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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일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MB도 임기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꼭 1년 전인 2008.12.29일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을 하면서 '4대강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9.6.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그 결과 현재 4대강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에 수심은 각각 7.4m, 6.6m에 이르는 대운하에 해당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리고 꼭 1년만인 2009.12.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의 규모'와 '준설의 규모'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다른 사유는 대운하의 핵심 본질이 아니다. 골격을 문제삼고 있는데 뺄 수 있는 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는데 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건 '임신은 했는데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세종시도 16번인가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뒤집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낼름 이건희는 사면했다. 뭐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임신초기엔 출산은 안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만삭이 되면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거다. 애 나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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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되었다. 갑자기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이 머리속을 확지나갔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 대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등등

그리고 인선 발표 하루만에 그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꿨다.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그러나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정운찬 내정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구분했다. 즉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이 있으니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과연 다른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대형 토목사업에 85%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총리 내정자가 그토록 반대하신다던 토목건설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 7개로, 이는 '08년 12.14일 정부가 밝히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규모 10m이상에 해댱한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총리 지명자가 우려하던 잠수되어있는 대운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그래서 두 사업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이 두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운찬 전 총장이 반대해 온 것은 분명 대운하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운하라는 형태의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는 분명 소신을 꺾은 것이다.

혹시 대운하라는 명칭만 반대하신건가. 그렇다면 최소한 소신을 꺽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름을 '대운하'에서 '4대강살리기'로 교묘하게 바뀌었어니.

수질개선과 관련있어서리... 참으로 말이 어지럽다.
소신을 꺽으니 말이 지저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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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롱 2009.09.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아!! 지금 하는것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남 흠집만 내려 하네

  2. Favicon of https://nopdin.tistory.com BlogIcon 노피디 2009.09.04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리와 감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3. 늘푸른 2009.09.0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그는 독약이 든 잔을 들었다 그것을 마신다면 여당에 안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차별화되면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것도 정운찬으로서는 손해나지 않는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실습기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3년을 줄여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이 22조 2천억에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9천 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비용 3조 9천억 원으로는 목표수질 86%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발혀졌다. 3조 9천억 원으로는 86%가 아닌 83%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목표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질개선 비용이 총 6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예산은 22조 2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으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가 7.3일자로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작 예산은 83%만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국민들에게  마치 목표 86%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홈페이지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근거자료3.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2009.7.3) 중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 목표인 "좋은 물" 달성율 86%를 '12년으로 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 

이것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런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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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6월 29일-30일 양일간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다. 

결론은 국민은 이명박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대다수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기내에 대운하를 하지 않고 대신 4대강은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 66.6%, 찬성의견 27.1%

- 국민은 이처럼 22조원을 쏟아붓는 속도전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2배 이상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사업인 것이다.


2.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관계 :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다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 34.9%, 완전히 별개사업이다 7.8%

- 4대강과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라는 의견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는 의견 34.9%를 합치면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위장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4대강 사업 예산의 기회비용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 대책에 써야 한한 35.5%, 복지대책에 써야 한다 31.4%, 교육에 써야 한다 13.2%

- 4대강 22조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복지대책, 교육에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삽질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를 임기내엔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89.6%가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명박은 당연히 임기내에는 '대운하=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첨부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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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jseo.tistory.com BlogIcon 서현주 2009.09.02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보고도 살리지 말자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까?

    • 플랜B 2010.06.14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 죽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줌시 어떨지요. 그리고 살림은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살린다고 살아지는게 아닙니다.

  2. 피피티 2010.06.0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운이 받아지질 않네요. 사대강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syung@naver.com

  3. Favicon of http://62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2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4. Favicon of http://9673.eastendtalking.com/nikefree.html BlogIcon nike free 2013.07.2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당초 22조 2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이 늘어나 총 24조 9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2012년에 '좋은 물' 86% 달성은 현재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수질개선 3조 9천억원(총사업비 22조 2천억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총 6조 6천억원의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하다.

목표는 86%를 달성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산은 83%만 투입하는 계획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걸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한다.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참고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2015년 좋은 물이 85%인데, 이는 전국의 모든 하천이므로, 이중
4대강을 뽑아서 86.3%로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수질은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세운 2015년 '좋은 물' 달성율 95.5%보다 오히려 5.41% 떨어진 90.9%로 예측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상에 낙동강은 총 9조 7천 8백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09년부터 '1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다.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수질 예측 비교

권역

중권역

대표지점 

‘06년 달성(BOD)

  4대강 마스터플랜 ‘12년
예측수질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년 목표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낙동강

22

18

81.8

20

90.9

21

95.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낙동강권역 예산투자계획(‘09-’15년)

구분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억원) 
              

낙동강권역                     

4,597 

4,533 

5,421 

6,192 

5,740 

6,519 

7,149

40,151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의 경우 4대의 주요 지점의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신설될 보의 위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보 신설이 수량을 늘려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로 2조 7천억이나 더욱 많은 돈을 들여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 4대강 사업은 정말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국민적 검증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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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4425.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20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5315.stlouiscores.com BlogIcon ghd 2013.07.22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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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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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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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밤새고  아침일찍 급히 택시를 타고 서울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 있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도착하시고, 바로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4시부터 열리게될 '4대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지켜내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곽정숙,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시민환경단체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서울광장 중앙에 햇빛가리개를 치고 점거농성을 시작했다.(07:00)

                        <사진=왼쪽부터 곽정숙 의원, 유원일 의원, 이종걸 의원, 조승수 의원>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현재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중이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쌍용자동차에서 농성을 진행중이시라 많은 분이 아직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했다.

