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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문호리에 있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원 원장 윤종일 신부님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해 성직자로서 오랜 고민 끝에 소박하게 실천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농성장에서 지난 11일(월)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니, 오늘로 단식 4일째다.


아래의 글은 윤종일 신부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쓰신 글이다.

                                      생명의 강을 살립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석양에 반짝이는 금빛물결은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팔당의 금빛물결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한강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인 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수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강변의 갈대가 베어지고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로 둑을 쌓고 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이 파괴되고 무수한 생명체가 죽어갈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모습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의 진실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에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4대강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운하에 대한 소신을 꺽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고 9월부터 4대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운하에 버금가는 보와 수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내용은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입니다. 20개 보와 4-6m의 수심은 대운하 포기선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2.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대비,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보와 둑이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대형건설사의 이윤확대와 일시적인 고용효과만 일으킨다고 합니다.

엄청난 토지보상비와 사회기반시설 투자예산 삭감은 우리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교육과 복지예산의 축소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의 결정에 의문이 갑니다.


3. 4대강 사업의 조급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산과 강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림을 육성하고 강물을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적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잘 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산-치수사업은 그 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강산을 살려내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생태자연과 조국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전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개정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계절에 따른 변화를 숙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안에 마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1년까지 60%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전에 국민은 불안해 합니다.


4. 4대강 사업의 지속성에 회의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전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부정하면서 세종시 원안에 따른 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위와같이 진실성, 실효성, 조급성이 의심받으면 후임 정부에 의해 그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사업이 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과 예산낭비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사업(2009.10.7. 경향신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편법과 탈법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성이 의심받는 보의 수와 준설작업을 축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완벽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나아가 이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여긴 프라치스코 성인의 생태영성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단식기도를 시작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리 프란치스코회 원장신부 윤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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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sungsim1959 BlogIcon 성심원 2010.02.22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따사롭고 감미로운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뒤덮겠지요.

    토목공화국으로 변한 대한민국에도 봄은 오겠지요.

폭설의 여파는 사는 공간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길이 막힌 달동네 등 고지대의 서민들에겐 폭설은 보급로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설이 쏟아진 상계동 판자촌, 대로를 치우느라 이곳까지 행정의 손길이 부족하다, 노컷뉴스>

이곳의 삽질은 생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눈을 치우는 삽질이다. 정작 필요한 삽질은 대로를 치우느라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눈은 그래서 정의롭지 않을수도 있다.

올해 4대강 곳곳을 헤집는 죽음의 삽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눈이 온 만큼, 큰 비가 근년에 오지 않았던만큼,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대한 구조물들 위로 쏟아질 비는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한번도 있지 않았던 하천의 구조물 완성을 위한 속도전은 겪어보지 않은 예측불가능의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대강 재앙을 재앙으로 막게될지도 모를일이다. 아이러니다. 

삽질이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다. 폭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은 그래서 정의롭다.



  <경북 상주 경천대 지역, 이곳에 상주보가 들어서면 모래톱은 잠겨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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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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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일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MB도 임기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꼭 1년 전인 2008.12.29일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을 하면서 '4대강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9.6.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그 결과 현재 4대강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에 수심은 각각 7.4m, 6.6m에 이르는 대운하에 해당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리고 꼭 1년만인 2009.12.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의 규모'와 '준설의 규모'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다른 사유는 대운하의 핵심 본질이 아니다. 골격을 문제삼고 있는데 뺄 수 있는 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는데 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건 '임신은 했는데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세종시도 16번인가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뒤집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낼름 이건희는 사면했다. 뭐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임신초기엔 출산은 안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만삭이 되면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거다. 애 나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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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3일 앞둔 29일 오전 오후 열린 4대강 협상에서 '국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외에 나머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협상은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제안이 없는 한 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고, 이로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쟁점은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골격이다.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은 이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


한나라당 정확히는 청와대는 이 13억톤의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고, 민주당은 이 13억톤을 확보하기 위한 골격이 결국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인 13억톤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걸까? 근거가 명확한 걸까? 과연 대운하 전단계 사업인가?

MB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은 2016년 10억톤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로 3억톤을 포함해 13억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수자원의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제시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7.97억톤, 2016년 9.75억톤, 2020년 9.25억톤의 물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하면 근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두가지에서 논리적 결함이 생긴다. 첫째, 2016년에 부족하다는 10억톤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하는 설정한 수치라는 점이다. 즉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조건을 감안한 양이다.

어떤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방법이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예를들면 100년빈도, 200년 빈도의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과 댐을 축조하는 방식이다. 빈도라는 것은 100년이나 200년에 한번 온다는 것이다. 즉 항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고조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평상시에는 그러한 제방과 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라는 말처럼 그러한 시설은 경직될 수 밖에 없다. 비용대비해서 경제적이지도 않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그런한 최고조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면 자연적인 재해나 가뭄은 인위적인 시설만 가지고는 대응을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가뭄년 기준도 최근의 인구 감소 추이들을 감안하면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대가뭄년을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 물부족은 2011년에 3.4억톤, 2016년에 5.0억톤, 2020년에 4.39억톤으로 확줄어든다.(아래표 참조)

부족한 양을 활용했을때(권역별)와 그렇지 않을때(지역별)와는 2011년에는 4.57억톤, 2016년에는 4.75억톤, 2020년에는 4.86억톤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아래 표 참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물부족을 권역별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 데이터는 말하지 않고, 최대로 부족한 양만을 근거로 계획을 잡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수급 현황,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즉 각 강별로 분석해보면 4대강 사업 13억톤의 물부족 논거는 거의 바닥수준으로 내려간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은 13억톤 중 87%에 해당하는 양을 낙동강에서 개발하려는 것이 4대강 사업 추진측의 계획이다.

