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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wetland6.jpg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wetland2.jpg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wetland3.jpg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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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여주보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원인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 하상준설을 하게 되면 탁수가 발생한다. 탁수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위협이되고 4대강 지표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식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준설할 구간에 인공적으로 물막이를 치고 준설하는 방법이다. 이때 물막이 안으로 물고기들이 필연적으로 갖히게 된다. 물막이로 준설할 구간을 막은 상태에서 펌핑으로 물을 퍼내고 그 공간을 준설하게 되면 하천변에서 바로 준설하는 것 보다 탁수 발생이 줄게되며, 준설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대신 갖힌 어류 등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강 강천보 하류 준설을 하기 위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어류들의 집단 폐사를 동반한 물막이 후 준설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분석할 결과 낙동강의 8개 보 공사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는 이것을 말해준다.


낙동강 보 공사 지점 주변 측정망의 최근 3년간 3월치 부유물질 농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 농도가 2008년, 2009년보다 1.5배에서 3.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공사가 시작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탁수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한겨레 신문>

현재 달성보 하류와 합천보 공사구간과 합천보 하류의 경우, 환경부의 부유물질 중권역목표 수질기준인 25mg/ℓ를 초과한 상태이며, 왜관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했던 부유물질 가중 최대농도인 3.5 mg/ℓ의 3.8배인 13.4 mg/ℓ이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오염저감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오탁방지막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초입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낙동강 전구간이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직접적인 하천변에서 준설보다는 물막이 방식의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바로 하천준설을 하게되면 탁수는 걷잡을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준설을 하다보니, 그로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막이 방식의 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준설구간 모든 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하면, 역시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하천공사시 탁수로 인한 영향조사 및 탁수발생 저감방안 연구'라는 걸 진행했다고 한다. 이 연구사업의 계획서에는 과업의 배경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하천공사가 시행되었으나, 하천공사시 발생하는 탁수에 대한 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했고, 4대강 공사시 탁수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토질별 탁수발생 특성, 적정 준설공법 선정,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탁수가 어류 및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2월에 발주하면 계약기간 등과 연구기간을 포함해 6-7개월 이후인 올해 8-9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미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탁수로 인한 식수 논란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물고기 떼죽음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오랄로 '생태복원'이라고 떠들어도 생명 죽이기 사업일뿐이다.

탁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제 연구를 시작했으니 수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졸속계획일 수 밖에 없다.

강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띄월 계획으로 과다한 높이의 보와 준설량을 대폭 수정하면 된다. 4대강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을 1억 입방미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곳만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된다. 이게 과학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다.

낙동강만 해도 4.4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폭 250미터로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6미터 깊이로 파는 양이다. 

갈수기의 하천관리를 위해 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10미터가 넘는 16개의 대형댐과 남산 11개 분량의 준설량을 통해 갈수기의 물확보를 위해 온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방법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가에 달려있다.

천안함에서 죽은 군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토록 어마어마한 생명의 죽임에 대해서는 이토록 둔감한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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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고기 2010.04.23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고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2. Favicon of http://www.m-g88.com/ BlogIcon 천년바위 2012.10.22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조발생 방지와 물고기 떼죽음 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류식 우수 토실의 개폐장치 설치와 초기우수 처리 후 방류 하여야 합니다⌟
    도시하천과 강의 녹조를 방지하려면 우천시 도시의 생활하수와 도심의 도로 및 건물을 청소한물 (즉, 초기 우수) 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녹조가 발생을 해결 할수 있고 물고기 때죽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천과 강의 유속도 중요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하수 이송관인 주 차집관로는 소하천과 본천 을 따라 하천바닥에 묻혀있고 본천의 하천바닥에 묻혀있는 주 차집관로에 도심에서 나오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직접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기존 도심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하수관거는 하천 제방 아래의 하수관거 말단부에 우수토실이라는 하수의 교통정리를 하는 토구를 만들어 평상시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하수와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엑기스 하수와 함께 차집관거 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하수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청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뭄 뒤에 비가 오면 도심을 청소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 우수는 우수라 는 미명하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으며 차집관거로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해 유입된 맑은 우수와 하천수 및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가 차집관거 속에서 섞이어 하수처리장 으로 과다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초침에서 하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하류측 우수토실로 는 하수가 하천으로 역류 하여 나오는 시스템을 전국 도시가 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에는 생활하수와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되지 못하고 방류된 하수와 초기우수가 구배가 완만한 하천이나 강에 정체되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온상승으로 부 영양화 현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에서 처리된방류수 수질기준을 나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고 우천시 합류식 우수 토실 에서 유입되어 차집관거 에서 썩여 분류식에서 채집한 액기스 하수와 합게 초침과 하류 측 우수토실로 역류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하수 및 초기우수 방출량 에 의 하여 녹조현상은 증감이 될 것임.

