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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강교 위에서 바라본 바위늪구비 전경>

여주군 강천면 일원의 바위늪구비 습지는 강원도의 섬강과 경기도의 청미천, 충주의 남한강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역에 위차해 있다. 198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바위늪구비와 남한강의 일원에서 골재채취가 성행하였고 그 결과 급속도로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방치되었던 이곳은 뛰어난 복원력으로 생태계가 되살아났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의 서식도 확인되었다.

                 <바위늪구비 중간에는 홍수범람으로 자연스러운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바위늪구비는 남한강의 중하류지역으로 본류와 주변의 지류를 따라 공급된 토사들이 퇴적된 곳이다. 남한강은 하폭이 넓어 하천의 주변을 따라 유속이 느린 지역에 범람으로 인해 습지 지형들이 발달하였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하도내습지,범람형배후습지,하중도습지,합류형습지,사력퇴초본형습지,사력퇴차단형습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생식물과 육상식물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조류의 먹이에 필요한 생물자원이 풍부해 철새나 텃새가 모여드는 곳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때문에 2008년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한반도의 강'에서 상을 수상할을 했던 이곳은 그러나 4대강 계획에 의해 고수부지(673.647제곱미터), 고수호안(4160미터)이 예정되어 있고 늪지 전면의 남한강 일원 전체 하상준설이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한국내셔널트러스 시민공모전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상을 받았다>

생태적으로도 환경부 우선조사대상 내륙습지에 포함되었던 바위늪구비 습지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의해 고수부지 및 고수호안 등이 설치될 계획이어서 최소 70만평에서 최대 수백만평이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전 협조요청 입간판이 민망하게 서 있다>

바위늪구비의 끝머리에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입간판이 서 있다. 시민들에겐 서식지 보전을 당부하는 정부당국이 정작 이곳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바위늪구비를 훼손하는 남한강 하천정비계획은 정부가 말하는 살리기가 이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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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초신 2009.09.06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갑갑할 노릇이네요. '살리기'의 뜻을 영 모르는 사람들이 강을 살리자는 말을 하니 어이없지요. 우리나라 다 죽이겠네요. 이러다가.

  2. 녹색공장 2009.10.23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녹색정책에 대한 정면 비판을 하고자 녹색정책을 녹색공장으로 풍자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내용도 보시고 게시판에 자신이 생각하는 녹색에 대해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ww.factorygreen.net

  3. Favicon of http://5345.foodsnute.com/michaelkors.php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2 0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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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밤새고  아침일찍 급히 택시를 타고 서울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시고, 바로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4시부터 열리게될 '4대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지켜내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시민환경단체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중앙에 햇빛가리개를 치고 점거농성을 시작했다.(07:00)

                        <사진=왼쪽부터 곽정숙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조승수 의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현재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중이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쌍용자동차에서 농성을 진행중이시라 많은 분이 아직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다.

<사진=약식집회가 시작되기 전 신문을 보고 계시는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음료수를 마시고 계신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바로 옆에서 신문을 보고계시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바로 뒤 옆에 계신분의 신문을 흘깃보고 계신 KYC 천준호 대표>


언론들도 부지런히 점거농성 현장취재를 시작하고 있다. 


진행 사회를 보고 있는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갑작스런 점거에 긴급 출동한 경찰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버스들도 연락을 받고 모여들고 있다. 오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다.

광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과 충돌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나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 진행될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행사'은 일단 성공적으로(?) 접수를 했으니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이다. 나머지 절반도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을까?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글 올리면서 통화를 하니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명호 상황실장의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충돌은 없다고 한다.(08:25)


*추가소식(09:30) 경찰이 광장 차벽을 설치중에 있다고 현장에서 알려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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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oem7600.tistory.com BlogIcon 윤태 2009.06.2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림, 개방, 소통의 상징이자 산실인 광장이
    ㅠ.ㅠ
    ....

