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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 12일 4대강 동영상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홍보 동영상은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랐던 것으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사례를 들고 있다. 1)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은 5급수이고 2)4대강 유역은  자연습지가 전무하며 3)4대강은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이고 4)4대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이라는 예였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보동영상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 1)낙동강은 2008년말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죽은 물고기가 있는 강은 4대강이 아닌 미국 시애틀 하천이었고 3)자연습지 전무하다는 4대강에는 107곳의 자연습지가 있고 4)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4대강은 5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는 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신으로 소개된 기사에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보 영상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외주 제작업체의 실수일뿐 정 장관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 '허위 사실은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무능해서 생긴일이다'는 이야기일뿐이다. 즉 무능해서 모르고 유포했지 고의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부자료가 있다.

홍보동영상이 언론에 문제가 되자, 국토해양부는 2009.2.5일 해명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다. 이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차한 변명을 한다.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으나, 낙동강을 5급수라고 한 건 착각이었다"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알고는 있었는데 강조를 위한 것이었다'이다. 즉 국토해양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했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보도자료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을 검찰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2.5일자 보도해명자료>
▶ 보도내용(2.5 한겨레, 경향신문,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 4대강 사업 동영상 홍보자료 거짓 논란
 ① 강은 그 자체가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홍보동영상은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고 사실을 왜곡
 ② '08.12월말 기준 낙동강 2급수, 영산강 4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5급수라고 왜곡
 ③ 4대강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에는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왜곡
 ④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고 있으나, 낙동강에서는 살지 않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연어사진을 동영상에 삽입

해명내용
 ①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는 내용 관련
  - 홍보동영상은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자연적인 습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할 목적으로 '자연습지 전무'라는 자막이 삽입됨.
  -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님.
 ② 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 관련
  -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음.
  * 영산강 BOD : '04.5월 나주 10.0, '07.6월 무안 10.3, '08.3월 나주 12.0 등
  * 낙동강 BOD : '00.6월 고령 7.3, '01.6월 고령 7.0, '02.3월 남지 6.6 등
  - 다만,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
 ③ 철새 도래와 관련
  -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님.
 ④ 물고기 사진 관련
  -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음.
  -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는 홍보동영상과 관련하여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임.

4대강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 제작 등 4대강 홍보에 2009년 한해만 60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많은 85억이 넘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얼마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해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도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홍보도 외주로 하고, 보와 준설 공사도 외주로 한다. 그러나 그 최종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다. 홍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서 끝날수도 있지만(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건설사에 외주를 준 보와 준설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60%공정 달성은 홍보동영상보다 더 한 사실왜곡을 감추기 위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자는 고의에서 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그 때 가서 기후변화 대비를 강조하기위해서였다고 할 것이고, 검찰은 그 때도 고의는 없었다고 할지 자뭇 궁금하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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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밥에그나물 2010.02.07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여론호도! 아니 그 수준을 넘은 사기 수준인데... 와...

    너가 하면 실수이며 본의가 아니고 내가 하면 죽일놈에 범죄자 되는 더러운 세상!!

    퍼갈께요.

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단일 사업 규모로는 최대 사업이다. 그것도 이렇게 3년 내에-누군가는 한술더 떠 내년에 60% 공정을 달성하겠다고 한다-22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경우는 극히 없다.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하려면 어쩔수 없이 무리가 따른다. 없는 효과를 부풀리기를 통해 과장해야하고 그것은 때때로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왜곡과 과장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게된다. 그리고 거짓말도 자주해 버릇하면 스스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외부의 지적에도 끄떡없는 믿음이 형성된다.

현재 4대강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부분적 과장을 넘어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단계로 가 있다. 다만 목적실현에 눈이 멀어 그런 사실관계 전달 중요성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일개 주식회사만도 못하게된다. 상품을 팔기위해 거짓 광고를 하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그리고 MB는 일개 주식회사의 부도적한 사장으로 전락한다.

이들이 만들었던 동영상 홍보물은 늘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이라는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4대강이 죽었다고 말하던 동영상에 쓰인 사진은 우리나라 강이 아닌 미국의 독극물로 연어가 떼죽음을 한 미국의 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4대강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4대강 유역에는 총면적 147,143,678평방미터에 107곳의 자연습지가 분포하고,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 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와 한패거리가 되어 4대강이 죽었다고 목놓아 외치는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생명력있는 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남산 11개분량의 5.7억㎥에 이르는 준설은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을 훼손한다. 안동 ‘구담습지’, 구미 ‘해평습지’, 남한강 여주지역 ‘바위늪구비’ 등 자연생태계가 이들의 삽질앞에 위기에 처해있다. 


‘07.6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MB는 낙동강 염막둔치에서 삽으로 오염된 물로 썩은 흙이라고 이벤트를 했다. 그러나 그 흙은 자연상태에서도 그런 빗깔을 내는 멀쩡한 개흙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삽질을 하면서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한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오죽 4대강 지역에서 가뭄 사례를 들기가 어려웠으면, 4대강 지역과 전혀 관련없는 지역 영상을 썼을까 이해마저 해주고 싶을지경이다. 안타까워서...

고성 삼덕저수지의 경우는 저수지가 토사가 쌓여 담수량이 줄어들고, 홍수피해
마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예산이 없어 준설을 못하고 있고, 
유구마을의 경우 4대강과 무관한 도서지역으로, 지하수 관정개발로 일부 물 부족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MB식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진짜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다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고 말았다.


사업추진을 위하 이들의 거짓말은 무지와 맹신에 기반해 있다. 즉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마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발언 중)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2009.5.6, 경인운하사업 현장보고 대통령 발언 중)


그러나 역대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MB는 과장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89.9)'에 따라 1997년까지 총 10.6조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률 60.9%로 제고,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8~2005)'수립 추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계에 24조 7,937억원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2조 7천억 원(연평균 3조 2,744억원)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MB의 말이 맞으려면 현재 4대강을 살린다고 거짓말하는 주요 부처의 책임자들은 다 물러나게해야한다.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4대강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에서 신뢰를 상실하자 외국의 사례를 차용하기까지 하기 시작했다. 자주 이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UNEP(세계환경계획) 녹색성장보고서에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UNEP 녹색성장보고서에서도 “작성목적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비전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정부 장관실과 협력하여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죽하면 내부의 사람들조차 설득못해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서 사업추진의 권위를 확보하려하는지 한심스럽다.
MB식 4대강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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