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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서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소개한다고 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내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게 생겼다.


천변저류지를 만드는 선진적인 홍수피해예방에 역행하는 보와 댐, 제방축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인가, 5-6개월만에 후딱 해치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선진적인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 3년간에 4대강에 쏟아붓고 상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파헤쳐 전 강을 공사판화하는게 선진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뭐 물론 정부의 발표 자료엔 이런건 죄다 숨기고 환상적인 계획과 잘 그려진 조경설계그림만 보여주겠지만, 대운하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오랜동안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한 순간은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오랜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태지역 장관회의의 회원국은 한국,중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 2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마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헤치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에 걱정을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개발부처사람도 아닌 환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걸 뒤에선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에서야 물론 어메이징, 판타스틱 하고 놀라운 척을 하겠지만 말이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원자력과 삽질로 점철된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명박 시대의 환경부 정말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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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도 좋아하는 2009.06.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겠네요.
    실추될 이미지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저러는 건지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들인지
    아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얻어내는 것들이 어머어마해서
    저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4대강 사업에 보고 추가로 4개(이중 2개가 낙동강) 늘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20개로 늘었다.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4개의 보가 몇일만에 추가된 것이다.

                                         <사진=국토해양부>

(안동) 2개 보는 하류(상주이하) 8개 보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발표에서 제외 하였다고 한다. 구조면에서 전폭이 가동보(고무보 등)인 임시 구조물로서 필요시 보 전체가 가라앉아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형태"라는 부가설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그럴꺼면 처음부터 왜 발표하지 않았나. 이건 4대강 사업상의 보가 아니란 말인가?

얼마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고,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기어코 운하라는 운하퍼즐도 이제 몇조각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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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국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합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저도 사이버 망명이란걸 오늘부로 떠납니다.
 
주경복 교수(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조사때 개인이메일을 7년치 뒤졌다고 했을때만해도  뭐 제가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 나한테는 그럴일이 없겠지하면서 솔직히 남일 처럼 지나쳤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사이버 망명때도 남의 일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검찰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명박과 검찰이 있는한 아주 일상화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혹시라도 논란을 일으키거나, 누군가 저를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 사생활이 '조중동문'의 개념없는 기자들에 의해 몽땅 까발려질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메일을 나누었던 다른 분까지도 굴비엮기듯 할 수 있게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 제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떨때는 다음뷰 메인에 걸리기도 하고, 조회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걱정이 앞선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작은 바램이 어떤 경우엔 저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치명적 댓가를 치룰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섬뜩해지기까지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쓴 4대강관련 비판글에 국토해양부의 블로그에서 트랙백을 보내셨더라구요. 정부 싸이트에서 트랙백을 보낼정도면 뭐 내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보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올린 글에 대해 벼르다가 혹시 몇 부분적인 실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현해집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gmail에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http://mail.google.com/ ) 딱히 지메일을 생각한 것은 얼마전 구글코리아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gmail’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도 명확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gmail'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규제를 받지 않기때문입니다.

2mb보다 3699.5배나 많은 7339mb의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몇일 걸리겠지만 기존 메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5년치 아니 전부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메일주소록 등을 옮기고 지인들에게 메일이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망명도 권해볼까합니다. 지메일 환경에 적응하는 등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마음은 무척 편할것 같습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황망할뿐입니다.
방송국 작가들도 이미 망명길에 오른다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정부땜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망명떠나느라...

추신 :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지인들께서는 앞으로 kwaghyun@gmail.com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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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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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연간 1조2천억 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어르신에게  틀니 제공 1년 639억원
-전 국민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지원 1,755억 원
-230만 장애인들에게 월 25만원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취학 전 아동 273만 명 무상보육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대학생 등록금의 반값 지원 연간 5조원
.....
....
..


22조원을 4대강사업에 털어넣어 생길 불편한 진실....

-위장운하 1단계 완공, 하천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생길 수십만개의 일자리 대신 일회성 건설,단순생산직 일자리
-MB정권 5년 간 부자감세 96조원로 인한 재정적자 메꿀 중소기업·서민 지원 축소
......
.....
..