  2. 이상호 2009.06.27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흐르게 하라 이 도둑놈들아 땅파서 얼마나 챙겨먹을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방예산 621조였던거 599조로 된거 621-599=22조 대운하 오케이? 젠장

  3. 수두룩 2009.06.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100%


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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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의 '살리기'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4대강 하천정비','4대강사업',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위장운하' 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그러면 다음view에서는 어떤 용어가 쓰여지고 있을까? 그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6.9일자 다음뷰 화면 : 이때까지는 '4대강살리기'였다.

6.11일자 다음뷰 화면 : 필자가 '4대강 하천정비'가 맞다는 글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4대강사업'으로 변경되었다.

6.16일자 다음뷰 : view홈에는 '4대강사업'(아래 첫번째)으로 시사면에는 '4대강살리기'(아래 두번째)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다음view는 왜 그렇게 두가지로 다른 용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추가1. 이 글이 올라간게 오후 2시 였으니까, 얼마 있다가 다음 view홈에서 '4대강사업'이 이슈에서 사라졌다.

추가2. 6.20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추가3. 6.23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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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운하반대특위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가 오늘(6.16)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세균 대표의 일침은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왜 이사업이 이처럼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중에 규모가 작고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강을 하나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영산강이든 섬진강이든 어디든지 간에 시범사업을 해서 수천억이든 1조든 투입해서 잘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경제성 있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는 시범사업은커녕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확실히 정치적 목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면 이럴 리 만무하지 않겠나."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정치적인 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다.

그리고 덧붙인 말 "시민사회에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지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애쓰시고 하는 데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정치권이 유능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의석 수로는 중과부적이다.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지 않으면 이 정권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 힘과 지혜 모으자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환경정의 오성규 처장, 생태지평 박진섭 부소장, 그리고 녹색 파워블러거이신 녹색연합 최승국 처장...


이들은 환경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단체의 간사에서부터 사무처장, 대표가 되기까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현장과 싸워온 사람들이다.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키고자 동분서준한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우리사회가 녹색과 가까워지는 미래비전을 갈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가 월급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대운하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 사람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수질악화,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해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오늘 간담회에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명의 젖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강을 건설,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이다. 회복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결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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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유럽은 난리 입니다...지구 온난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런데도 저 놈들은 그저 삽질만 생각하고 있으니...에혀...

정부 공식블로그인 '정책공갈'에 '4대강죽이기 아무리 해도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솔직한게 정공법이다. 위장운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1.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

심명필 4대강 죽이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5,000억원짜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2조 2천5백억원짜리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위장운하로 벤치마킹하거다.
처음부터 이게 운하네 하고 공표하고 사업을 하겠나. 바보가 아닌이상. 정말 아니라면 두가지를 바꿔라. 첫째 한반도대운하 포기하겠다 선언해라. 둘째, 이처럼 천문학적인 22조니 30조니 하는 사업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쏟아붓고, 형식적인 지역순회 공청회에 5-6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하는 꼼수부터 걷어치우고 나서 사업의 진실성을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정부는 명시적으로라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했다. 국민은 운하 포기를 공식화하라는 건데 이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답만 했다. 동문서답도 이런게 어디있나.

우리는 불량식품 제조를 포기하라고 하는건데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그건 불량식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2. 죽어있는 강 수질,생태계를 개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오염되거나 과도한 과적토가 5.7억 입방미터라는게 말이되나.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총량이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50년 퇴적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단 3년만에 준설하는게 일부인가. 그로인한 급격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은 정부의 주장처럼 죽어 있지도 않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3. 4대강 사업비가 고물줄인가?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1조원('08년 4대강 하천정비) ->13.9조원('09년 4대강 살리기)->22.2조원('09년 4대강마스터플랜)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만이 아니다. 준설이 애초 계획 4대강 하천정비때 2.2억 입방미터에서 대폭 늘어나 5.7억 입방미터가 되었다. 물막이 보가 애초의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그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홍수피해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오히려 3개로 줄었다. 이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획이다.

