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wetland6.jpg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wetland2.jpg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wetland3.jpg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리콜(recall)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브리태니커 사전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작된 리콜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차주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언제 다른 생명을 해칠수 있는 흉기를 몰고다녀야 하는 심정은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운전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시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차주가 3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YF신형 소나타를 돌로 직접 부순 사건이 있었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자신이 애지중지해야할 차량의 외관에 차의 결함과 자동차 제작사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분노의 글귀로 적어 달리는 자동차도 본 기억이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리콜을 하는데 있어서 종종 한국, 일본과 미국의 태도가 비교를 받곤 한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도요타의 사태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운찬 총리와 4대강 사업은 애초에 리콜 대상이었다. 상품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양파 총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자가 있었다. 4대강은 졸속계획의 백미였다. 그런데 MB는 인정하지 않고 감싸고 숨겼다. 리콜이 미뤄진 것이다.

리콜이 미뤄지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정운찬 총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 초기임에도 대규모 퇴적오니토로 인한 식수재앙, 홍수재앙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침수피해 축소, 오염결과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엉성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변명하느라 날 새고 있다.

리콜에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다.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이 두가지 상품, '대강 총리'와 '대충 4대강'을 리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동차를 부쉈던 그 차주의 심정으로 국민은 차를 부수는 강제 리콜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신 : 글을 본 후배하나가 이런다. "MB가 리콜대상인듯...잘못된 기사라 사려되용~"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높이 13.2m높이에 평균 관리수위가 7.5m나 되는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나왔다. 이미 달성보, 양산 1지구 하천정비시에도 대규모 오니토가 나왔다. 이곳을 포함해 4대강 공사는 가물막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물길을 막는 시설) 공사만을 했음에도 대규모 퇴적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이 퇴적오염토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정밀조사가 있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녹색 천으로 가려놓은 퇴적오염토>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권고기준(ERL, 최소영향농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하천퇴적토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퇴적토가 아닌 일반 토양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 기준이 없는데 다른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하천 퇴적토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감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의 4대강 공사는 그런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의 핵심은 하천으로의 유출이다. 현재의 가물막이는 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할수도 있다. 그런데 물을 막고 가두어 하천준설을 하는 곳이 아닌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흡입식 준설과 이중오탁방지막을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화호를 막을때도 그러했고, 새만금을 막을때도 그러했다. 언제나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신뢰를 상실한 사업일뿐이다.

다 떠나서 이 오염되고 질퍽질퍽한 준설토를 농경지에 퍼부으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4대강 공사는 참으로 답답하고 어거지스러운 공사다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장 퇴적오염토 전경, 양이 얼마일지 가늠할수가 없다.>

4대강 사업 퇴적토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할 시간에, 오염토를 녹색천으로 가릴 시간에 정밀조사를 하고 제대로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가려질 일이 따로 있다. 본격적으로 3,4월에 준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문제 수준이 아닌 재앙적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계획인지 검토해야한다. 정말 더늦기전에 말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kdwook1.tistory.com BlogIcon 복비 2010.02.04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려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정도 규모의 일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막 하다니-_-
    이건 아닌듯...

  2. 오호라 2010.02.05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흙으로 농사를 좀 지어서 저따위 생각+실천 하는 것들에게 먹여주고 싶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5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농사가 안되 먹일게 없을겁니다. 함안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상승해 주변농경지가 지하수 침수로 수박이나 고추 농사를 이제는 더이상 짓지 못할상황이라고 합니다.

  3. Neon 2010.02.06 1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오염토를 파내려고 4대강 사업을 하는거 아니었나요? ^^ 강바닥에 냅두는것보다야 파내는게 좋겠죠 ^^

  4. 4대강 2010.03.03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까 여럿 덧글 보니 낙동강 문제에 상도가 찍어서 이런 고통 당한다 이런글 봤는데
    찬 한심하네요 그러면 한강 영산강 금강 3대강은 보지 않고 상도니까 이런 지역감정식으로 보는지 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상도가 한나라 지지하고 이명박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왜곡하는지
    피차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의 젖줄은 한강이고 여러 젖줄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이렇게 보를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흐름을 막아버리면
    이젠 4대강이 아닌 4대호수가 되어 자연은 마르고 생태계는 파괴되네요...어휴 이런문제에도 지역감정
    이 실리고 자기 지역은 무사하겠지 이런 무사안일 대한민국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모금
    한 마시고 살 사람 있나요? 뭐 나는 해외에 생수 사서 먹으면 되겠다 하지만..그물인들 눈으로 직접
    깨끗하게 채취하는거 확인하고 마시나요..하나의 미련이고 채념일뿐.,,,일제의 철심을 땅에 심어
    정기를 훼손하듯 ..우리땅의 강을 바꾸고 흐름을 끊어 파괴를 일삼으니 자연은 심판을 내릴것입니다.
    이것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색깔과 지역감정이 실리다니 오호통제올시다
    본인도 결국 저들의 강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지역이 어디다 공격적인 글을 보니 참...