    이것을 방지하려면 각각의 합류식 우수토실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우천시 맑은 우수와 하천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차집관거로의 유입을 차단해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완벽 하게 처리한 후 방류하고 합류식에서 나오는 평상시 하수와 초기우수(즉, 평소 하수량의 3배정도 )까지만 우수토실로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우수토실의 개폐장치를 닫아 하천수와 맑은 우수유입을 차단 한다면 우천시에도 분류식 하수 관 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도심을 청소한 초기우수는 도심의 소하천 별로 소하천과 본천이 만나는 고수부지 땅속에 저류조 를 이용한 초기우수 보관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천시 초기우수를 자연 담수공법으로 담수 하여 보관하다가 비가 그쳐 차집관거의 수위가 평소 수위로 되면 상류 쪽 저류조 부터 부력실의 개폐 장치가 열려 하수처리장 최대 처리 능력 이하로 저류조에 보관중인 초기우수 를 하수처리장 으로 이송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고여 있는 물이라도 하수 와 초기우수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녹조발생 의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 는 맑은 하천 과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각 소하천별 우수토실에 우수유입 방지장치 가 거의 설치된 미호천 의 녹조 상태를 점검하여 보신 다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는 강과 바다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홈페지 http://www.m-g88.com/ 동영상과 상기 메인 홈페지 제안서 다운로드, 메인포토 참조바람
    연락처 : 사무실 070 8771 9365 hp 010-5402-0208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2배에서 최대 20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구역을 4개로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Ⅰ), 4대강 34개 중점권역(Ⅱ), 4대강 기타 32개 중점권역(Ⅲ), 나머지 기타 지역(Ⅳ)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내용도 하천의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인의 관리는 1지역의 경우 현행 4ppm에서 0.2ppm(1지역)으로 20배나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된다.

단위 : mg/L

현행

2012.12.31까지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인(T-P)

4이하

0.2이하

0.3이하

0.5이하

4이하

뭐 하천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방류되는 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낙동강의 경우는 8개의 보가 평균 11미터 이상)와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일으키는 수질악화, 생태파괴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강 운찬은 '어항이 커야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자랄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언급할 대상도 못된다. 철저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는 147,143,768평방미터 면적의 107곳의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5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습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습지는 98곳, 습지수도 196곳이라고 함)

아래 그림처럼 멀정한 습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습지를 102곳을 만들면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사업이 되다라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다. 그들의 상상력(?)과 레토릭에 감복할 따름이다.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훼손 모습=민중의 소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물을 확보할 수는 있다.(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곳에 혈세 퍼붓는 헛지거리이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말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복원이라거나 수질개선이라는 주장하면 이것은 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게 된다. 

4대강 삽질은 보와 준설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3.9조원의 돈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012년에 맞추어서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삽질로 4대강에 병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질개선이라는 약처방을 내리는 사업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혈세 퍼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다.

