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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MB가 두번 연설했다고, 줄서는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었다. me first(나부터)의 태도가 필요하며, 한국이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먼저 했다고 자랑을 했다.

이분은 외국에서는 me first를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중략---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랬던 이분은 국내에서는 you first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 편리하신 분입니다. 자기 맘대로이니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부터 앞장 설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국가서 두번이나 연설하신분이, 

먼저 실천하자 뭐 이런 뜻이라며 국제사회에서 me first 외치던 가증스러움에 울렁거림이 머리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정작 자신은 기껏 1.2%밖에 안되는 예산에 목을 매며 you first를 외치는 마음가짐(mindset)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니 꼭 그 짝인것 같습니다.

you first 외치시는 분 한 분만 4대강 예산 me first 하시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you first로 초지일관 하실거지요. 역시나시네요. 서민과 중산층을 걱정하시며 용산에서 먼곳에서만 목돌이를 감싸주시던 분이니 국민을 실망시키시지는 않겠지요.

주변에 참으로 자기 멋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분들을 미워해오곤 했었습니다. 아니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전인수 오래하다보면 사오정이 되거든요.

me first 극찬하시던 언론도 벌써 you first로 말을 갈아 타셨더군요. 참으로 빠르십니다. 의미보다는 생존이 중요하시니...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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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이후 올해 4월 사업계획 중간 발표때 13.9조원이었고, 40여일만인 올해 6월에는 8.3조원(60%)가 늘어 22.2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13.6조원(61%증가)이 늘어 35.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수 없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등까지 감안하면 40조원이 되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확정사업중 증가액 12조원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내용 0.8조원, 정부부처의 연계사업 0.7조원 등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망라했다.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78,500억
 -  수질개선비용 증가액 : 27,000억
 -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원
 - 수질 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2)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
 - 하도준설로 영향받는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
 -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
 -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
 - 소수력발전 : 2092억
 - 댐직하류사업 : 2259억
3)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 금수강촌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 수변공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업예산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고, 향후 늘어날 부분은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대강 예산이 늘어난 사업항목이다.

2008.12월에는 4대강 사업에 보가 5개였다. 준설량도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했다. 대신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강변저류지는 21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4월 중간보고서부터 대폭 바뀌어 보는 5개에서 16개로 증가했고, 준설은 2.2억 입방미터에서 5.7억 입방미터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인 4.4억 입방미터가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로인해 홍수방재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4개소로 줄었다. 사실상 없어진거나 다름없다.

즉 홍수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운하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된다. 

낙동강 30여킬로마다 10미터가 넘는 보를 8개나 세우고, 평균수심이 7.4미터를 유지하기위해 4.4억 입방미터의 하도(물길) 준설을 하는 것을 운하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해할수가 있겠나.

4대강 사업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방향이 대운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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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3년을 줄여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이 22조 2천억에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9천 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비용 3조 9천억 원으로는 목표수질 86%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발혀졌다. 3조 9천억 원으로는 86%가 아닌 83%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목표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질개선 비용이 총 6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예산은 22조 2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으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가 7.3일자로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작 예산은 83%만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국민들에게  마치 목표 86%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홈페이지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근거자료3.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2009.7.3) 중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 목표인 "좋은 물" 달성율 86%를 '12년으로 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 

이것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런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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