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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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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1300리가 굽이치면서 만든 진풍경 중의 백미는 아마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병산서원부터 하회마을까지일 것이다. 병산사원은 사적 제160호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 절제와 간결, 단순과 체계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1613년인 광해군 재위 5년 정경세를 비롯한 유림의 공의로 서애 유성룡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존덕사를 창건하고 위패를 봉안했던 곳이다.

병풍을 둘러친 듯하여 '병산'이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화산을 등지고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이 백사장과 함께 굽이쳐 흘러가는 곳이다.  병산서원 앞 낙동강변 금빛모래는 더 넓고 고와 물놀이도 좋으며, 병산서원에서 하회마을까지 레프팅 코스와 옛길(선비길 4킬로미터) 도보 코스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병산서원 풍경,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굽이쳐 흘러가고 있다>

하회마을은 전체가 문화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마을전체가 중요 민속자료 제 122호로 지정된 마을로,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된 여러 유형,무현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 겸암 유운룡과 서애 유성룡이 태어난 풍산 유신 동성마을로,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은 이 마을의 전통 가옥들은 부용대, 낙동강과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이룬다. 

                             <하회마을 전경, 여기에 하회보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하회마을을 휘돌아 흘러가며 만들어낸 넓은 모래 퇴적층에 조성된 만송정 솔숲은 매서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방풍기능과 강둑 보호기능은 물론 휴식,문화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강물과 백사장, 부용대 절벽 등이 어우러져 문화,경관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 숲은 2006년 천연기념물 제473호로 지정되었다.

                                                 <하회마을 만송정>

그러나 안동풍천면 마애 솔숲부터 병산서원을 거쳐 하회마을 인근까지 약 15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곳은 4대강 정비사업에 따라 하회마을 나루터 지점에 3미터 높이의 하회보가 설치되고, 풍천부터 신역천에서 병산까지 평균 247미폭에 117센티 정도 깊이로 2,468,674 입방미터의 양만큼의 하도준설이 이루어지고, 병산에서 하회보를 지나 광덕교까지 평균 230미터 폭에 49센티미터 깊이로 1,543,353입방미터의 하도준설이 이루어진다. 

               <병산사원에서 하회마을 사이 모래톱은 보와 준설로 영향을 받게된다>

이처럼 하회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병산리 습지, 풍산 1,2습지, 마애리 습지 등 낙동강의 아주 우수한 자연경관과 하천습지, 역사문화 경관이 훼손되거나 사라져 오리배나 요트만 다닐수 있는 단순한 유원지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회마을은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하회마을의 원형을 보존해야하는 상황에서 하회보를 만들 경우 대부분 금빛모래는 물에 잠길 것이고, 이로인해 천연기념물이니 만송정 솔숲도 갈대, 버드나무 등 수변식색으로 천이될 것이다. 그리고 보로 인한 영향은 3킬로미터 상류 병산서원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회마을 앞 부용대의 전경>

정부는 하회보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하회보 4.5킬로미터 하류에 구담보 설치계획이 있어 하류 이동은 어려울 것이고, 하회보를 만들지 않더라도 구담보 높이를 현 3미터에서 상승시키면 하회마을의 자연 경관은 훼손될 것이다.

낙동강에 세워질 보의 높이는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운하로써 선박운항이 가능한 10미터 높이의 보가 들어서게된다. 사실상의 낙동강 운하라는 대운하를 위한 1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간 역대정부에서 4대강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물론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주요 지류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본류 수질을 악화시키고는 있다. 대구 금호강과 진천천 유입지점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본류가 아닌 지류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낙동강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낙동강에 사는 분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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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호라 2009.09.07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자연환경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꼽히는 좋은 곳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인데 요즘은 어디론가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좋은 풍경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알수없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자연을 버리면서까지 당장 먹고 사는데 (아니지, 4대강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때문에 이루어진다기보다 욕심때문에 이루어지는거죠) 집착을 해야하는가 싶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저 비경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발걸음할수있도록 시간 조정해야겠네요.