멈춰야 할 것은 삽질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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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mberlandbotases.com BlogIcon timberland precios 2012.12.2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s civils ont été tués par un groupe armé inconnu à Abyei, http://timberlandbotases.com timberland botas mujer, a indiqué samedi Deng Arop Kuol, http://timberlandbotases.com botas timberland mujer, l'administrateur en chef de cette région pétrolifère disputée située à la lisière entre le nord et le sud du Soudan, http://timberlandbotases.com timberland earthkeepers.Related articles:


    http://www.efangbbs.com/thread-417236-1-1.html http://www.efangbbs.com/thread-417236-1-1.html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왼쪽은 현재의 강의 모습입니다. 낙동강의 제1경이라는 경천대의 전경입니다. 수천년을 흐르던 역사의 강이죠.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오른쪽은 경인운하 대절토 구간의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공하천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경천대가 인근에 들어서는 상주보로 다음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중간에 상주보가 들어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공사로 이곳에 넓게 펴져 있는 모래톱은 사라집니다. 이미 공사 차량들이 모래톱을 파내고 있답니다.
 
 

상주 경천대 위를 자전거길을 만드느라 오른쪽 처럼 절개를 해놓았습니다.
 
 

강을 삭뚝 잘라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함안보 전경 사진입니다. 가물막이 공사 중 발견된 퇴적오니토를 파내고 있습니다.
 
 

강을 파 헤쳐 콘크리트를 깔고, 암반을 깨부수는게 정말 강을 살리는 건가요
 
 

강이 울고 있습니다. 소리없는 강은 죽은 강입니다. 강이 죽으면 우리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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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eter1000 BlogIcon 숨결느끼기 순례 2010.02.26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라보기에는 아픈 사진이지만
    귀중한 자료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3.01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진 올릴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본격적인 공사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후... 2010.02.2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ljihyel BlogIcon 숲이아 2010.02.2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례를 무릅쓰고 사진 자료들을 웹자보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전과 후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어서 웹자보에 쓰면 효과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4. 자연을 돌이키자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는데 2010.03.07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물고 부수고 깨트리고 몇일이면 10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파괴를 시키니 이제는 지엄한 자연은 홍수와 재해로 우리에게 단죄를 내릴것이다. 아이티와 칠레 강진에 초토화가 되었다 강물을 끊기고 지세를 변하게 하는건 홍수에도 치명적이며 또한 수천년 내려온 터전의 생태를 한순간에 멸종의 길로 이르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중에서 제일 한심한 작당은 생태가 파괴되면 그 궁극적인 최상위 생태계는 인간이라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멸종 당한다. 강물이 오물이 되고 산이 폐허가 되니 공기인들 맑고 좋으랴
    아름드리 나무는 베어지고 뽑히고 홍수기능과 용수기능을 담당할 강물이 졸지에 오물되니 이일을
    어찌하랴 ~ㅠㅠ 인간이 인간에게 킬 당하는 수난시대

  5. 지현 2010.06.28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대학생입니다^0^
    4대강 반대 답사 관련 웹자보를 만들고 있는데
    사진자료를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됬네요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맘이 쓰립니다 ㅠㅠ
    괜찮다면 혹시 이 사진들을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6. 플랜B 2010.06.29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7. 지현 2010.06.30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8. lsk 2011.05.23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후손 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못된자들이 다망쳐 버렸으니 이일을 어찌해야할고

    인생은 나그네길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것인데
    제놈들이 무슨권리로 산천을 다 망가 뜨린단말인가?

리콜(recall)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브리태니커 사전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작된 리콜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차주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언제 다른 생명을 해칠수 있는 흉기를 몰고다녀야 하는 심정은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운전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시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차주가 3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YF신형 소나타를 돌로 직접 부순 사건이 있었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자신이 애지중지해야할 차량의 외관에 차의 결함과 자동차 제작사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분노의 글귀로 적어 달리는 자동차도 본 기억이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리콜을 하는데 있어서 종종 한국, 일본과 미국의 태도가 비교를 받곤 한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도요타의 사태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운찬 총리와 4대강 사업은 애초에 리콜 대상이었다. 상품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양파 총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자가 있었다. 4대강은 졸속계획의 백미였다. 그런데 MB는 인정하지 않고 감싸고 숨겼다. 리콜이 미뤄진 것이다.