그런데 정작 낙동강은 2011년 1.24억톤, 2016년에 1.43억톤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부족한 양의 8배인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많은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2011년 5.36억톤, 2016년 5.53억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물확보 계획은 1.2억톤에 그치고 있다.

MB가 물부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낙동강 보다는 영산강,섬진강에 물확보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스스로의 논리조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고, 다른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10억톤을 개발하기 위해 거의 댐의 규모에 해당하는 평균 11.2m의 보 8개와 4.4억 입방미터를 준설해서 평균수심 7.4m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강을 살리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낙동강에 준설하는 4.4억 입방미터는 330킬로미터 전체 하천을 폭 250미터에 깊이 5.5m로 파나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거기에 채울 물이 10억톤이다. 이건 운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물길이다.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은 또다른 의도(?)와 의지 의거한 계획이지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맞는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13억톤에 맞춘 16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도 과학적으로도 실증적으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차분히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이제 협상이 단 하루 남았다. 남는건 고정불변의 의지와 의도를 변경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과학과 실증적 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의지와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협상의 가장 걸림돌은 고정불변의 MB의 의지와 의도다. 이걸 변경하지 않는한
그래서 협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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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도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곁들여 MB의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했던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그리고 속내는 숨기기 어려웠다.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08년 11.28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중)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중)

그리고 그림 한장으로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와대만 자꾸 아니라고하니 국민이 혼란스럽다.



국무총리실에서 '08년 12월 29일 4대강 선도지구 착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이때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다 수심은 각각 7.4m, 6.6m라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대운하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면 그땐 거짓말을 했다는건가. 남는건 갑문인데, 조령터널도 뚫는다는 토목기술로 갑문쯤은 식은죽 먹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제는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이라고 자랑하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냐.

진짜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높이를 낮추고 필요없는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것 아닌가. 준예산 편성 협박할 시간에, 대운하 아니라 항변할 시간이면 국민들을 설득할 협상안을 고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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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080.saxbycoffer.com/oakleysunglasse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국회에서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이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맹목적 믿음에 입각한 추진측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수치와 근거라는 객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왜라는 이유는 빠진 상태에서 확신에 찬 얼굴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믿음에 기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사업의 합리성과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꼭 추진해야 할 계시를 받은 사업일뿐이다. 정책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에 기반한 사입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게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깔려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명확한 이들은 집요하다.

문제는 그 맹목적 믿음과 이해관계인들이 주가되어 국가가 해야할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때 발생한다. 75%의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도 중요하지 않고, 타당성을 결여해도 어떻게든 이것을 추진해야할 당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절차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추진함으로써 그 의미가 획득되는 사업일뿐이다. 

황우석 사태는 맹목적 믿음이 국가 정책을 어떻게 혼돈으로 몰고갔는지, 그 결말의 끝을 목도한 적이 있다.

                  <4대강교와 싸우느라 고군분투하는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뉴시스>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회는 표결도 없이 가결이 선포될만큼 절차적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

지금 국회는 '4대강교'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와 싸우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될걸로 믿습니다"로 가름되는 이 신흥종교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맹목적 믿음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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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서 22조원이 넘는 예산이며, 2010년인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원, 환경부 1.4조원, 농림식품부 0.5조원 등 8조 6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8조 9천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

4대강 본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경부 0.5 0.25  0.25   
 합계 16.9 0.9  6.95  7.35  1.7 

4대강 직접연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7  0.5  0.7  0.5 
 농식품부 0.2 - 0.1 0.1
 환경부 3.4 1.0 1.1  0.7 0.6
 합계 5.3 1.0  1.6  1.5 1.2

4대강 8조 6천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 1년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원 증가하고 2009년에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5.0%('09년 국가채무 16.8조, 일반회계 대비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의 감소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발행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앞서 4대강 예산이 논란이 일자 7.30일 보도자료를 내서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궤변을 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8조 6천억원을 늘리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하는데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되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4대강 예산과 다른 예산 둘 다의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방법은 또다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짐을 져야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도 없고, 6개월만에 22조원의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계획을 뚝딱해서 만들어낸 졸속적인 계획인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놈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본 보고서가 작성이 덜되어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미 확정된 마스터플랜에다 추가로 소수력발전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00억원이 추가되는등 주먹구구식의 계획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이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22여서 수익성도 충분하고, 설비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향후 발전수익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된 4대강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소수력발전시설은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하면 될 걸 왜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기로 하는가, 4대강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이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궤변밖에 안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이 본 보고서조차 아직 채 정리가 안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우기는 청와대의 뒷꽁무니만을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참으로 무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운하를 하고 싶다고 해라.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 헛갈리게 하지도 말고 말이다.


물론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꽤뚫어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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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빨갱이다 2009.08.10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나요?

  2. 행복누리 2009.08.14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4kang42/158
    재정부 “4대강 예산과 타예산 삭감은 별개”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내년도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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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의 '살리기'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4대강 하천정비','4대강사업',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위장운하' 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그러면 다음view에서는 어떤 용어가 쓰여지고 있을까? 그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6.9일자 다음뷰 화면 : 이때까지는 '4대강살리기'였다.

6.11일자 다음뷰 화면 : 필자가 '4대강 하천정비'가 맞다는 글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4대강사업'으로 변경되었다.

6.16일자 다음뷰 : view홈에는 '4대강사업'(아래 첫번째)으로 시사면에는 '4대강살리기'(아래 두번째)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다음view는 왜 그렇게 두가지로 다른 용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추가1. 이 글이 올라간게 오후 2시 였으니까, 얼마 있다가 다음 view홈에서 '4대강사업'이 이슈에서 사라졌다.

추가2. 6.20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추가3. 6.23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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