    어떻게 저 4대강 (사강나래 라고 하기로 했다고, 진짜 미래의 책임을 지금 4대강 진행하는 것들이 다 져줄까요?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도 해줄까요?) 뻘짓을 어떻게해야할지.

  2. Favicon of http://raonyss.tistory.com BlogIcon 라오니스 2009.09.07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봅니다...
    지금 어떻게 삽집 대충 해서 끝날일이 아닌듯 합니다...
    4대강 죽이기는 즉각 멈추면 좋겠습니다..

  3. 우울함,, 2009.09.07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놔,,, 정말,,

  4. 녹색공장 2009.10.21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짦은 지식이나마 녹색정책을 풍자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이 사이트를 토대로 녹색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셔서 여러가지 풍자적 컨탠츠를 감상하시고 오른쪽 상단의 게시판에 녹색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www.factorygreen.net

  5. Favicon of http://4878.aniefit.com/ralphlauren-it.php BlogIcon polo 2013.07.21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남한강교 위에서 바라본 바위늪구비 전경>

여주군 강천면 일원의 바위늪구비 습지는 강원도의 섬강과 경기도의 청미천, 충주의 남한강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역에 위차해 있다. 198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바위늪구비와 남한강의 일원에서 골재채취가 성행하였고 그 결과 급속도로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방치되었던 이곳은 뛰어난 복원력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났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의 서식도 확인되었다.

                 <바위늪구비 중간에는 홍수범람으로 자연스러운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중하류지역으로 본류와 주변의 지류를 따라 공급된 토사들이 퇴적된 곳이다. 남한강은 하폭이 넓어 하천의 주변을 따라 유속이 느린 지역에 범람으로 인해 습지 지형들이 발달하였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하도내습지,범람형배후습지,하중도습지,합류형습지,사력퇴초본형습지,사력퇴차단형습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생식물과 육상식물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조류의 먹이에 필요한 생물자원이 풍부해 철새나 텃새가 모여드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때문에 2008년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한반도의 강'에서 상을 수상할을 했던 이곳은 그러나 4대강 계획에 의해 고수부지(673.647제곱미터), 고수호안(4160미터)이 예정되어 있고 늪지 전면의 남한강 일원 전체 하상준설이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한국내셔널트러스 시민공모전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상을 받았다>

생태적으로도 환경부 우선조사대상 내륙습지에 포함되었던 바위늪구비 습지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의해 고수부지 및 고수호안 등이 설치될 계획이어서 최소 70만평에서 최대 수백만평이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전 협조요청 입간판이 민망하게 서 있다>

바위늪구비의 끝머리에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입간판이 서 있다. 시민들에겐 서식지 보전을 당부하는 정부당국이 정작 이곳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바위늪구비를 훼손하는 남한강 하천정비계획은 정부가 말하는 살리기가 이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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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초신 2009.09.06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갑갑할 노릇이네요. '살리기'의 뜻을 영 모르는 사람들이 강을 살리자는 말을 하니 어이없지요. 우리나라 다 죽이겠네요. 이러다가.

  2. 녹색공장 2009.10.23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녹색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을 하고자 녹색정책을 녹색공장으로 풍자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내용도 보시고 게시판에 자신이 생각하는 녹색에 대해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ww.factorygreen.net

  3. Favicon of http://53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지난 6월 30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었다. "100여만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추위원장이 져야한다. 실업대란의 모든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물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갔다.

안상수는 원내대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비정규직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야기할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6.28일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야 말로 서민을 위한 일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해고 대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그렇게 막고 국회처리를 거부했다가 해고 대란의 책임을 정작 어떻게 질것인지 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
7.2일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전횡으로 인한 추미애 해고 대란, 더 이상 손 놓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법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해고 대란’을 구경만 할 셈인가."

한승수 국무총리는 7.1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긴급하게 당,정,청 고위회의 갖게 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모였다. 알다시피 70-100만의 비정규직자가 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잖은 실망 속에 오늘을 맞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맞았다."
 

윤상현 대변인인도 7.1일 이렇게 논평했다. "결국 민주당이 6월 한 달도 버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길거리로 내몰고 말았다.", "여당에게 ‘야당 복(福)’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하고 있다. 어려울 땐 운이라도 좀 따라줘야 좋을 텐데, 정말 야당 복 지지리도 없다."