리콜이 미뤄지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정운찬 총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 초기임에도 대규모 퇴적오니토로 인한 식수재앙, 홍수재앙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침수피해 축소, 오염결과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엉성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변명하느라 날 새고 있다.

리콜에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다.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이 두가지 상품, '대강 총리'와 '대충 4대강'을 리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동차를 부쉈던 그 차주의 심정으로 국민은 차를 부수는 강제 리콜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신 : 글을 본 후배하나가 이런다. "MB가 리콜대상인듯...잘못된 기사라 사려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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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대강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남산 11개 분량이라는 5.7억 입방미터 준설은 강의 폭과 깊이, 유량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운영과 설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10여미터의 대형보가16개 들어선다. 보로 인해 유속은 느려지고, 단위 통수면적은 커진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에 대해 과연 4대강 사업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이에 대한 두가지 지적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진=연천댐 붕괴 현장>

오늘 조정식 의원(http://www.greensh.net)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막대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강폭과 깊이, 유량 등이 대폭 변화함으로써 인해 기존의 홍수예보체계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과정을 보면 이렇다.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지난 5월 15일에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조치방안 등'이라는 공문을 보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사업 시행기간 중 현재 운영중인 홍수 예보시스템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개선방안은?
2. 4대강 사업 시행 완료 후 현재 홍수예방 모형으로 사용중인 저류함수법 활용가능성은?
3. 홍수예보 대상지점 재검토 필요성
4. 보설치 및 하도변경에 따른 계획(위험,경계) 홍수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답신으로 '대규모 하도 준설 및 보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본류 구간에서는 저류 함수법 등의 수문학적 예보 모형 적용 불가능', '연속으로 연결된 다수의 보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개발 필요','준설로 인하 계획홍수위 저감에 따른 홍수예보 기준 변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론은 이런거다. 4대강 사업은 하상의 큰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는 홍수예보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적인 홍수예보체계를 만드는데도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장마철을 맞이하는 형국인 것이다.

일요일에는 김진애 의원(http://www.jkspace.or.kr/)의 4대강 치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9년 9월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리모형실험이란 하천에 들어서는 구조물의 성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원형을 축소 도는 확대시켜 하는 실험이다. 가상의 보를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고, 모형 제작에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수리모형 실험->수리모형 실험결과 분석->실시설계 확정->본 공사 착수)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식과 정상적인 절차와 반대로다. 대다수의 보는 수리모형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의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에 보 설계를 끝낸 남한강의 이포보와 여주보는 2010년 5월에 실험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구미보는 올해 9월에야 실험결과가 제출된다.

                           <4대강 턴기공사 공구별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 제출 계획>

시행기관

공 구

수행업체(실험장소)

수리모형실험

실시설계

모형제작완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성과물제출예정일

수자원

공사

한강 6(강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1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18(함안보)

∘일본 INA(츠쿠바 실험센터)

‘10. 2월

‘10. 4월

'10. 02. 28

낙동강 20(합천보)

∘동아대학교(한림원 시험장)

‘10. 3월

‘10. 5월

'10. 02. 28

낙동강 22(달성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리모형시험장)

‘09. 12월

‘10. 3월

'10. 02. 28

낙동강 23(강정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2월

‘10. 4월

'10. 02. 28

서울청

한강 3(이포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한강 4(여주보)

∘한림수리모형실험연구소

'10. 1월

'10. 5월

'09. 12. 30

대전청

금강 1(금남보)

∘한국수자원학회

‘09. 7월

‘09. 8월

'09. 09. 25

금강 6(부여보)

∘(주)동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금강 7(금강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월

‘10. 3월

'10. 02. 05

익산청

영산강 2(죽산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1. 29

영산강 6(승촌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10. 1월

‘10. 4월

'10. 02. 27

부산청

낙동강 24(칠곡보)

∘영남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낙동강 30(구미보)

∘인천대학교

미제출

'10. 9월

미제출

낙동강 32(낙단보)

∘동아대학교

미제출

'10. 6월

미제출

낙동강 33(상주보)

∘부산대학교

미제출

'10. 5월

미제출

결론은 이런거다. 현재 정부는 15개의 보의 안전성 실험뿐만 아니라 16개 보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홍수예방체계를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집중강우시 4대강 유역엔 침수와 보 붕괴등 어떠한 재앙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부실 설계되 붕괴한 제2의 연천댐 사태가 우리 앞에 발생해, 4대강이라는 재앙을 재앙으로 막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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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0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19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상주 경천대는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1,300여리 물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낙동강 제1경'의 칭송을 받아 온 곳으로 낙동강의 끊어질 듯 말듯하며 계속 이어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곳이 경천대다. 
 