이곳이 바위늪구비라는 곳입니다. 사진외에는 지금의 모습을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강을 살린다는 4대강 사업이 이곳을 그만 두지를 않네요.
 
                                         <남한강교 위에서 바라본 바위늪구비 전경>

                             <최근 공사로 변한 모습입니다. 사진제공=4대강저지 범대위>

  <나무를 잘래내고 땅을 파헤치고 이곳에 짓는게 생태공원이랍니다. 병주고 약준다는게 이런 건가요.>

바위늪구비는 198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바위늪구비와 남한강의 일원에서 골재채취가 성행하였고 그 결과 급속도로 생태계는 파괴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치되었던 이곳은 뛰어난 복원력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났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의 서식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바위늪구비 중간에는 홍수범람으로 자연스러운 습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중하류지역으로 본류와 주변의 지류를 따라 공급된 토사들이 퇴적된 곳입니다. 남한강은 하폭이 넓어 하천의 주변을 따라 유속이 느린 지역에 범람으로 인해 습지 지형들이 발달하였습니다.  수생식물과 육상식물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조류의 먹이에 필요한 생물자원이 풍부해 철새나 텃새가 모여드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때문에 2008년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한반도의 강'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전 협조요청 입간판이 민망하게 서 있다>

바위늪구비의 끝머리에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서식지 보전을 당부하는 정부당국이 정작 이곳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지 연락을 받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단양쑥부쟁이는 20%만 원형보전하고 나머지는 이식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했으니,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찍 우선 현장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몇번 이곳을 가로질러 걸어본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인가 봅니다.

추신1(2.4일 : 5시 30분) 4대강 저지 범대위의 명호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다 헤짚어 놓고 말입니다.
추신2(2.5일 : 3시 34분) : 오전에 바위늪구비에 다녀왔습니다. 댓글 다신 분의 말처럼 **가 휩쓸고간 모습 그대로더군요. 그래도 자연은 그 스스로 회복한다고 위로해야하나요. 마치 원령공주에서 사슴신 죽음으로 다시 새싹이 돋았듯...

다녀온 사진을 몇 컷 붙입니다. 괜히 다녀왔다 싶기도 하네요.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참함 그대로죠>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려고 준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밑둥이 잘려나간 나무, 이러다 우리의 삶의 밑둥도 잘릴지 모릅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Favicon of https://fashionia.tistory.com BlogIcon YOULUX 2010.02.05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블로그에도 퍼갈게요.
    이런 일을 널리 알려야 해요

  3. 곰댕 2010.02.05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처참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을 널리 알리는 것 밖엔 없는거 같아 몹시 답답하네요.
    블로그에 퍼갈게요.

  4. Favicon of https://arisoltv.tistory.com BlogIcon 뭔가느낌이 2010.02.05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말도 안되는 4대강 사업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여러곳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을 찍지도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고통은 피할 수가 없군요.

    사진 잘 봤습니다.
    계속 여러번 올려주세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6 0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장에 갈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걸었던 길들이 무참해지는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게...그래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5. Favicon of http://www.lyntec.co.kr BlogIcon 린텍 2010.02.05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이상한점이 있네요.
    구지 녹색 푸르른 사진과 한겨울의 사진을 비교하셨을까요?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개발전 겨울의 사진을 비교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방법에서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군요.

    봄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날 풀들을 사진에 대입시켜보니 별차이가 없는 사진이군요.

    • 냠냠 2010.02.05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겨울 사진입니다.

      http://img.seoul.co.kr/img/upload/2009/12/02/SSI_20091202175546_V.jpg

      이걸 보시고도 봄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날 거란 말씀이 나오실런지.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6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저도 바위늪구비를 사실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변에 아름드리 버드나무 들이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그걸 보시면 차이를 아실 것 같습니다. 마침 위에 냠냠님께서 겨울 사진을 올리셨네요. 냠냠님 고맙습니다.