<사진=약식집회가 시작되기 전 신문을 보고 계시는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음료수를 마시고 계신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바로 옆에서 신문을 보고계시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바로 뒤 옆에 계신분의 신문을 흘깃보고 계신 KYC 천준호 대표>


언론들도 부지런히 점거농성 현장취재를 시작하고 있다. 


진행 사회를 보고 있는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갑작스런 점거에 긴급 출동한 경찰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던 전경버스들도 연락을 받고 모여들고 있다. 오늘 분위기도 만만치가 않다.

광장을 둘러싼 이런 논란과 충돌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나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 진행될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행사'은 일단 성공적으로(?) 접수를 했으니 절반의 성공은 한 셈이다. 나머지 절반도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을까?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글 올리면서 통화를 하니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명호 상황실장의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충돌은 없다고 한다.(08:25)


*추가소식(09:30) 경찰이 광장 차벽을 설치중에 있다고 현장에서 알려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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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poem7600.tistory.com BlogIcon 윤태 2009.06.27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림, 개방, 소통의 상징이자 산실인 광장이
    ㅠ.ㅠ
    ....

  2. 이상호 2009.06.27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흐르게 하라 이 도둑놈들아 땅파서 얼마나 챙겨먹을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방예산 621조였던거 599조로 된거 621-599=22조 대운하 오케이? 젠장

  3. 수두룩 2009.06.27 2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100%

한때 좌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두고 노회찬 현 진보신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몇년만에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작금의 이명박은 철저하게 우측으로 돌진하면서, 느닷없이 좌측깜박이를 켜고 있다. 그러다보니 뒤따르던 차량들이 얼키고 설켜 고속도로가 꽉막혀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은 지금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떡볶이 이벤트를 보면서 이건 우측돌진하다 좌측깜빡이를 켜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콘테츠의 빈곤과 파탄에 직면했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수가 없다.

국운융성의 길이라던 한반도대운하라는 삽질을 이야기하다가 어느날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실패를 선언한 박근혜 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를 하다가 갑자기 떡볶이 이벤트로 대표되는 익숙지 않은 서민정책, 중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건 뜬금없다를 넘어 좌충우돌의 형국이다.

한 두번 하면 파격이고 주변의 주목을 끌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주하면 그 실체는 곧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실체란 사실상 아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시기를 요행히도 잘 만나, 몇가지 이벤트를 통한 이미지를 형성해 잘 버텨왔을지도 모른다는 바닥에 있다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의구심에 기반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벤트가 많아지면 콘텐츠의 빈곤은 점점더 의심받기 시작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벤트는 이명박의 신화를 무너뜨려  실체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사실 해본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삽질밖에 없었었다. 그런데로 이 삽질형 샐러리맨은 신화가 되었고, 청계천은 날개를 달아줘 어림반푼어치도 없을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크기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덜컥 맞게 되었다. 반면 그에겐 이끌어 가기위한 그 깊이와 폭이 전혀 다른 컨텐츠는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그가 버틸수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조건의 세계와의 간극을 메울 능력이 부재하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벤트에 골몰하게 된다. 

떡볶이 이벤트는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떡볶이를 먹어보지만, 그 사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겠다고 연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서 서민을 살릴수 있을까?

1% 부자 감세로 향후 임기동안 무려 100조가 되는 세금을 깍아주는 정책에서 어떻게 서민의 사회적 안전망과 장기적 구매력을 확대할 국가적 여력이 생길수 있을까? 4대강에 쏟아붓는 22조원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극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참모진을 잘 둔다고 해서 메꿔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쪽과는 아예 의사소통조차 가로막혀 새로운 것을 흡수할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로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명박에게는 오로지 4대강이라는 위장운하 컨텐츠밖에 없다. 컨텐츠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지를 위한 이벤트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시대착오적 컨텐츠를 계속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서라도 4대강을 기어코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겐 남은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불행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린 과장광고에 현혹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때때로 스스로 국민성공이라는 헛된꿈에 무임승차하려고 가당치 않게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믿었다. 한때나마. 어쩌면 지금 그 값을 나중에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명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떡볶기 이벤트를 보면서 하게되었다. 왜냐하면 보여줄게 이것밖에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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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572.eastendtalking.com/nikeshoes.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07.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