                                     <경천대 무우정에서 바라 본 하류 풍경> 

경천대 인근에는 1606년(선조 39년)에 창건하였고, 1676년(숙종 2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1797년 (정조 21년)에 동서재를 세워진 도남서원이 있다. 상주 인근 경풍교, 상풍교, 경천교, 강창교, 중동교 등 다리에서 보는 낙동강 비경과 영강과 합류지점 및 퇴강리 낙동강 시발비, 강창나루, 토진나루 비를 볼 수 있다. 

                                            <경천교 좌측 벼리 풍경>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병성천 합류 바로 위 지점에 11m 규모의 상주보가 설치되고, 상풍교~강창교 사이를 평균 285m폭에 357cm 정도 깊이로 17,160,282㎥ 굴착(준설)이 이루어진다. 상풍교~강창교 구간 5.96km 자전거길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봉산에서 바라 본 상주보 설치 예정지>

                            <비봉산의 자전거 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모습>



경천대 인근 산을 절개해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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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살은 빼도 골격을 깎는 건 안된단다. 보 숫자, 높이, 준설양이 4대강의 골격이고, 그 골격이 있어야 13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단다.

그러면 과연 4대강 골격과 대운하 골격은 다를까. 대운하의 갑문과 4대강의 보설치 지역의 위치가 유감스럽게도 우연히(?) 같은 곳에 위치한다. 

                                                         <사진=한겨레>

4대강과 대운하는 분명 다르다. 말이 다르고, 갑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조령터널을 뚫지도 않아서 다르다. 한반도대운하때 없던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넣은 것도 다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차이는 골격이 아니라 살의 차이다.(대운하-4대강 사업=대운하의 살)
즉 대운하의 살을 덜어내면 4대강이 되는거다. 따라서 4대강의 골격과 대운하의 골격은 같은거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6.8)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각각의 구간별 평균수심은 영강에서 안동댐까지만 1.3m이고 나머지는 평균수심이 7.4m를 넘는다.(그나마 평균수심이 낮아진 것이 이 때문이고, 추가적인 준설로 수심 높이는 건 식은죽 먹기다. 2010년 한꺼번에 4대강 전역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아닌가) 보 높이가 평균 11.2m이며 최대 13.2m, 최소 9.0m에 이른다. 

구간

구간길이(km)

보높이(m)

평균수심(m)

하구둑~함안보

75.7

-

10.4

함안보~합천보

42.9

13.2

8.6

합천보~달성보

29.0

9.0

8.9

달성보~강정보

20.4

10.5

8.9

강정보~칠곡보

25.2

11.5

9.3

칠곡보~구미보

27.3

12.0

7.9

구미보~낙단보

18.1

11.0

7.5

낙단보~상주보

14.9

11.5

7.7

상주보~영 강

13.0

11.0

7.4

영 강~안동댐

67.7

-

1.3

334.2

11.2

7.4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에 구간별로 2.5m 지점들도 많아 결코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남산 8개 분량인 4.4억 입방미터 준설 후에도 2.5m 지점들이 많아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것이 첫번째 대운하와 4대강의 골격이 같은 이유다. 보의 높이와 수심은 주운수로 확보라는 골격이다. 이제 이 골격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MB정부는 2016년까지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고, 4대강 전체에서 13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13억톤 물은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먹는물에 쓰는 걸까. 아니면 다른데 쓰는 걸까. 해답은 낙동강에 확보하려는 10억톤에 있다.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수립>