MB시대 서민들은
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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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7114.taxfreebicycle.com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0 0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345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22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운하반대특위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가 오늘(6.16)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세균 대표의 일침은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왜 이사업이 이처럼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중에 규모가 작고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강을 하나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영산강이든 섬진강이든 어디든지 간에 시범사업을 해서 수천억이든 1조든 투입해서 잘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경제성 있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는 시범사업은커녕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확실히 정치적 목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면 이럴 리 만무하지 않겠나."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정치적인 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다.

그리고 덧붙인 말 "시민사회에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지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애쓰시고 하는 데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정치권이 유능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의석 수로는 중과부적이다.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지 않으면 이 정권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 힘과 지혜 모으자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환경정의 오성규 처장, 생태지평 박진섭 부소장, 그리고 녹색 파워블러거이신 녹색연합 최승국 처장...


이들은 환경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단체의 간사에서부터 사무처장, 대표가 되기까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현장과 싸워온 사람들이다.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키고자 동분서준한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우리사회가 녹색과 가까워지는 미래비전을 갈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가 월급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대운하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 사람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수질악화,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해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오늘 간담회에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명의 젖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강을 건설,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이다. 회복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결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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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유럽은 난리 입니다...지구 온난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런데도 저 놈들은 그저 삽질만 생각하고 있으니...에혀...

정부 공식블로그인 '정책공갈'에 '4대강죽이기 아무리 해도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솔직한게 정공법이다. 위장운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1.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

심명필 4대강 죽이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5,000억원짜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2조 2천5백억원짜리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위장운하로 벤치마킹하거다.
처음부터 이게 운하네 하고 공표하고 사업을 하겠나. 바보가 아닌이상. 정말 아니라면 두가지를 바꿔라. 첫째 한반도대운하 포기하겠다 선언해라. 둘째, 이처럼 천문학적인 22조니 30조니 하는 사업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쏟아붓고, 형식적인 지역순회 공청회에 5-6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하는 꼼수부터 걷어치우고 나서 사업의 진실성을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정부는 명시적으로라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했다. 국민은 운하 포기를 공식화하라는 건데 이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답만 했다. 동문서답도 이런게 어디있나.

우리는 불량식품 제조를 포기하라고 하는건데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그건 불량식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2. 죽어있는 강 수질,생태계를 개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오염되거나 과도한 과적토가 5.7억 입방미터라는게 말이되나.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총량이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50년 퇴적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단 3년만에 준설하는게 일부인가. 그로인한 급격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은 정부의 주장처럼 죽어 있지도 않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3. 4대강 사업비가 고물줄인가?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1조원('08년 4대강 하천정비) ->13.9조원('09년 4대강 살리기)->22.2조원('09년 4대강마스터플랜)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만이 아니다. 준설이 애초 계획 4대강 하천정비때 2.2억 입방미터에서 대폭 늘어나 5.7억 입방미터가 되었다. 물막이 보가 애초의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그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홍수피해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오히려 3개로 줄었다. 이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획이다.

4. 홍수예방은 본류가 핵심이다? 아니다 지류가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에 대해 "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류의 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감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국가하천 정비율은 한국하천일람(2007.12.31 기준)에 따르면 완전개수율이 71.14%, 불안전개수율이 25.75%로  합치면 개수율이 96.41%에 이른다. 미개수율이 3.59%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지류의 경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

5. 강을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위장운하의 1단계라고 하는거다.

이명박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을 연결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게 아니라 대운하만 만들어질 뿐이다. 강은 강대로 다른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만든다. 산이 갈라져 동편제, 서편제가 나오듯. 그렇게 강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강이다.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건 이명박이지 강이 아니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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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대강 2009.06.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대 역사적인 공사인데 너무 빠르고, 반대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 될터인데
    너무 서두르고 합리화 시키니 더 의심이 가네요.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2.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뭐 운하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요...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작금 난리 법석인데 저 빌어 먹을 놈들은...

  3. Favicon of http://5793.foodsnute.com/cheapoakley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를 감사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경제성 재산정결과는 0.7607-0.9317로 1이하로 나왔다. 사실상의 경인운하 백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6월 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가 720여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금 청구했다. 