박희태 대표도 7.2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조원진 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화수,조해진 이들은 자신이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킨대로 비정규직법 개악이라는 불법처리를 시도했다. 물론 미수에 그쳤다.

이영희
짤릴 노동부장관을 거론하면 보는 이들의 눈이 더러워져 관두자.

MB, 이 모든 이들의 배후에 있는 자를 거론하는 건 이젠 짜증스러운 일이다.

7월 14일부터 진행된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전환된 비정규직이 6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100만 실업대란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추미애,김상희,김재윤,원혜영, 홍희덕 등 환노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느라 뛰어다니는 동안, 이들이 그동안 한 것이라고는 입으로만 100만 실업대란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185억원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라는 야당 요구엔 법개정전에는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대란 증명용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에만 죽어라고 목을 멨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규직을 내몬 그 거리에서, 대형마트에게, SSM(수퍼수퍼마켓)에게 그 거리마저도 뺏길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위장 서민쇼를 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다시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한다. 보를 22개나 쌓고도 수질이 개선되는 환경사업이라고 한다.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하천을 준설하면서도 식수원오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확보해야한다면서 보를 22개를 쌓고, 댐을 새로 짓어야 한다고 한다. 정작 물이 부족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영산강은 나눠고 물이 남아도는 낙동강에만 13억톤중 10억톤이나 말이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피해는 외면하고 4대강 본류에 댐을 쌓고, 수퍼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해야한다고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자전거도로도 1720킬로미터를 깔겠단다. 

무엇보다 낙동강에 10개의 보를 쌓고 그것도 선박이 운행 가능한 수심 6미터에, 10미터가 넘는 보를 쌓으면서도 운하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자기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으니 믿어달란다. 100만 해고대란을 이야기했던 이들이 또다시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해고대란설 협박에 대해 사과안해도 참을수 있다. 속은 상하고 역겹지만 그래 책임안져도 좋다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렇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속상한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세금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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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샛님 2009.09.05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 주위에 있던 상가 문제도 아직...어제도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실은 인권위원회 축소와 복지예산 축소하는 현 정부 정책을 떠올리면..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국상이 진행중인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총 3.6조원 규모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위한 '친서민세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마도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다들 국상에 슬퍼하고 있을 이 시점에 발표했을까 대략 이해도 간다. 몇일 후에라도 발표하면 안될만큼 지금 상황이 긴급한 건지도 모르겠다.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09년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EITC) 지급분 5600억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3.0조원이다.

이번에 MB가 썼던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은 사실상 세금가지고 숫자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세제지원 방안의 대부분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EITC 확대는 지난해 연말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것이니, 따라서 서민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액은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지원 2,000억원, 월세소득공제 900억원, 주택청약저축, 희귀병 등 1,050억원 등 도합 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라는 감세선물을 주기위해 숫자의 힘으로 과감하게 밀어부쳐 추진하던 그들이니 뭐 이것도 대단하다고 해야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인 소득공제 확대는 그 실효성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하나들어보자.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신설'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월세가구가 300만 가구고 이번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세입자가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총급여 수준이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공제되게된다.

숫자를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용될 것 같은 착시현상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숫자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신설 사항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부양가족이 있어야하고,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월세세입자이어야 하며, 3.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 하나만 되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300만 월세 가구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는데, 정부는 정작 월세 300만 가구, 3,000천만원 이하 근로자 930만이라는 숫자 나열만 하고 있지, 몇명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인지 밝히고 있지 못하다.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대략 혜택받는 세금이 연 15만원 정도에 해당한다.(월세 50만원인 경우  연 600만원 중 240만원의 40%, 해당 소득세액 적용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현금,카드사용액,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종 보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세금공제 혜택도 못받는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또한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1,750만원)일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생생내기용 대책일뿐이다.

