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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다음뷰 시사면에 주요이슈에 '4대강살리기'라고 되어 있고 정부옹호하는 블로그들이 글을 포함해서 올라오고 있다.

'4대강 하천정비'가 맞다.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정부의 일방적인 표현인 '4대강살리기'로 함으로써 마치 4대강을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살려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음뷰는 빨리 '4대강 하천정비'로 이슈공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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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축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했고 그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지난 4대강 하천정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2009.3.25)것이 헌법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2009.3.25 공포,시행) 제13조 제②항 제10호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제어하기 위해 법률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2009.3.25)과 같이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여부 자체를 피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인해 개정 시행령은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의 한계요인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들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운하를 위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 대운하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를 위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법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니 운하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참고 :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제 38조(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9)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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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742.hiphopweekly.com/html/lv_p2.html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0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아침에 '내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노란색 만장을 배란다에 걸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했다. 도대체가 마음이 잡아지질 않아서다. 무슨 일부터 해야할지 정신이 아득하기만하다.

기다렸다는듯 내뱉는 말이 아닌 말들을 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이 아닌것만 같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했지만, 가슴에 치밀어오르는데 용서가 되질 않는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질 않는다.
국민애도를 광풍,사변으로 깍아 내리는 말을 위한 말을 하는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조문객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촛불 집회를 색깔로 모는 송대성 세종연구소소장을...
검찰수사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임채진 검찰총장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국민을 모독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그리고 서울광장을 시민에게서 뺏았고, 재선을 위해 눈치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민의 요구를 구시대적 국면전환용 개각쯤으로 여기는 이명박을...
고인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와중에도 우리나라를 거덜낼 규제해제 만능병에 빠져있는
4대강 하천정비에 18조원, 3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이명박에게 줄을 서는
영혼을 잃어버린 공무원들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한 나 자신, 오로지 경제라는 허황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국민들...

이들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란 말인가...

김영진 국회의원이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통렬한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만이
오만한 이명박 정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난 아직은 거리에 나가 짱돌을 들 자신은 없다. 투표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때도 아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절밖엔 없다. 서러움 모두 버리고 갔을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사는 것은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받아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동료,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있어 괴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들어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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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1조 2,456억원을 들여 '전국일주 자전거길'을 2018년까지 바닷가와 비무장지대를 다라 3,114킬로미터를 만든다고 한다.  생태환경이 뛰어난 바닷가와 비무장지대가 MB식 자전거 정책으로인해 회복불능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식 자전거 도로가 만들게 될 미래가 어떤 것이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경북 상주의 사례는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경상북도 상주는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선도지구로 '08년 2월에 착공식만 하고 하천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있다. 대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아래 사진처럼 위쪽을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다.


절벽의 중간 위쪽 띠모양이 바위절경지역을 가로 질러 만들고 있는 것이 자전거 도로다.

상주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관광지인 경천대를 거쳐, 도남서원 앞의 절벽을 거쳐가고 있다. 먼산의 하얗게 줄처럼 이어진 길이 산을 절개해 만들고 있는 자전거 도로다. 누가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러 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4대강 선도사업 지구인 상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남서원 바로 앞을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수변 지역으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래수변 고수부지 및 하중도에 2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인공시설,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시설물을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효과조차 제대로 검증되지않는 사업에 이처럼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녹색성장을 빌미로 한 예산낭비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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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angogi.com BlogIcon 상오기™ 2009.05.11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만들지를 말지...ㅠ.ㅠ

경인운하의 착공이 착공식은 없는 상태에서 25일 강행되었다. 경인운하가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바로 하루 전인 3월 24일에 있었다.

2008년 12월 11일 건설계획이 결정되고, 1,0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환경부에 전달된 지 한 달 만에 초안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1일 만에 1,620페이지짜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출되고, 20일 만에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총 3개월 만에 모든 계획을 해치웠다. 이것이 이명박 시대의 속도전이다. 속도는 내는 만큼 사고위험이 커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 검토 과정
2008.12.11 : 경인운하 건설계획 결정
2009.1.22 :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1,000페이지)
2009.2.2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2009.3.5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1,620페이지)
2009.3.24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제출(환경부->국토해양부)

그럼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92년부터 시행되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96년 9월에 운하사업으로 변경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이 진행되었고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다가 2004.7월에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
2000.6.5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건교부->환경부)
2000.7.6∼2001.8.7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4차례 환경부->건교부)
2004.7.7 사업자 지정취소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환경부->건교부)

이런 변명도 있다.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었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그사이 세월은 강산이 바뀐다는 5년 이상이 지났다. 사업계획도 많이 변경되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이 줄어들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대체되었고,
그 수장은 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원장이 들어섰다.
무엇보다 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견인차라고 분칠하느라 바쁜 장관과 차관이 환경부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다.
개발부서의 광폭한 질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구조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남은 일은 환경부 간판만 내리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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