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해명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될 2개의 보는 보 전체가 가라앉아 (강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가동보여서 하류에 설치될 8개 보와 달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해명도 참으로 궁색하다. 결국 보로 인한 수질오염, 건설비용 역시 국민들이 부담이 되게 생겼다.

오늘 한겨레가 4대강 관련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엔 추가로 2개가 신설된다는 계획을 이미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었다.
 
앞서서 국토해양부는 4개의 보 신설방침을 밝힐때도 금호강의 2개 보 신설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호강의 보는 4.5~5m 높이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설치할 보(2.9~3m)보다도 높게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유람선 통과를 고려한 너비 
30m의 갑문 설치도 검토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보가 몇일 사이에 4개 늘었다 추가로 2개가 더 늘어 4대강 사업에 총 22개가 신설된다. 당연히 사업규모 축소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아 은폐된 사업계획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 거짓홍보에 목매기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진실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보 개수가 늘어갈수록, 은폐된 사업계획이 늘어갈수록 국민의 부담은 늘어가고,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는 진실은 운하가 아니라는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의 '살리기'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4대강 하천정비','4대강사업',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위장운하' 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그러면 다음view에서는 어떤 용어가 쓰여지고 있을까? 그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6.9일자 다음뷰 화면 : 이때까지는 '4대강살리기'였다.

6.11일자 다음뷰 화면 : 필자가 '4대강 하천정비'가 맞다는 글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4대강사업'으로 변경되었다.

6.16일자 다음뷰 : view홈에는 '4대강사업'(아래 첫번째)으로 시사면에는 '4대강살리기'(아래 두번째)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내용인데 다음view는 왜 그렇게 두가지로 다른 용어를 썼을까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추가1. 이 글이 올라간게 오후 2시 였으니까, 얼마 있다가 다음 view홈에서 '4대강사업'이 이슈에서 사라졌다.

추가2. 6.20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추가3. 6.23일 아래 그림처럼 다음view홈에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다시 올라왔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6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서 4대강 살리기를 우리나라 선진적인 환경정책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것도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을 소개한다고 한다. 이제 4대강 사업은 국내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게 생겼다.


천변저류지를 만드는 선진적인 홍수피해예방에 역행하는 보와 댐, 제방축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인가, 5-6개월만에 후딱 해치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선진적인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 3년간에 4대강에 쏟아붓고 상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을 5.7억 입방미터를 파헤쳐 전 강을 공사판화하는게 선진적인 정책이란 말인가? 

뭐 물론 정부의 발표 자료엔 이런건 죄다 숨기고 환상적인 계획과 잘 그려진 조경설계그림만 보여주겠지만, 대운하는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한 사람을 오랜동안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한 순간은 속일순 있어도, 다수를 오랜동안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아태지역 장관회의의 회원국은 한국,중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홍콩,필리핀,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멕시코,콜롬비아,칠레,페루 등 20여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마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것이다. 4대강 살리기가 선진적인 환경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헤치우는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에 걱정을 하는 것을 물론, 다른 개발부처사람도 아닌 환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랑이라고 떠드는걸 뒤에선 비웃지 않을까 걱정이다. 앞에서야 물론 어메이징, 판타스틱 하고 놀라운 척을 하겠지만 말이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원자력과 삽질로 점철된 녹색성장이나 4대강 사업을 자랑하며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이명박 시대의 환경부 정말 제정신인가?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렇게도 좋아하는 2009.06.22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되겠네요.
    실추될 이미지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정말 저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저러는 건지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인간들인지
    아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얻어내는 것들이 어머어마해서
    저 정도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닌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4대강 사업에 보고 추가로 4개(이중 2개가 낙동강) 늘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20개로 늘었다. 6월 8일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만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4개의 보가 몇일만에 추가된 것이다.

                                         <사진=국토해양부>

(안동) 2개 보는 하류(상주이하) 8개 보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발표에서 제외 하였다고 한다. 구조면에서 전폭이 가동보(고무보 등)인 임시 구조물로서 필요시 보 전체가 가라앉아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 형태"라는 부가설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그럴꺼면 처음부터 왜 발표하지 않았나. 이건 4대강 사업상의 보가 아니란 말인가?

얼마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고,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 장담하건데 분명 추가적인 보가 또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른 사업비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정부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과 과장이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기어코 운하라는 운하퍼즐도 이제 몇조각이 남지 않았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앞으로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국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합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저도 사이버 망명이란걸 오늘부로 떠납니다.
 