결국 부자들에게는 90조원이나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3.6조원, 실제로는 4,000억원 수준의 그나마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서민감세라는 이름을 붙인 정치적 속이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세제지원보다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당장 4대강 예산에 의해 축소된 '민생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자꾸 억지사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런 사업 축소해서 민생에 투자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에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저러한 증세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외양은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시늉은 하지만 발표하는 정책마다 세부내용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수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걸 제대로 분석하는 언론이 없다는걸 통탄할 따름이지만, 분명 세금논쟁으로 우리사회의 의제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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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두들 슬퍼하는 마당에 MB와 방안중인 UNEP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기막힌(?) 이야길 나누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MB와 만난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 좋은 자극이 될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면서 생태계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것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친환경수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내용 중 인용)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4대강만 하더라도 그렇다.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 진정한 녹색투자라면 세상에 모든 개발 사업에 '녹색'을 붙이면 다 '녹색투자'가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결과는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추진일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녹'자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부일뿐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MB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UNEP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의 녹색뉴딜이 다른나라에 자극이 된다고,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UNEP 사무총장이라면 정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NGO 등 다른 평가도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녹색성장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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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채색 2009.08.20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충격이네요. UNEP 사무총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T,T

MB가 지난해 8.15일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1년이 지난 8.13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추진 1년의 주요성과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 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말그대로 자화자찬일색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에도 녹색성장에 가장 협조해야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을 포함해 거의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들이 지역에서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는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간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던 '민간환경정책협의회'의 오래된 가동중단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녹색 거버넌스는 이미 파탄이 났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언론도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월 세계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했고, 같은 달 열린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에서도 우리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 A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 녹색르네상스의 중심에 있는 콘크리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녹색에 관한 일관된 정의가 없다. 때문에 강둑에 콘크리트를 까는 일도 녹색뉴딜로 분류된다."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두고 "녹색도박"(Let's green gamble)이라고 혹평을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은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가 22,966건에 이를 정도로 행동과는 영딴판인 홍보는 열심히 해서 녹색을 유행어로 만든 공로는 최소한 있다고 평가할만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환경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380억달러 규모의 예산 가운데 80%가량을 녹색성장을 위해 사용해 향후 4년간 100만개의 녹색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나.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고탄소 콘크리트 성장'일뿐인 위장운하(4대강 사업)에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 등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뉴딜이 사실상 콘크리트 뉴딜을 하고 있는 사이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임에도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다. 이 정부의 녹색성장이 말로만 녹색성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도 추진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이 녹색뉴딜이 모범사례고,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100만개의 녹색직업이 창출된다고 이야기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제정신이라면 그따위 보고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곧 그 사업의 실체가 밝혀져 망신실이 뻐치기 전에 그렇게 왜곡된 거짓 보고를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반기문 장관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양 세계 9위의 나라이고, 누적배출양은 22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의 나라다.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50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콘크리트 성장에 쏟아부을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올해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해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2005년 대비는 8%증가, 0% 증가, 4% 감소에 해당하는 거의 책임을 던져버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얼리무버(early mover)가 아닌 늦잠꾸러기 (late riser)로 비난 받을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MB의 녹색성장 1년에 대해 아주 일부 언론을 빼고, 대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인 자화자찬적 성과와 외국의 평가를 받아쓰기에만 급급하다. 아닌 마구마구 실체없는 허상을 증폭하고 있다. 언론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그런 성과와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이지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최소한 받아쓰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반기문조차 말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하지만 이번 MB 녹색성장에 대한 발언은 정작 받아쓰기에 급급한 언론과 무엇이 다른지 반문이 든다.