감사원의 2003년 감사결과 바로 전인 2003.9.1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덜란드 DHV-삼안 컨소시엄에 넘겨지고 그 질긴 연명을 계속하게된다.

당연히 DHV는 경제성이 높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경인운하 추진 정당성을(?) 마련해준 KDI도 이에 기반한 지식사기극수준의 보고서로 MB시대 경부운하의 시작점인 경인운하 건설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한마디로 경인운하의 역사는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요함과 질김의 산물이며, MB시대에 드디오 화려하게 부활했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B/C 분석) 변경의 역사

시기

B/C 분석

분석기관

비고

최초

2.08

수자원공사

-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 경제기획원 국고지원 거부

1996

2.2

해운산업연구원(KMI)

-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1995)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누락(1998)

1999

0.95

환경정의

- 사회적 논란 시작
- 굴포천 임시방수로 편법 강행(2001)

2002.08

0.8166

KDI 보고서 초안

- 건교부 사업비 축소 제출

2002.10

0.9206

KDI 편익 추가

- 사업계획 변경, 편익 부풀리기

2002.11

0.9223

~ 1.2807

KDI 보고서 조작

- 보고서 인수 및 용역비 지불 거부
- 2단계 건설, 시나리오별 분석
- 골재편익 추가로 반영

2003.09

0.7607

~ 0.9317

감사원 재산정

- 낮은 교량 설계로 선박 운행 불가능
- 보고서 왜곡, 편익 부풀리기 확인
- 경제적 타당성 없음 공식 확인

2005.12

1.76

DHV(네덜란드)

- 수요예측(SP)조사 진행 안함
- 물동량 산정시 북해운하 수치 적용

2006.

0.61

환경정의

2008. 8

1.52

건설교통부 자체

2008.12

1.065

KDI

-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비용 제외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
토지조성편익 과다 계상
- 수도권매립지 대체 비용 누락

 수면아래 숨죽이고 있던 경인운하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선을 즈음해서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은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했고, 이 때부터 경인운하는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했다.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으로 비용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이 2009년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까? 감사원은 진정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경인운하는 그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인운하 추진 경과
 -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 1995. 3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재경원)
 - 1997. 5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승인
 -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 1999. 11. 9 경인운하 사업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환경정의)
 -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2001. 12. 3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4차 보완서 제출
 - 2002. 3. 29 건교부 KDI에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의뢰
 - 2002. 9. 11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2003. 4. 30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발표
 - 2004.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의뢰 : DHV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
 -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2004. 11.15 굴포천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
 - 2005. 1. 13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 :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의 이유로 반려
 - 2005. 4. 28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
 -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1차 (7.1), 2차 (8.23), 3차 (12. 12), 4차 (3.24), 5차 (4.14), 6차 (5.13), 7차 (6.29), 8차 (8.31), 9차 (9.21), 10차 (10.16), 11차 (11.14),
 - 2007. 1 .16 12차 (1.16), 13차 (1.28) 경인운하 찬성측 위원 중 전문가 4인 불참표명(경인운하 추진 여부 1차 투표 무산), 14차 (2.7 : 2차 투표무산), 15차 (2.11 : 3차 투표 정회)
 - 2008. 09. 0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 2008.10 ~12 국토해양부 KDI 경제성 분석 용역의뢰
 -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 2008. 12. 12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시기, 추진방법에 대해 확정된바 없음’을 밝힘
 - 2008. 12. 29 민자 ->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 2009. 01. 05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3월 착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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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진실인양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사진=뉴시스>

