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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4일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인 남한강 삼합리섬에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와 표범장지뱀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이곳은 아예 생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되었다. 수달과 삵의 흔적도 발견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처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관찰데크와 전망대가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4.14일 삼합리섬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현장 동영상> 

MB를 비롯한 4대강 추진을 찬성하는 이들은 늘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강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선 살리기가 아닌 죽음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4.22일 여주보 공사 현장 준설로 물고기 떼죽음과 은폐 현장>

4.22일을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날 4대강 현장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탁수 등 논란이 일자 가물막이를 만들어 준설을 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다. 준설을 하려니 탁수 등 수질악화가 발생하고, 가물막이를 만들어 준설을 하다보니 물고기들이 갖혀 떼죽음을 당하는 거다.

이러고도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고 '강살리기'라고 우기면 이제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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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58.acelgxc.com/lib.php BlogIcon ugg boots 2013.07.19 0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일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MB도 임기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꼭 1년 전인 2008.12.29일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을 하면서 '4대강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9.6.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그 결과 현재 4대강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에 수심은 각각 7.4m, 6.6m에 이르는 대운하에 해당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리고 꼭 1년만인 2009.12.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의 규모'와 '준설의 규모'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다른 사유는 대운하의 핵심 본질이 아니다. 골격을 문제삼고 있는데 뺄 수 있는 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는데 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건 '임신은 했는데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세종시도 16번인가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뒤집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낼름 이건희는 사면했다. 뭐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임신초기엔 출산은 안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만삭이 되면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거다. 애 나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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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도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곁들여 MB의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했던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그리고 속내는 숨기기 어려웠다.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08년 11.28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중)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중)

그리고 그림 한장으로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와대만 자꾸 아니라고하니 국민이 혼란스럽다.



국무총리실에서 '08년 12월 29일 4대강 선도지구 착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이때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다 수심은 각각 7.4m, 6.6m라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대운하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면 그땐 거짓말을 했다는건가. 남는건 갑문인데, 조령터널도 뚫는다는 토목기술로 갑문쯤은 식은죽 먹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제는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이라고 자랑하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냐.

진짜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높이를 낮추고 필요없는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것 아닌가. 준예산 편성 협박할 시간에, 대운하 아니라 항변할 시간이면 국민들을 설득할 협상안을 고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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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080.saxbycoffer.com/oakleysunglasse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국토해양부가 국내상주 외신기자들과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보는 행사를 했다. 외신기자단 현장투어에는 미국 통신사 UPI, 중국 통신사 신화통신사, 일본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독일 TV방송인 ARD 등 주요 6대국 11개 언론매체 1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외신기자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4대강이 개발사업 아닌 환경생태 복원사업인 것을 알게됐다"는 제목으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냈다.

우선, 외신기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생각만큼 될까. 좀 지켜볼 대목이지만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뜻대로 잘 될지 의심스럽다.
외신기자들은 낙동강의 김해시 인근의 하천 둔치의 비닐경작지 실태와 침출수 현장을 본 후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고 하구둑을 거쳐 다음날 태화강을 들렀다.

                                   <사진=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삼락지구 습지 전경>

이들에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의 천혜의 비경은 보여주지 않았다. 낙동강 유역에 전체 22조이라는 국가예산의 거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이 쏟아부어져, 10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 중 4.4억 입방미터가 준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준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보로 인한 수질문제와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의 훼손문제는 설명하지 않은 듯하다.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작지를 정리하고 들어설 수많은 축구장과 운동시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지, 1,943억을 들여 깔리는 깔릴 1,72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지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남아도는 물이 있고 인구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물이 낙동강 권역 전체적으로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환경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불안한 구석이 대부분이다. 미국 UPI 외신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기후변화 강우량 변화가 실제로 있느냐", "홍수피해 사례가 있느냐"고, 즉 최근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는데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유역은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홍수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대답을 했다. 올해 낙동강 유역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답할 게 없었을 것이다. 대신 대도심과 지류 등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궁금한 질문에 대해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물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구둑 건설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수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당장 2011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하며, 하구둑 건설 이후 3급수였던 수질이 2급수로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철새종류가 늘어나 생태가 더 복원됐다는 현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말 이런 설명에 끄덕였을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외신기자들은 둑과 보로 하천을 막으니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세계 최초의 사례발견이라는 낙동강발 기사를 써서 자신의 나라에서 십중팔구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수해야할 거다. 오보기사로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낙동강 유역은 지역별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역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물은 0.1억톤이 남아돈다. 인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둑을 막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은 금방 탄로가 날 수 밖에 없다. 외신기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참 뻔뻔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를 보면 벨기에 언론인 세바스찬 기자가 "울산 태화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는지, 울산시의 시민설득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고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단순사실만 설명해서 무슨 답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민설득 부재와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실종과 일방주의적 사업을 안다면 분명 4대강 사업은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호소카와 노리코 기자가 "투입되는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담당하느냐","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태화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4대강과 태화강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질문
은 이렇게 금방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클터인데,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건가?,   태화강도 6-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4개의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22개의 보를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등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터인데 이게 과연 3년내에 가능한거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투어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와 노력,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외신기자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있던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전인수식의 이런 평가를 보면 아마도 앞으로 날카로워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짐작이 가능하다. 