            얀 베르트랑.
                                                              <사진=환경일보>

반기문 장관이 참여한 인천 송도의 세계환경포럼 첫날 또다른 기조연설자 중의 한명은 세계적인 항공사진작가인 얀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이다. 그는 송도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송도가 마치 거대한 건설현장 같다"고 일갈했다. "환경포럼을 한다는데 전기차나 자전거, 태양과,풍령 등의 청정에너지 발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환경포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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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9.08.19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 6월까지 석유소비는 1.1% 증가했고, 전력판매량도 올해 6월까지 전년대비 0.3% 감소에 불과하다. 제조업에서 3.9% 감소를 빼면 가정용,공공,서비스용 전력판매는 오히려 각각 2.7%, 2.9% 늘었다. MB는 말로만 녹색성장을 1년동안 해왔을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여기서 궁금한건 에너지를 mb만 사용하나요?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를 읽다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녹색성장을 하기위해선 누가 힘을 써야할까요? mb가 혼자 에너지절약하고 안쓰면 녹색성장이 가능한걸까요? 제 생각은 ,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오히려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무엇을 알수 있나요? 우리 국민들은 신경도 쓰지않고 노력도 하지않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조차 녹색성장에 대한 기사와 자료를 필요로하고 알아야하기전까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같은 국민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누구 하나 탓하여 뭐가 불만이니 뭐가 문제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요.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번이라도 실천을 하며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몇번이나 할까요...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우리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느껴짐에 긴 댓글을 남겼네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8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틀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왔다. 태풍 모라곳이 소멸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강우량에 10년 전인 99년, 98년, 또 96년 통계를 보면 강화 원산 동두천이나 파주 등에 피해가 엄청 났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 피해액만 266억 원, 복구비가 449억 원이었다. 또 파주는 복구비가 1299억 원, 동두천도 올해와 같은 이런 강우량에 297억 원의 피해에 복구비만 362억 원이나 들었다. 파주도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하천 정비를 확실히 하고,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당에서는 정부가 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의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논란을 잠재우고, 4대강 하천정비로 인한 홍수피해예방의 효과를 언급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언급에는 4대강 유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강 하천에 큰 피해가 없었으니 예를들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4대강을 예로들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4대강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은 3.29%에 불과하다. 그동안 꾸준하게 예산을 투자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4대강에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하천정비상태(2006년 말 기준, 단위 km)  출처: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8)

   정비필요  완전정비 불완전 정비  미정비 
 합계  29,167  19,586  4,239   5,465 
 4대강  960  764  163  33
 4대강 외  28,207  18,822  4,076  5,432
 4대강 비중  3.29%     3.85%  0.06%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에 총 22조원(간접연계사업까지 포함시 30조원)을 쏟아붓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낙동강 유역에 9조 8천억원이 집중투자되어 10억톤 가량의 물확보,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준설, 제방공사 등에 쓰인다.

최소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홍수피해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4대강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고자하는 하천정비 효과 언급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아니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4대강 하천정비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헛다릴 짚는 선수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다루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직 국회의원이란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170석이 넘는 당을 이끌고 있는 명색이 정책을 다룬다는 정책위의장이란다. 

한나라당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아마도 크게 균열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원래 그런 당이다. 조금 국민걱정하는  척 하다가 마는 시늉정당이다.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유사이래 최대의 의석수를 가진 최고의 무능정당, 무기력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한때 잃어버린 10년이니, 무능한 진보라는 둥 떠들고 다녔다니 참으로 가소롭기만하다.

제대로 하는건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좀 헛다리 짚고 망치지는 말기를 바란다. 제발 가만이만 있으면 국민이 덜 불행해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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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3955.eastendtalking.com/ghdstraightener.html BlogIcon GHd 2013.07.1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서 22조원이 넘는 예산이며, 2010년인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원, 환경부 1.4조원, 농림식품부 0.5조원 등 8조 6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8조 9천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

4대강 본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경부 0.5 0.25  0.25   
 합계 16.9 0.9  6.95  7.35  1.7 

4대강 직접연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7  0.5  0.7  0.5 
 농식품부 0.2 - 0.1 0.1
 환경부 3.4 1.0 1.1  0.7 0.6
 합계 5.3 1.0  1.6  1.5 1.2

4대강 8조 6천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 1년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원 증가하고 2009년에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5.0%('09년 국가채무 16.8조, 일반회계 대비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의 감소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발행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앞서 4대강 예산이 논란이 일자 7.30일 보도자료를 내서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궤변을 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8조 6천억원을 늘리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하는데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되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4대강 예산과 다른 예산 둘 다의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방법은 또다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짐을 져야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도 없고, 6개월만에 22조원의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계획을 뚝딱해서 만들어낸 졸속적인 계획인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놈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본 보고서가 작성이 덜되어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미 확정된 마스터플랜에다 추가로 소수력발전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00억원이 추가되는등 주먹구구식의 계획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이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22여서 수익성도 충분하고, 설비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향후 발전수익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된 4대강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소수력발전시설은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하면 될 걸 왜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기로 하는가, 4대강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이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궤변밖에 안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이 본 보고서조차 아직 채 정리가 안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우기는 청와대의 뒷꽁무니만을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참으로 무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운하를 하고 싶다고 해라.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 헛갈리게 하지도 말고 말이다.