수자원의 가장 최상위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물부족은 최대 가뭄년 기준으로 9.75억톤이라고 한다. 약 10억톤이다. 정부는 여기에 걸핏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 3억톤을 확보해 13억톤을 이야기하고 있다.(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것이다. 마치 200년 빈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한번 외의 기간에는 놀게될 시설을 수조원을 들여 짓는 하드웨어적 낡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좋다. 10억톤이 부족하고, 뭐 좀 무리가 있기 하지만 추가로 3억톤을 확보한다는데 뭘 그럴수도 있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운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2016년 낙동강은 1.44억톤이 부족하고,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5.53억톤이 부족하다. 즉 물부족으로 보면 영산강,섬진강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거다.

4대강 사업의 결론은 무엇일까. 1.44억톤 부족한 낙동강 지역은 10억톤을 개발하고 5.53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은 1.2억톤 개발에 그치고 있다.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대운하적 결론인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하천유지용수로 쓴다고 한다. 다른 말로하면 주운수로 물 확보용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낙동강 10억톤의 비밀이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골격이 같은 두번째 핵심적인 이유다.

준설양은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대강 총 5.7억 입방미터 중 낙동강이 4.4억 입방미터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대운하와 골격이 같은 4대강의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하지 않고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다르다면 누가 믿겠나. 

대운하는 국민적 상식과 반대되는 사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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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칸두라스 2009.12.31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잘 봤고요. ^^;; 네이버 카페 'Always stay with me?'로 퍼갑니다. ^^;; 4대강은 그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축사업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사일 뿐이죠. ^^;;

  2. Favicon of http://2778.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19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코펜하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MB가 두번 연설했다고, 줄서는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었다. me first(나부터)의 태도가 필요하며, 한국이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먼저 했다고 자랑을 했다.

이분은 외국에서는 me first를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중략---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랬던 이분은 국내에서는 you first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 편리하신 분입니다. 자기 맘대로이니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부터 앞장 설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국가서 두번이나 연설하신분이, 

먼저 실천하자 뭐 이런 뜻이라며 국제사회에서 me first 외치던 가증스러움에 울렁거림이 머리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정작 자신은 기껏 1.2%밖에 안되는 예산에 목을 매며 you first를 외치는 마음가짐(mindset)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니 꼭 그 짝인것 같습니다.

you first 외치시는 분 한 분만 4대강 예산 me first 하시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you first로 초지일관 하실거지요. 역시나시네요. 서민과 중산층을 걱정하시며 용산에서 먼곳에서만 목돌이를 감싸주시던 분이니 국민을 실망시키시지는 않겠지요.

주변에 참으로 자기 멋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분들을 미워해오곤 했었습니다. 아니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전인수 오래하다보면 사오정이 되거든요.

me first 극찬하시던 언론도 벌써 you first로 말을 갈아 타셨더군요. 참으로 빠르십니다. 의미보다는 생존이 중요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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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사장이 자사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의 종영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덕여왕 같은 엔돌핀을 주려면 4대강 사업예산의 수십배를 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오래만에 그리웠던 속시원한 비유다.

MB식 4대강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만 MBC '선덕여왕'은 국민들에게 힘겨운 월요일을 기다리게하는 청량제였다.
MB식 4대강은 졸속, 편법, 무원칙을 보여주었지만, MBC '선덕여왕'은 판세가 아닌 원칙과 정도가 가지는 힘을 보여주었다.
MB식 4대강은 평생 농사짓는 농부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 혹한의 겨울에 팔당에서터 여의도로 걷게 만들었고, 10여일이 넘는 단식을 불러왔지만, MBC '선덕여왕'은 복야회를 포용하는 유연함과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MB식 4대강은 국회를 마비상태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을 지치게 하였지만, MBC '선덕여왕'은 우리의 마음을 MB를 대신해서 다독여 주었다. 그래서 아쉽다.

이 국회 대치정국에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야 할까.

갑자기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생각났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엄기영 사장의 멘트는 MB식 4대강 사업 추진에 짜증나 있는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던지 신경민식 엔돌핀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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