추신: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본 외신기자들에게 이 보도자료를 보여주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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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66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 특별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장소만 대회의실이지 정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들만의 대(?)토론회일뿐이다.

운하반대 교수모임 전문가들, 박창근 생명의강연구단 단장이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은 토론회 명단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한쪽 귀는 막고 듣고싶은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추진과정의 졸속적인 모습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의 숫자도 16개에서 20개로 늘었다가, 22개까지 되었다. 사업비도 22조 2천억에서 24조 9천억으로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났다.
13.9억 입방미터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은 식수대란과 강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 되고 있다. 예산, 준설, 보 등의 규모는 낙동강 운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90%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생명의 공간에 대해 무자비한 폭격하듯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논의하고,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늦을게 없다. 기왕에 이미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세워놓았는데, 그것마저 헌신짝 버리듯 했다.

예산은 대폭삭감되어야 하고, 준설이나 보, 제방보강 등 추진 하는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운하가 아니라고 강변만 하지말고,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가 아닌가. 가장 '선진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후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태화강 하나를 살리는데도 6-7년이 걸렸고,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며 4대강 같은 방식은 더더욱 아니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하천을 살리는데 최소 10여년 정도가 걸린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것이다. 포크레인으로 하도정비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녹색이 가지는 가치를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생태환경과의 공존과 지역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대화, 그를 통한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없는 녹색은 겉은 녹색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은 '회색'일 수밖에 없다.

한번 파헤쳐 놓으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렵거나 되돌린다 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덜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를 저당잡아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을 전공한 전문가 대다수는 이 사업이 미치 생태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환경부만큼이나 그 기능을 상실했다.


경제적 타당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멋진 조감도에 묻혀버렸고, 이비어천가식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가려버렸다. 바람직한 추진 뱡향에 대해서 대하늬우스만큼이나 일방적인 토론회로 정말 나올게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는 정부가 하는 사업, 그것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게 기본 역할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써가면서 추진되는 사업에 국회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이게 과연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반대'나 '검증'은 몰라도 '지원'을 운운하는 특위는 이미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정신차린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에는 이다지도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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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치정 2009.07.08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이란 무릇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도 해야 하는 것을...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동수로 참석시켜 토론을 하는데
    같은 편만 모여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만 듣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
    그렇게 자신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

    그리고 날짜가 참으로 오묘하네요~ ㅎㅎㅎ
    '7월 10일' 3시~ ㅎㅎㅎ
    (49제 날이네요? ㅋ
    물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말하겠지요? ㅎㅎ)
    정말 찌질의 극치입니다. -.-;;;
    하긴 영결식날 삼성 무죄를 선고하는 센스?를 발휘하는 자들이니 이 정도야~ ㅎㅎ

  2. 성처리 2009.07.08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과 '정신 차린' 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어찌 그런 도적 소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친 집단. 언젠간 그 욕심이 죄를 낳고 다시 사망을 낳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3년을 줄여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이 22조 2천억에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9천 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비용 3조 9천억 원으로는 목표수질 86%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발혀졌다. 3조 9천억 원으로는 86%가 아닌 83%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목표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질개선 비용이 총 6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예산은 22조 2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으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가 7.3일자로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작 예산은 83%만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국민들에게  마치 목표 86%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홈페이지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근거자료3.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2009.7.3) 중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 목표인 "좋은 물" 달성율 86%를 '12년으로 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 

이것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런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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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6월 29일-30일 양일간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다. 

결론은 국민은 이명박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대다수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기내에 대운하를 하지 않고 대신 4대강은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 66.6%, 찬성의견 27.1%

- 국민은 이처럼 22조원을 쏟아붓는 속도전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2배 이상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사업인 것이다.


2.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관계 :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다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 34.9%, 완전히 별개사업이다 7.8%

- 4대강과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라는 의견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는 의견 34.9%를 합치면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위장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4대강 사업 예산의 기회비용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 대책에 써야 한한 35.5%, 복지대책에 써야 한다 31.4%, 교육에 써야 한다 13.2%

- 4대강 22조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복지대책, 교육에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삽질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를 임기내엔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89.6%가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명박은 당연히 임기내에는 '대운하=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첨부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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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jseo.tistory.com BlogIcon 서현주 2009.09.02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보고도 살리지 말자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까?

    • 플랜B 2010.06.14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 죽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줌시 어떨지요. 그리고 살림은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살린다고 살아지는게 아닙니다.

  2. 피피티 2010.06.0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운이 받아지질 않네요. 사대강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syung@naver.com

  3. Favicon of http://62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2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4. Favicon of http://9673.eastendtalking.com/nikefree.html BlogIcon nike free 2013.07.2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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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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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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