4. 홍수예방은 본류가 핵심이다? 아니다 지류가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에 대해 "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류의 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감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국가하천 정비율은 한국하천일람(2007.12.31 기준)에 따르면 완전개수율이 71.14%, 불안전개수율이 25.75%로  합치면 개수율이 96.41%에 이른다. 미개수율이 3.59%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지류의 경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

5. 강을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위장운하의 1단계라고 하는거다.

이명박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을 연결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게 아니라 대운하만 만들어질 뿐이다. 강은 강대로 다른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만든다. 산이 갈라져 동편제, 서편제가 나오듯. 그렇게 강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강이다.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건 이명박이지 강이 아니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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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대강 2009.06.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대 역사적인 공사인데 너무 빠르고, 반대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 될터인데
    너무 서두르고 합리화 시키니 더 의심이 가네요.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2.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뭐 운하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요...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작금 난리 법석인데 저 빌어 먹을 놈들은...

  3. Favicon of http://5793.foodsnute.com/cheapoakley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진실인양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사진=뉴시스>

1. 정말 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총 13억 ㎥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낙동강에 10억 ㎥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 플랜보다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2011년 물부족량이 지역별로는 8억㎥ 권역별로는 3.4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별 권역별이 다른 것은 물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 권역이다. 낙동강의 경우 지역별로는 1.24억㎥이 부족하나 권역별로 하면 0.11억㎥이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거꾸로 상위계획인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말로는 최근의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구결과 5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억지로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 학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수치가 조금이 아니라 +0.11억㎥과 -10억㎥이면 20배의 차이가 완전 엉터리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는 백주대낮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2. 홍수 조절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퇴적토 5.7억㎥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4개, 댐3개 건설을 통해 3.5㎥을 확보하는 등 총 9.2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퇴적토 준설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개념 치수 대책은오히려 강변저류지의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변저류지는 '08년 4대강 하천정비때는 21개소였다가 이번에 4개소로 대폭 줄였고, 그대신 2.2억㎥이던 준설을 5.4억㎥으로 대폭늘렸다. 하천 치수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홍수조절능력 9.2억㎥의 산정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낙동강과 한강은 계획을 수립중이다. 계획의 단계로 보면 최상위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고 하위계획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그 다음의 하위가 하천기본계획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하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걸쳐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재작성되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원에서 2007년에 건교부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설계홍수량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골재채취로 2억 ㎥이 줄어 하상이 최대 9.4미터가 낮아져 홍수위 저하가 된 최근 하천측량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심의했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6.17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는 하위계획에 의해 재작성된 상위계획을 다시금 심의할 예정이다. 제대로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3. 보 16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유량과 오염원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내용의 4.28 보도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부과제를 담당했던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연구결과도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놓아진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4.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운하의 전단계 맞다.
최근 4대강 마스터플랜의 상위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안) 설명자료에 하도정비의 목적은 "낙동강 뱃길을 위한 일정수심 유지(4미터-8미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낙동강 살리기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우기는 곳은 이제 점점 좁아져 청와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 밖에 없다.

준설량을 1.5억㎥에서 4.4억㎥으로 늘리고, 일정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고,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8개의 보수를 설치하는 순간 낙동강에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목기술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 바로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된다. 그 훌륭하다는 기술로 말이다. 때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와 경인운하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재완 수석말씀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 대운하의 경제성마저 높아지는 꼼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했던거다. 경인운하도 굴포천 방수로 공사 굴착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로 억지로 경제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성은 B/C 1.0이하지만.