1. 정말 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총 13억 ㎥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낙동강에 10억 ㎥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 플랜보다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2011년 물부족량이 지역별로는 8억㎥ 권역별로는 3.4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별 권역별이 다른 것은 물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 권역이다. 낙동강의 경우 지역별로는 1.24억㎥이 부족하나 권역별로 하면 0.11억㎥이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거꾸로 상위계획인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말로는 최근의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구결과 5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억지로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 학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수치가 조금이 아니라 +0.11억㎥과 -10억㎥이면 20배의 차이가 완전 엉터리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는 백주대낮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2. 홍수 조절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퇴적토 5.7억㎥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4개, 댐3개 건설을 통해 3.5㎥을 확보하는 등 총 9.2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퇴적토 준설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개념 치수 대책은오히려 강변저류지의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변저류지는 '08년 4대강 하천정비때는 21개소였다가 이번에 4개소로 대폭 줄였고, 그대신 2.2억㎥이던 준설을 5.4억㎥으로 대폭늘렸다. 하천 치수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홍수조절능력 9.2억㎥의 산정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낙동강과 한강은 계획을 수립중이다. 계획의 단계로 보면 최상위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고 하위계획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그 다음의 하위가 하천기본계획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하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걸쳐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재작성되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원에서 2007년에 건교부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설계홍수량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골재채취로 2억 ㎥이 줄어 하상이 최대 9.4미터가 낮아져 홍수위 저하가 된 최근 하천측량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심의했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6.17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는 하위계획에 의해 재작성된 상위계획을 다시금 심의할 예정이다. 제대로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3. 보 16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유량과 오염원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내용의 4.28 보도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부과제를 담당했던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연구결과도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놓아진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4.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운하의 전단계 맞다.
최근 4대강 마스터플랜의 상위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안) 설명자료에 하도정비의 목적은 "낙동강 뱃길을 위한 일정수심 유지(4미터-8미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낙동강 살리기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우기는 곳은 이제 점점 좁아져 청와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 밖에 없다.

준설량을 1.5억㎥에서 4.4억㎥으로 늘리고, 일정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고,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8개의 보수를 설치하는 순간 낙동강에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목기술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 바로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된다. 그 훌륭하다는 기술로 말이다. 때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와 경인운하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재완 수석말씀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 대운하의 경제성마저 높아지는 꼼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했던거다. 경인운하도 굴포천 방수로 공사 굴착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로 억지로 경제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성은 B/C 1.0이하지만.

5. 4대강은 죽었기에 살려야 한다. 파다말 운하가 강을 죽인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다. 마치 우리나라 강이 썩어 죽은 것 처럼 묘사를 했었다. 외국의 하천오염 사진을 버젓이 쓰기도 했다. 필자는 낙동강을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연못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강을 따라 걸어본 경험이 있다.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동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4대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공무원의 영혼이 죽었을뿐이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의 양심이 죽었을 뿐이다. 이명박의 기억용량이 꽉 차서 두뇌가 멈추었을뿐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된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있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무리한 계획임을 입증할 뿐이다.
4대강은 파다만 운하가 될 것이 분명하다. 16조, 22조면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혈세다.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몇십만명의 아이들의 배를, 마음을 채워줄 돈이 파다말 낙동강에 버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은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새롭게 살릴것도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된다. 파다말 운하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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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찬 2009.06.09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숨기려 들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꿍꿍이 속은 딴 데에 가 있다고 말입니다.

  2. ㅇㅇ 2009.06.0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 말아야할 이유 5가지 줘보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왜 그리 난리신지..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말아야 할 이유.
      1. 환경파괴.
      2. 문화, 자연유산의 파괴
      3. 일자리 창출의 일회성.
      4. 사업의 비경제성.
      5. 한결같은 거짓말..

      됐냐..? 너같은 머저리한테는 이런글도 아깝다..

    • 저승사자 2009.06.10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험상,,한국에서 무식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무식으로 인해 타인의 삶의 질까지 파탄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저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생각 없이 아메바 처럼 살기 때문에 잘 뒈지지도 않는 폐단이 뒤따른다.

    • 곰돌 2009.06.10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글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짓꺼리는 위의 글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냐. 병진아.

    • 100 2009.06.10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맹이심?
      글을 읽어, 멍청아.

  3.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이 물부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저 대운하 만들려고 사실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거짓말일것 같네요..

    어쨌든 진실이라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라는건 사실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댐이나 보 건설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는 물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구분되고는 있습니다.나중에 상세한 지역별 물부족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대책의 허구성은 정리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12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죄송..
      물부족이 아니라 물스트레스였군요..
      역시 짧은 지식이라..
      감사합니다..