물론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꽤뚫어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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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빨갱이다 2009.08.10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나요?

  2. 행복누리 2009.08.14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4kang42/158
    재정부 “4대강 예산과 타예산 삭감은 별개”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내년도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국토해양부가 국내상주 외신기자들과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인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보는 행사를 했다. 외신기자단 현장투어에는 미국 통신사 UPI, 중국 통신사 신화통신사, 일본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독일 TV방송인 ARD 등 주요 6대국 11개 언론매체 1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외신기자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 4대강이 개발사업 아닌 환경생태 복원사업인 것을 알게됐다"는 제목으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냈다.

우선, 외신기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의 생각만큼 될까. 좀 지켜볼 대목이지만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뜻대로 잘 될지 의심스럽다.
외신기자들은 낙동강의 김해시 인근의 하천 둔치의 비닐경작지 실태와 침출수 현장을 본 후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시찰하고 하구둑을 거쳐 다음날 태화강을 들렀다.

                                   <사진=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게 될 삼락지구 습지 전경>

이들에게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의 천혜의 비경은 보여주지 않았다. 낙동강 유역에 전체 22조이라는 국가예산의 거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이 쏟아부어져, 10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 중 4.4억 입방미터가 준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준설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보로 인한 수질문제와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의 훼손문제는 설명하지 않은 듯하다.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작지를 정리하고 들어설 수많은 축구장과 운동시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건지, 1,943억을 들여 깔리는 깔릴 1,728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의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지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남아도는 물이 있고 인구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물이 낙동강 권역 전체적으로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환경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낙동강에만 10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불안한 구석이 대부분이다. 미국 UPI 외신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기후변화 강우량 변화가 실제로 있느냐", "홍수피해 사례가 있느냐"고, 즉 최근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는데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 현상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유역은 경사가 완만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홍수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대답을 했다. 올해 낙동강 유역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답할 게 없었을 것이다. 대신 대도심과 지류 등에 홍수피해가 있었다. 궁금한 질문에 대해 생뚱맞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물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구둑 건설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수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당장 2011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하며, 하구둑 건설 이후 3급수였던 수질이 2급수로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철새종류가 늘어나 생태가 더 복원됐다는 현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정말 이런 설명에 끄덕였을까.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외신기자들은 둑과 보로 하천을 막으니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세계 최초의 사례발견이라는 낙동강발 기사를 써서 자신의 나라에서 십중팔구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수해야할 거다. 오보기사로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낙동강 유역은 지역별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역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물은 0.1억톤이 남아돈다. 인구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 둑을 막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은 금방 탄로가 날 수 밖에 없다. 외신기자가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다. 참 뻔뻔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를 보면 벨기에 언론인 세바스찬 기자가 "울산 태화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는지, 울산시의 시민설득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했느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고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단순사실만 설명해서 무슨 답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자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민설득 부재와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실종과 일방주의적 사업을 안다면 분명 4대강 사업은 어렵겠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호소카와 노리코 기자가 "투입되는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 중 누가 담당하느냐","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태화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4대강과 태화강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질문
은 이렇게 금방 바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클터인데, 22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건가?,   태화강도 6-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4개의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고 22개의 보를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등까지 거치려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터인데 이게 과연 3년내에 가능한거냐?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투어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와 노력,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외신기자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있던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전인수식의 이런 평가를 보면 아마도 앞으로 날카로워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짐작이 가능하다. 

추신:  낙동강과 태화강을 둘러본 외신기자들에게 이 보도자료를 보여주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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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미한 달빛이 샘물 위에 떠있으면,나는 너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