5. 4대강은 죽었기에 살려야 한다. 파다말 운하가 강을 죽인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다. 마치 우리나라 강이 썩어 죽은 것 처럼 묘사를 했었다. 외국의 하천오염 사진을 버젓이 쓰기도 했다. 필자는 낙동강을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연못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강을 따라 걸어본 경험이 있다.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동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4대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공무원의 영혼이 죽었을뿐이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의 양심이 죽었을 뿐이다. 이명박의 기억용량이 꽉 차서 두뇌가 멈추었을뿐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된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있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무리한 계획임을 입증할 뿐이다.
4대강은 파다만 운하가 될 것이 분명하다. 16조, 22조면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혈세다.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몇십만명의 아이들의 배를, 마음을 채워줄 돈이 파다말 낙동강에 버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은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새롭게 살릴것도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된다. 파다말 운하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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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찬 2009.06.09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숨기려 들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꿍꿍이 속은 딴 데에 가 있다고 말입니다.

  2. ㅇㅇ 2009.06.0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 말아야할 이유 5가지 줘보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왜 그리 난리신지..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말아야 할 이유.
      1. 환경파괴.
      2. 문화, 자연유산의 파괴
      3. 일자리 창출의 일회성.
      4. 사업의 비경제성.
      5. 한결같은 거짓말..

      됐냐..? 너같은 머저리한테는 이런글도 아깝다..

    • 저승사자 2009.06.10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험상,,한국에서 무식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무식으로 인해 타인의 삶의 질까지 파탄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저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생각 없이 아메바 처럼 살기 때문에 잘 뒈지지도 않는 폐단이 뒤따른다.

    • 곰돌 2009.06.10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글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짓꺼리는 위의 글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냐. 병진아.

    • 100 2009.06.10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맹이심?
      글을 읽어, 멍청아.

  3.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이 물부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저 대운하 만들려고 사실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거짓말일것 같네요..

    어쨌든 진실이라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라는건 사실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댐이나 보 건설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는 물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구분되고는 있습니다.나중에 상세한 지역별 물부족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대책의 허구성은 정리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12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죄송..
      물부족이 아니라 물스트레스였군요..
      역시 짧은 지식이라..
      감사합니다..

  4. 바리 2009.06.09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해도..
    멀쩡한 강바닥을 공구리치는걸로 물이 풍족해지지않음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사만 살면 나라 전체가 부국이 되던 시절은 이미 갔는데..
    왜 우린 과거로..것두 30여년전으로 이리 돌아가야 하는지..
    정부와 그 잘난 사람들 외엔 원하는 이 없는 데 말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없음을 느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단 생각이 든 적도 없구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시지요. 답답한 만큼 잊지 말아야겠죠. 좀 낙관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5. 김선순 2009.06.09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투표로 막아야 합니다. 22조 들인다고 해도 실상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것은 명약관화하고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해 6조원이상 국고를 탕진한다고 하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의를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투표도 한가지 방법이지요. 사실 물관리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22조원 들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15년이면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동일한 수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 사업을 왜 하지?

  6. hammer 2009.06.10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중보가 수질개선???
    멀리갈필요도 없이 성남 탄천만 가면 볼수있습니다.
    태평에서 야탑까지 가는길에 3개정도였나? 보가 있습니다.
    그곳만 가면 온갖부유물과 냄새가 납니다.
    그냥 물냄새아니냐 하실분들 그곳말고 징검다리나 큰 돌있는 곳들도
    계곡의 물소리만큼 들리면서 물냄새 나지만 전혀 다른냄새입니다.

    이런것도 모르면 환경부인지 대운하 조성을위한 환경조사부인지 확실해지는 부분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가끔 탄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요즘엔 환경부장관이 더욱 설치고 있지요.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다. 원자력도 녹색성장이다. 진정한 녹색이 뭔지를 가리고 견제해야할 환경부가 이럴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지요.

