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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오늘(12.11) 여야 3:3으로 마무리 되었다. 1년 반동안 만들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구성이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추미애 의원은 여야동수로 구성되어야 노동법 등 민감한 각종 환노위 계류법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명분있는 버티기를 해왔다.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시 한나라당의 100만 해고대란설과 날치기 미수는 이러한 명분에 힘을 보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을 양보해(?) 소위구성를 했다는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명분을 얻었고, 추미애 의원은 법안소위의 수적 우위를 통한 일방적 관철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얻었다. 한마디로 추의 뚝심의 승리다.

이미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 정국에서 보여준 추풍은 이번에도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구성 현황(12.11)
여당 : 차명진(소위위원장), 박준선, 이화수 의원
야당 : 김재윤,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관련글1. 비정규직법 논란, 추미애가 정답이다.
관련글2.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_우원식 17대 국회의원
관련글3. 안철수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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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6)에 이어 오늘(7.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은 공문만 날리고 불출석했다. 노동부 사무관 한명만 사태파악을 위해 보내고 장차관과 국실장 어느 누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현재)

아래는 노동부장관이 오늘 날린 공문이다. " 환노위 보고요청과 관련하여, 오전에 개최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었음을 통보 받았고, 회의 참석요청이 개최시간에 거의 임박하여 통보된 관계로 장,차관의 일정 등을 감안할때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첫째, 노동부 장관은 회의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을까? 환노위 위원과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출석해서 현안보고하라고 통보만 했을뿐이고, 그러면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한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갑자기 국회연라관이 되어버렸다. 이건 통보라기 보다는 보고라고 봐야한다. 통보는 출석하라고 하는게 통보고 간사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통보가 아닌 보고다. 국회연락관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거의 개그수준이다.
 
둘째, 환노위에 노동부장관의 출석여부가 간사협의의 대상일까? 당연히 간사협의에서는 장차관의 출석여부를 논의하지 않는다. 왜 노동부가 간사협의의 결과를 문제삼는건가. 차라리 나가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게 떳떳하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개각할거고 바뀔터인데 뭐가 무섭겠냐. 이제 그만둘 장관입장에서 갈때까지 한번 가보지 그러냐. 양해해달라지 말고, 환노위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안나간다. 뭐 이런정도의 결기는 있어야하지 않을까? 이명박의 노동부가 보여줄 수 있는 끝을 한번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두고두고 기억을 하지 않겠나.

세째, 회의시간 임박해 통보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좀 치사하기도 하고 쫌스럽다! 어제 회의는 그렇다 치자.(사실 이것도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 오늘의 변명은 쫌스럽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환노위 회의에서 내일 2시에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국회 연락관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장차관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연락관이 어떤 국회 연락관인지, 국회의원 연락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국회 연락관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회의 일정이 늦게 전달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변명자체가 쫌스러운 노동부장관, 이게 이명박 시대의 수준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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