  4. 바리 2009.06.09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해도..
    멀쩡한 강바닥을 공구리치는걸로 물이 풍족해지지않음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사만 살면 나라 전체가 부국이 되던 시절은 이미 갔는데..
    왜 우린 과거로..것두 30여년전으로 이리 돌아가야 하는지..
    정부와 그 잘난 사람들 외엔 원하는 이 없는 데 말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없음을 느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단 생각이 든 적도 없구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시지요. 답답한 만큼 잊지 말아야겠죠. 좀 낙관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5. 김선순 2009.06.09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투표로 막아야 합니다. 22조 들인다고 해도 실상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것은 명약관화하고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해 6조원이상 국고를 탕진한다고 하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의를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투표도 한가지 방법이지요. 사실 물관리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22조원 들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15년이면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동일한 수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 사업을 왜 하지?

  6. hammer 2009.06.10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중보가 수질개선???
    멀리갈필요도 없이 성남 탄천만 가면 볼수있습니다.
    태평에서 야탑까지 가는길에 3개정도였나? 보가 있습니다.
    그곳만 가면 온갖부유물과 냄새가 납니다.
    그냥 물냄새아니냐 하실분들 그곳말고 징검다리나 큰 돌있는 곳들도
    계곡의 물소리만큼 들리면서 물냄새 나지만 전혀 다른냄새입니다.

    이런것도 모르면 환경부인지 대운하 조성을위한 환경조사부인지 확실해지는 부분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가끔 탄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요즘엔 환경부장관이 더욱 설치고 있지요.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다. 원자력도 녹색성장이다. 진정한 녹색이 뭔지를 가리고 견제해야할 환경부가 이럴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지요.

  7. 4000년 역사 2009.06.10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00년의 역사속에 흘러온 강물이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흐르지 못한 강이 되어 가는군요
    몇십조를 누구 입에 너어 줄려고여 제발 정신좀 차려 주세여
    지금도 땜을 만들어 썩고 있는 강이 몇개 인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세여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확실히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막고 단절시키는게...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 4대강이고뭐고 2009.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뭐 국민투표다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투표 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일 아닙니까..
    한번 실수로 20조건 30조건 날렸다고 생각합시다.
    단!
    다음에는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국민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유권자인 우리아이들이 이런 꼴 안당할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未知 2009.06.10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이 짧고 참으로도 수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셨네요.
      금전적인 20조 30조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망가지는 자연은 수십 수백년후에야 자연정화 및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미래를 우리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한번 묻고싶네요!

    • 곰돌 2009.06.10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는 일은 그렇게 반대 했나요.
      왜.. 그때도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하게 좀 놔두셨어야죠. 그땐 존나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하게 하라?
      개 조까튼 논리네.

    • 어나 2009.06.10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치네요. 혹시 20대 철부지?

    • 100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읽기나 했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모르는 놈이네. 그 20조 30조가 내 피같은 돈이고, 그 돈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나 잘 뽑자고?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의 아이들이 걱정된다. 너같은 놈이 될까봐. 아, 최악이네. 이X끼.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고 뭐고님' 고맙습니다.날렸다고 생각하기전에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결국 방법은 기록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일겁니다. 제가보기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달리 댓글들이 좀 거치네요.^.^;;

  9.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6.10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은폐조작하여 수사한 것을
    피해자 가족이 살인사건 위증한 거 밝혀 내고 대한송유관공사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 명예훼손한 거 밝혀 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인자 옹호하는 집단인가?
    경찰,검찰,판사들은 직업이 브로커인가?
    대기업한테 잘 보여 떡고물 챙기려고 한 짓인가? 그 것이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고가는 미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살인자는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나라.
    내 딸 살려 내라! 이 에미는 오늘도 통곡한다.
    범죄피해,언론피해,사법피해까지 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엄마입니다.