  7. 4000년 역사 2009.06.10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00년의 역사속에 흘러온 강물이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흐르지 못한 강이 되어 가는군요
    몇십조를 누구 입에 너어 줄려고여 제발 정신좀 차려 주세여
    지금도 땜을 만들어 썩고 있는 강이 몇개 인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세여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확실히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막고 단절시키는게...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 4대강이고뭐고 2009.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뭐 국민투표다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투표 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일 아닙니까..
    한번 실수로 20조건 30조건 날렸다고 생각합시다.
    단!
    다음에는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국민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유권자인 우리아이들이 이런 꼴 안당할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未知 2009.06.10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이 짧고 참으로도 수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셨네요.
      금전적인 20조 30조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망가지는 자연은 수십 수백년후에야 자연정화 및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미래를 우리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한번 묻고싶네요!

    • 곰돌 2009.06.10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는 일은 그렇게 반대 했나요.
      왜.. 그때도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하게 좀 놔두셨어야죠. 그땐 존나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하게 하라?
      개 조까튼 논리네.

    • 어나 2009.06.10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치네요. 혹시 20대 철부지?

    • 100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읽기나 했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모르는 놈이네. 그 20조 30조가 내 피같은 돈이고, 그 돈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나 잘 뽑자고?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의 아이들이 걱정된다. 너같은 놈이 될까봐. 아, 최악이네. 이X끼.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고 뭐고님' 고맙습니다.날렸다고 생각하기전에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결국 방법은 기록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일겁니다. 제가보기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달리 댓글들이 좀 거치네요.^.^;;

  9.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6.10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은폐조작하여 수사한 것을
    피해자 가족이 살인사건 위증한 거 밝혀 내고 대한송유관공사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 명예훼손한 거 밝혀 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인자 옹호하는 집단인가?
    경찰,검찰,판사들은 직업이 브로커인가?
    대기업한테 잘 보여 떡고물 챙기려고 한 짓인가? 그 것이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고가는 미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살인자는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나라.
    내 딸 살려 내라! 이 에미는 오늘도 통곡한다.
    범죄피해,언론피해,사법피해까지 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엄마입니다.

  10. 지나가다 2009.06.10 0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쥐박이 일당들과 그에 동조하는 수구꼴통 언론 조중동, 꼴통원조 한나라당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 나라에 앞날은 없다고 봅니다. 6월 10일 오늘 광장에 다시모여 22조 헛돈 쓰는 짓 못하게 하고 BBK재수사하여 이명박을 하야시킵시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님 지나가다 자주 들러주세요. 답글이 늦어 아마도 서울광장에서 옷깃이 지나쳐갔을수도 있겠네요. ^.^;;

  11. gg 2009.06.10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23조로..딴곳에좀 써라...
    그게 친환경정책인가...물속에 물고기들이 또 비명하는소리가 들리겠네....
    두번은 속아도 세번은 안속는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하천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겁니다. 이부분도 상세한 글이 작성되는데로 올리지요. 아마도 국민들이 이젠 안속을 겁니다.^.^;;

  12. Favicon of http://blog.daum.net/ligase BlogIcon ring 2009.06.10 0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정부가 '다 함께 죽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천과 트랙백 남겨놓고 갑니다.

    실수로 관련없는 트랙백도 하나 남겨버렸네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황우석 박사 이야기에 관련된 제 트랙백은 플랜B님께서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13. 어나 2009.06.10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가증스러운 자 들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욕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대운하든, 4대강 살리기든, 무얼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 토목 공사 벌여 정부 예산 풀고 거기서 파생하는 리베이트, 발주 가격 조정, 장부가 부풀리기 등으로 천문학적인 혈세 착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통일 한국은 10원이 아쉬울 때이니 지금은 통일준비기금을 형성해야할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상도 고정표, 상위 5%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까? 중요한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자신을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절대 우리나라는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노대통령이 그 악질들을 왜 쓸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너무 너그러우셨던 건 아닌지, 너무 신사적이었던 건 아닌지... 슬퍼지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대통령 살아생전에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너그러우시고 신사적이었기에 그 많은 국민을 울리신게 아닐까합니다. 이런 말씀 적으려니 울컥하네요. ^.^;;

  14. 정말 2009.06.10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촛불집회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지...
    물론 원천봉쇄 당하겠지만..
    미국쇠고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의원들이 1박 2일 텐트농성으로 서울광장이 사수되는데 큰 힘이 되었더군요.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광장은 민주의 광장이 되었구요. 한나라당 대변인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민주당 비판하면서 선동정치하지 말라고, 미국산쇠고기도 선동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때 민주당은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마구 마구 사실을 왜곡하더군요.

