대의 환경규제완화 정부라는 이름을 얻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수도권 대기질 악화로 1년에 10조원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1만여명이 대기오염피해로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결국 몇몇 기업을 위한 조치로 인해 피해는 대다수에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사회 전체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14회 세계 환경의 날'
'한국의 환경의 날'은 죽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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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geblog.tistory.com BlogIcon 엘진 2009.06.05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연이 될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아직 쉽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게 걱정이 됩니다..


국회앞에는 물관리기본법 공청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물관리기본법은 17대 국회에서 정부가 2006.10월에 제출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되다가 17대 전체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회기를 넘겨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관리의 기능적 이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물관리 이원화로 인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던 구조를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7대 정부입법안을 이번에 통째로 베껴서 2009년 3월 3일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되었다.(발의 참여 의원은 고승덕,원희목,김성수,김태원,임두성,김옥이,김성조,안상수,이명규 의원) 


법안내용은 글짜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체 말그대로 통째로 베꼈다. 틀린부분은 정부입법 대신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로 바뀐 부분과 법안을 만들때 제출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작성내용과(이것도 기본 골자는 같지만) 작성주체가 국무조정실 사무관에서 김소남 의원 보좌관으로 바뀐 것 밖에 없다.

이런걸 뭐라 불러야 하나 '정부의 암묵적 동의하에(?) 법안 표절'이라고 해야하나 '정부대신 총대맨 청부입법'이라고 해야하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전형적인 제정법 건수올리기에 불과하다. 이러니 국회가 행정부에 놀아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아래글은 당시에 정부의 제정법안을 반대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표했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 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에 광역상수도에 총 2조 5천 억원을 투입해 14개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중인 광역상수도도 총사업비가 1조 9천 억원에 16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997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물관리정책을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부처의 이견만 드러내고, 물관리 업무 통합조정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또다시 만들려고 한다. 예견된 정책실패의 전철을 반복하려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위원회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이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론이기도 하다. 부처이기주의 발호를 막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참여정부라면 무엇보다도 물관리 일원화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업무통합을 통해 낭비되는 혈세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2006. 8. 24 우원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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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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