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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추진본부가 펴내는 '4강나래'라는 책이 있다. 우연히 사무실에 놓여 있던 2월호를 넘기면서 보다가 한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낙동강을 '누런 지방층이 두텁게 낀 늙은 낙동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은 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퇴적층으로 다양한 생명이 서식하는 서식환경이자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모래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저들의 오랄적 상상력에 난 졌다. 완전히 손 들었다. 


지난 40년간 거의 돌보지 않은 낙동강이라는 거짓말은 둘째치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생태복원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랩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이들이니 어항이니 물그릇이니 하는 표현은 한참 양호판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면,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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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pol9702 BlogIcon 윤태영 2010.07.06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쿄쿄 저도 블로거에요 쿄쿄

  2. Favicon of http://5008.4secat.net/ghd.php BlogIcon ghd 2013.07.21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2배에서 최대 20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구역을 4개로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Ⅰ), 4대강 34개 중점권역(Ⅱ), 4대강 기타 32개 중점권역(Ⅲ), 나머지 기타 지역(Ⅳ)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내용도 하천의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인의 관리는 1지역의 경우 현행 4ppm에서 0.2ppm(1지역)으로 20배나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된다.

단위 : mg/L

현행

2012.12.31까지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인(T-P)

4이하

0.2이하

0.3이하

0.5이하

4이하

뭐 하천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방류되는 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낙동강의 경우는 8개의 보가 평균 11미터 이상)와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일으키는 수질악화, 생태파괴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강 운찬은 '어항이 커야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자랄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언급할 대상도 못된다. 철저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는 147,143,768평방미터 면적의 107곳의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5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습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습지는 98곳, 습지수도 196곳이라고 함)

아래 그림처럼 멀정한 습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습지를 102곳을 만들면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사업이 되다라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다. 그들의 상상력(?)과 레토릭에 감복할 따름이다.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훼손 모습=민중의 소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물을 확보할 수는 있다.(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곳에 혈세 퍼붓는 헛지거리이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말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복원이라거나 수질개선이라는 주장하면 이것은 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게 된다. 

4대강 삽질은 보와 준설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3.9조원의 돈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012년에 맞추어서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삽질로 4대강에 병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질개선이라는 약처방을 내리는 사업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혈세 퍼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다.

멈춰야 할 것은 삽질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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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mberlandbotases.com BlogIcon timberland precios 2012.12.2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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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살은 빼도 골격을 깎는 건 안된단다. 보 숫자, 높이, 준설양이 4대강의 골격이고, 그 골격이 있어야 13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단다.

그러면 과연 4대강 골격과 대운하 골격은 다를까. 대운하의 갑문과 4대강의 보설치 지역의 위치가 유감스럽게도 우연히(?) 같은 곳에 위치한다. 

                                                         <사진=한겨레>

4대강과 대운하는 분명 다르다. 말이 다르고, 갑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조령터널을 뚫지도 않아서 다르다. 한반도대운하때 없던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넣은 것도 다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차이는 골격이 아니라 살의 차이다.(대운하-4대강 사업=대운하의 살)
즉 대운하의 살을 덜어내면 4대강이 되는거다. 따라서 4대강의 골격과 대운하의 골격은 같은거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6.8)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각각의 구간별 평균수심은 영강에서 안동댐까지만 1.3m이고 나머지는 평균수심이 7.4m를 넘는다.(그나마 평균수심이 낮아진 것이 이 때문이고, 추가적인 준설로 수심 높이는 건 식은죽 먹기다. 2010년 한꺼번에 4대강 전역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아닌가) 보 높이가 평균 11.2m이며 최대 13.2m, 최소 9.0m에 이른다. 

구간

구간길이(km)

보높이(m)

평균수심(m)

하구둑~함안보

75.7

-

10.4

함안보~합천보

42.9

13.2

8.6

합천보~달성보

29.0

9.0

8.9

달성보~강정보

20.4

10.5

8.9

강정보~칠곡보

25.2

11.5

9.3

칠곡보~구미보

27.3

12.0

7.9

구미보~낙단보

18.1

11.0

7.5

낙단보~상주보

14.9

11.5

7.7

상주보~영 강

13.0

11.0

7.4

영 강~안동댐

67.7

-

1.3

334.2

11.2

7.4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에 구간별로 2.5m 지점들도 많아 결코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남산 8개 분량인 4.4억 입방미터 준설 후에도 2.5m 지점들이 많아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것이 첫번째 대운하와 4대강의 골격이 같은 이유다. 보의 높이와 수심은 주운수로 확보라는 골격이다. 이제 이 골격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MB정부는 2016년까지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고, 4대강 전체에서 13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13억톤 물은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먹는물에 쓰는 걸까. 아니면 다른데 쓰는 걸까. 해답은 낙동강에 확보하려는 10억톤에 있다.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수립>

수자원의 가장 최상위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물부족은 최대 가뭄년 기준으로 9.75억톤이라고 한다. 약 10억톤이다. 정부는 여기에 걸핏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 3억톤을 확보해 13억톤을 이야기하고 있다.(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것이다. 마치 200년 빈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한번 외의 기간에는 놀게될 시설을 수조원을 들여 짓는 하드웨어적 낡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좋다. 10억톤이 부족하고, 뭐 좀 무리가 있기 하지만 추가로 3억톤을 확보한다는데 뭘 그럴수도 있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운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2016년 낙동강은 1.44억톤이 부족하고,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5.53억톤이 부족하다. 즉 물부족으로 보면 영산강,섬진강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거다.