  15. Favicon of http://lisalean.tistory.com BlogIcon 리사린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모든 물줄기를 삽질한답시고 흙탕물 만들어놓을 셈인가보네요.
    진짜로 이러다간 물부족국가, 환경파괴국가 되겠어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 하천정비하면 정말로 먹을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식수대란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 이은호 2009.06.10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하다 ㅠ ㅠ 지금은 이토록하고싶어하는 일이지만 전 정권에서 추진했었다면 파놓은것도 다시매울것이다.

  17. 날아라 닭 2009.06.10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쪼맨한 나라에서 대운하라..첨 나왔을때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했구요,'청계천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물 같고 장난 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은 이끼와 벌래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만...전 다른 얘기 좀 할께요..
    정부의 5대 거짓말---->현 대통령의 공약 중..
    현 대통령 공약 중 이 공약 기억 하실겁니다.
    '집 한채만을 남겨 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이 공약 언제 지키실건지...
    임기 말에 지키실꺼면 BK를 비롯하여 받아 챙기신 뒷돈까지 다 환원하실려고 임기 말까지 기다리시는 건지..참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계천이 착시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청계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수족관이거든요.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생태복원이라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순간 대운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건 그리 빨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분이 그 공약은 오리무중이네요. 뭐 아깝겠죠 말은 해놓았는데 원래 있는 분들이 더하죠...^.^;;

현재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대다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이 해당한다.

                                                       <사진=4대강 기획단>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중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549㎞, 653억원),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 생태하천 조성 등 일부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머지 사업인 16개 보 설치, 5.7억 준설, 377km 제방보강, 댐,조절지 5개 사업, 농업용 저수지 87개 등은 대부분이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과 동시에 하천정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려 '국가재정법'시행령을(2009.3.25) 고쳤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외대상에 "재해예방,복구지원,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 꼼수로 최소한 4대강 하천정비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닌 재해예방을 주로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4대강마스터플랜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건 타이틀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 무색할 지경이다.
 
치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무슨 강을 살리는 사업인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말이 될지언정 강을 살리는 사업은 아니다. 

한가지 더있다. 하도 여러 군데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 중 수질개선에 기껏해야 전체 사업비 22조원 중에 5천억원 투자하면서 무슨 수질개선이냐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내논 대책이라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국단위의 전담조직을 1국 2팀 13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신설되는 수질환경국에 수질,수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사고 방지, 비점오염원관리 등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 맞을수 있겠으나 심지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정책업무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이로써 4대강 기획단 조직은 자신이 사업도 하고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하는 한마디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사업기관과 협의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기본 취지다. 환경의 기본적인 철학적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린다고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런식으로 받아서 각종 협의(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해치우려는 꼼수를 부리다니 참으로 대단한 MB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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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다음뷰 시사>

6.9일에 다음뷰에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표현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음view가 MB정부 홍보, 왜 '4대강살리기'라고 하나?" 제목의 글을 올렸다.

'4대강살리기'로 함으로써 마치 4대강을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살려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음뷰는 시사 전체 이슈공간의 이름을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하천정비'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으나 언어라는 것이 때때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할 수 있다. 다음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내 지적으로 바꾸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오늘 들어가 보니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바뀌어 있다.(위 사진)

                      <'4대강살리기'로 표시되어 있었던 다음뷰 시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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