  6. ㅎㅎㅎ 2010.02.06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 가족 전부 엠비형님 뽑았는데 ;;;

    경제를 살린다기에

    반성합니다ㅠㅠ

  7. 2010.02.06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
    우려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는걸 더욱더 느끼게 되는 사진이네요...
    무섭습니다...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2.08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낙동강의 경우도 강이 만든 수많은 모래톱이 사라집니다.

  8. Favicon of http://twitter.com/1silversun BlogIcon 은빛태양 2010.02.07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짓은 다 해도 제발 땅과 강만은 건드리지 마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그분께서 믿으시는 하느님께 부탁드려봅니다.

  9. Favicon of https://ttalgi21.khan.kr BlogIcon 딸기21 2010.02.08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퍼갑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한심스러워 말문이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히네요.

  10. 00 2010.02.09 0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어항처럼 저기다가 풀 몇포기 심고 조경용 나무 몇그루 심으면 생태공원,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 하겠죠.

    사람들은 또 좋다고 놀러가고요..

    정치인 욕할게 뭐가 있나요. 시민들 수준이 정치인들 수준입니다.

    개콘에 나오는 우스갯 소리처럼 환경을 살릴려면 일단 죽여야 되죠.. ㅋㅋ

  11. Favicon of http://blog.naver.com/he0424 BlogIcon 모찌 2010.02.09 1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물이 나요 .. 너무 무기력해요

  12. Favicon of http://blog.naver.com/leerioba BlogIcon 코코아군 2010.02.10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예산집행도 안된걸 4대강이라고 우기는 종자가 있는 곳이 여깁니까?

    • 이건뭐 2010.02.10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서 기사검색이나 해봐라

      4대강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미 공사는 시작했다.

      그리고 돈이라는건 결국 나중에 준다. 라는 식으로

      보통 계약체결을 하지 돈주고 사업시키는 머저리는 없다.

  13. 김동욱 2010.02.11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하지마세요 !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구요? 무순 중국 강제적으로 생태계건 상관않고 마구개발하는 지역 같네요.

    세상에 저런 좋은 생태환경을 파괴를 정말 하다니 그게 사람이나요? 돈에 환장하고 탐욕에 물든 악마라도 사람이라는 탈 뒤집어쓰고 설마 저런짓을 하겠습니까?

  14. 신기루 2010.02.11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좀 퍼가겠습니다
    이쪽은 글까지 있어서 내용 이해가 더 낫군요~

  15. Favicon of http://blog.naver.com/ckw345 BlogIcon 흐미 2010.02.11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가겠습니다. 정말 속터지는 내용이네요 ㅠㅠ...

  16. Favicon of https://parksangsu.tistory.com BlogIcon Sergio 서기오 2010.03.27 0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합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이.
    좋은 글 퍼갑니다.

  17. gaiger21 2010.05.06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거는 공사중의 모습아닙니까? 공사중의 모습을 마치 저렇게 파헤쳐놓고 마는것 마냥.
    실로 왜곡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추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 저런모습이라면 저역시 이명박정부 욕하고 뭐라하겠습니다.
    이런건 아니네요..

    • ... 2010.05.08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바꿀수 있을거 같아요?? 갑자기 나무라도 어디서 뽑아와서 심을까요?? 아님 분수대나 멋진 조형물이라도 깔면 그때보다 나아보일까요??? 답이 없는 양반이구랴

  18. Favicon of https://hongsiljang.tistory.com BlogIcon 치아뿌라마 2010.06.30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플랜B님 사진좀 쓰겠습니다.. ^^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알리기 위해..
    사진 좀 무단도용(?) 하겠습니다~

  19. 2010.11.28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 Favicon of http://www.geilekontakte.ch/ BlogIcon Schweizer Sexkontakte 2011.11.14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서 기사검색이나 해봐라

    4대강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미 공사는 시작했다.

    그리고 돈이라는건 결국 나중에 준다. 라는 식으로

    보통 계약체결을 하지 돈주고 사업시키는 머저리는 없다.

  21. Favicon of http://4774.tourisme67.fr/ghdfr.php BlogIcon ghd 2013.07.20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