4대강 사업의 결론은 무엇일까. 1.44억톤 부족한 낙동강 지역은 10억톤을 개발하고 5.53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은 1.2억톤 개발에 그치고 있다.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대운하적 결론인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하천유지용수로 쓴다고 한다. 다른 말로하면 주운수로 물 확보용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낙동강 10억톤의 비밀이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골격이 같은 두번째 핵심적인 이유다.

준설양은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대강 총 5.7억 입방미터 중 낙동강이 4.4억 입방미터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대운하와 골격이 같은 4대강의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하지 않고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다르다면 누가 믿겠나. 

대운하는 국민적 상식과 반대되는 사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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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칸두라스 2009.12.31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잘 봤고요. ^^;; 네이버 카페 'Always stay with me?'로 퍼갑니다. ^^;; 4대강은 그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축사업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사일 뿐이죠. ^^;;

  2. Favicon of http://2778.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19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아침 출근길의 칼바람이 심상치않다. 아직은 동장군 이야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얼굴이 갈라질것처럼 바람이 매섭다. 이런 날이면 영화 '투모로우'가 생각나곤한다.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그 시점을 넘어서 후회막급의 뒤늦은 행동들로 과연 상황을 호전시키는게 가능은 할 것인가? 어쩌면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taking action! me first!

국회 정문 앞에선 '4대강 예산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밤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taking action), 코펜하겐에서는 MB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나부터 먼저(me first!)라는 정신으로 한국의 녹색성장(=4대강=녹색도박) 방식으로(how) 행동하자고(taking action!) 떠들고 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같은 4대강 사업을 가지고 자국 국민의 75%가 추진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Taking action together! 하자는 주장이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 

한국의 4대강만 죽는게 아니라 지구의 강들을 죽게하자는  이 녹색도박을 현명한 나라들이 그렇게 쉽사리 따라할리가 없다. 

자국의 시민사회와 국제적인 NGO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는 귀닫고, 전 세계 석학과 전문가, 시민활동 지도자들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인가

         <사진=국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지구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너부터(you first) 삽질을 멈춰라(taking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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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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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의 '살리기'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4대강 하천정비','4대강사업',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위장운하' 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그러면 다음view에서는 어떤 용어가 쓰여지고 있을까? 그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6.9일자 다음뷰 화면 : 이때까지는 '4대강살리기'였다.

6.11일자 다음뷰 화면 : 필자가 '4대강 하천정비'가 맞다는 글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4대강사업'으로 변경되었다.

6.16일자 다음뷰 : view홈에는 '4대강사업'(아래 첫번째)으로 시사면에는 '4대강살리기'(아래 두번째)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다음view는 왜 그렇게 두가지로 다른 용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추가1. 이 글이 올라간게 오후 2시 였으니까, 얼마 있다가 다음 view홈에서 '4대강사업'이 이슈에서 사라졌다.

추가2. 6.20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추가3. 6.23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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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서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소개한다고 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내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게 생겼다.


천변저류지를 만드는 선진적인 홍수피해예방에 역행하는 보와 댐, 제방축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인가, 5-6개월만에 후딱 해치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선진적인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 3년간에 4대강에 쏟아붓고 상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파헤쳐 전 강을 공사판화하는게 선진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뭐 물론 정부의 발표 자료엔 이런건 죄다 숨기고 환상적인 계획과 잘 그려진 조경설계그림만 보여주겠지만, 대운하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오랜동안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한 순간은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오랜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태지역 장관회의의 회원국은 한국,중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 2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마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헤치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에 걱정을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개발부처사람도 아닌 환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걸 뒤에선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에서야 물론 어메이징, 판타스틱 하고 놀라운 척을 하겠지만 말이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원자력과 삽질로 점철된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명박 시대의 환경부 정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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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도 좋아하는 2009.06.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겠네요.
    실추될 이미지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저러는 건지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들인지
    아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얻어내는 것들이 어머어마해서
    저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4대강 사업에 보고 추가로 4개(이중 2개가 낙동강) 늘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20개로 늘었다.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4개의 보가 몇일만에 추가된 것이다.

                                         <사진=국토해양부>

(안동) 2개 보는 하류(상주이하) 8개 보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발표에서 제외 하였다고 한다. 구조면에서 전폭이 가동보(고무보 등)인 임시 구조물로서 필요시 보 전체가 가라앉아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형태"라는 부가설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그럴꺼면 처음부터 왜 발표하지 않았나. 이건 4대강 사업상의 보가 아니란 말인가?

얼마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고,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기어코 운하라는 운하퍼즐도 이제 몇조각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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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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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연간 1조2천억 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어르신에게  틀니 제공 1년 639억원
-전 국민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지원 1,755억 원
-230만 장애인들에게 월 25만원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취학 전 아동 273만 명 무상보육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대학생 등록금의 반값 지원 연간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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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을 4대강사업에 털어넣어 생길 불편한 진실....

-위장운하 1단계 완공, 하천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생길 수십만개의 일자리 대신 일회성 건설,단순생산직 일자리
-MB정권 5년 간 부자감세 96조원로 인한 재정적자 메꿀 중소기업·서민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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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서민들은
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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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114.taxfreebicycle.com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0 0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345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22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