  10. 지나가다 2009.06.10 0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쥐박이 일당들과 그에 동조하는 수구꼴통 언론 조중동, 꼴통원조 한나라당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 나라에 앞날은 없다고 봅니다. 6월 10일 오늘 광장에 다시모여 22조 헛돈 쓰는 짓 못하게 하고 BBK재수사하여 이명박을 하야시킵시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님 지나가다 자주 들러주세요. 답글이 늦어 아마도 서울광장에서 옷깃이 지나쳐갔을수도 있겠네요. ^.^;;

  11. gg 2009.06.10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23조로..딴곳에좀 써라...
    그게 친환경정책인가...물속에 물고기들이 또 비명하는소리가 들리겠네....
    두번은 속아도 세번은 안속는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하천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겁니다. 이부분도 상세한 글이 작성되는데로 올리지요. 아마도 국민들이 이젠 안속을 겁니다.^.^;;

  12. Favicon of http://blog.daum.net/ligase BlogIcon ring 2009.06.10 0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정부가 '다 함께 죽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천과 트랙백 남겨놓고 갑니다.

    실수로 관련없는 트랙백도 하나 남겨버렸네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황우석 박사 이야기에 관련된 제 트랙백은 플랜B님께서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13. 어나 2009.06.10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가증스러운 자 들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욕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대운하든, 4대강 살리기든, 무얼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 토목 공사 벌여 정부 예산 풀고 거기서 파생하는 리베이트, 발주 가격 조정, 장부가 부풀리기 등으로 천문학적인 혈세 착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통일 한국은 10원이 아쉬울 때이니 지금은 통일준비기금을 형성해야할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상도 고정표, 상위 5%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까? 중요한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자신을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절대 우리나라는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노대통령이 그 악질들을 왜 쓸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너무 너그러우셨던 건 아닌지, 너무 신사적이었던 건 아닌지... 슬퍼지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대통령 살아생전에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너그러우시고 신사적이었기에 그 많은 국민을 울리신게 아닐까합니다. 이런 말씀 적으려니 울컥하네요. ^.^;;

  14. 정말 2009.06.10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촛불집회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지...
    물론 원천봉쇄 당하겠지만..
    미국쇠고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의원들이 1박 2일 텐트농성으로 서울광장이 사수되는데 큰 힘이 되었더군요.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광장은 민주의 광장이 되었구요. 한나라당 대변인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민주당 비판하면서 선동정치하지 말라고, 미국산쇠고기도 선동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때 민주당은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마구 마구 사실을 왜곡하더군요.

  15. Favicon of http://lisalean.tistory.com BlogIcon 리사린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모든 물줄기를 삽질한답시고 흙탕물 만들어놓을 셈인가보네요.
    진짜로 이러다간 물부족국가, 환경파괴국가 되겠어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 하천정비하면 정말로 먹을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식수대란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 이은호 2009.06.10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하다 ㅠ ㅠ 지금은 이토록하고싶어하는 일이지만 전 정권에서 추진했었다면 파놓은것도 다시매울것이다.

  17. 날아라 닭 2009.06.10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쪼맨한 나라에서 대운하라..첨 나왔을때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했구요,'청계천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물 같고 장난 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은 이끼와 벌래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만...전 다른 얘기 좀 할께요..
    정부의 5대 거짓말---->현 대통령의 공약 중..
    현 대통령 공약 중 이 공약 기억 하실겁니다.
    '집 한채만을 남겨 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이 공약 언제 지키실건지...
    임기 말에 지키실꺼면 BK를 비롯하여 받아 챙기신 뒷돈까지 다 환원하실려고 임기 말까지 기다리시는 건지..참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계천이 착시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청계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수족관이거든요.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생태복원이라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순간 대운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건 그리 빨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분이 그 공약은 오리무중이네요. 뭐 아깝겠죠 말은 해놓았는데 원래 있는 분들이 더하죠...^.^;;

                                     <'4대강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다음뷰 시사>

6.9일에 다음뷰에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표현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음view가 MB정부 홍보, 왜 '4대강살리기'라고 하나?" 제목의 글을 올렸다.

'4대강살리기'로 함으로써 마치 4대강을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살려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음뷰는 시사 전체 이슈공간의 이름을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하천정비'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으나 언어라는 것이 때때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할 수 있다. 다음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내 지적으로 바꾸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오늘 들어가 보니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바뀌어 있다.(위 사진)

                      <'4대강살리기'로 표시되어 있었던 다음뷰 시사 화면>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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