주경복 교수(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조사때 개인이메일을 7년치 뒤졌다고 했을때만해도  뭐 제가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 나한테는 그럴일이 없겠지하면서 솔직히 남일 처럼 지나쳤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사이버 망명때도 남의 일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검찰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명박과 검찰이 있는한 아주 일상화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혹시라도 논란을 일으키거나, 누군가 저를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 사생활이 '조중동문'의 개념없는 기자들에 의해 몽땅 까발려질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메일을 나누었던 다른 분까지도 굴비엮기듯 할 수 있게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 제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떨때는 다음뷰 메인에 걸리기도 하고, 조회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걱정이 앞선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작은 바램이 어떤 경우엔 저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치명적 댓가를 치룰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섬뜩해지기까지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쓴 4대강관련 비판글에 국토해양부의 블로그에서 트랙백을 보내셨더라구요. 정부 싸이트에서 트랙백을 보낼정도면 뭐 내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보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올린 글에 대해 벼르다가 혹시 몇 부분적인 실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현해집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gmail에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http://mail.google.com/ ) 딱히 지메일을 생각한 것은 얼마전 구글코리아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gmail’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도 명확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gmail'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규제를 받지 않기때문입니다.

2mb보다 3699.5배나 많은 7339mb의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몇일 걸리겠지만 기존 메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5년치 아니 전부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메일주소록 등을 옮기고 지인들에게 메일이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망명도 권해볼까합니다. 지메일 환경에 적응하는 등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마음은 무척 편할것 같습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황망할뿐입니다.
방송국 작가들도 이미 망명길에 오른다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정부땜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망명떠나느라...

추신 :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지인들께서는 앞으로 kwaghyun@gmail.com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4대강 사업에 본 사업비만 16.9조원, 직접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22조 2천억원,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알수 없다.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통하면 또 얼마나 부풀려질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대단히 달라질까. 실상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사업이 4대강 하천정비를 그나마 녹색분칠하고 있는 대목이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복원이다. 


그런데 10미터 높이의 보를 16개나 설치하고 댐과 조절지를 5개 설치하고, 낙동강에 그동아 총 준설량이 2억인데 낙동강만 4.4억를(4대강 총 5.7억 ) 하천바닥을 준설하면서 어떻게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이야기할수 있나.


그러면 4대강이 죽기라도 했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장래 물부족에 대비한다는데 그럼 정말 장래에는 물이 부족할까. 기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1100만톤의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를 반영하면 이 수치도 과장된 거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히려 13억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20배가 넘는 차이다. 이처럼 고무줄 늘였다 줄였다하는식의 사업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고 4대강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이명박 임기내인 2011년 본사업을 완료하고 댐관련 사업은 2012년까 완료하겠다는 점이다.

사실상 콘크리트 인공하천인 6km짜리 청계천에 1년여에 걸친 계획수립, 공사기간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6개월에 전체계획 확정, 3년안에 공사를 마친다. 4대강을 청계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살리기 대운하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국민들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추진과정과 내용이 대운하 사전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신경이 쓰인 모양이다. 청와대만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인 것이 아닌게 되나.
 
4대강은 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4대강은 청계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대운하 하겠다고 이야해라 솔직하게.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ww.ehosun.com BlogIcon Ryo 2009.06.09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세 언론들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제목을 일부 각색해서, "대운하를 해라"라는 블로거들도 있다
    이러면서 인용을 해대죠...ㅋ 정말 아쉬운 세상입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22조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연간 1조2천억 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의료급여를 받는 가난한 어르신에게  틀니 제공 1년 639억원
-전 국민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지원 1,755억 원
-230만 장애인들에게 월 25만원 장애연금 지원 2조원
-취학 전 아동 273만 명 무상보육 9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대학생 등록금의 반값 지원 연간 5조원
.....
....
..


22조원을 4대강사업에 털어넣어 생길 불편한 진실....

-위장운하 1단계 완공, 하천준설로 인한 식수대란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생길 수십만개의 일자리 대신 일회성 건설,단순생산직 일자리
-MB정권 5년 간 부자감세 96조원로 인한 재정적자 메꿀 중소기업·서민 지원 축소
......
.....
..


MB시대 서민들은
봉 인가?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7114.taxfreebicycle.com BlogIcon Michael Kors outlet 2013.07.20 0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3451.jasonjordans.com/ghdau.html BlogIcon ghd 2013.07.22 0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운하반대특위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가 오늘(6.16)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세균 대표의 일침은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왜 이사업이 이처럼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저 같으면 대대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중에 규모가 작고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강을 하나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영산강이든 섬진강이든 어디든지 간에 시범사업을 해서 수천억이든 1조든 투입해서 잘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경제성 있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겠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는 시범사업은커녕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확실히 정치적 목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가 아니라면 이럴 리 만무하지 않겠나."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정치적인 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다.

그리고 덧붙인 말 "시민사회에서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지지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애쓰시고 하는 데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정치권이 유능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의석 수로는 중과부적이다.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지 않으면 이 정권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 힘과 지혜 모으자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환경정의 오성규 처장, 생태지평 박진섭 부소장, 그리고 녹색 파워블러거이신 녹색연합 최승국 처장...


이들은 환경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단체의 간사에서부터 사무처장, 대표가 되기까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 현장과 싸워온 사람들이다. 국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키고자 동분서준한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우리사회가 녹색과 가까워지는 미래비전을 갈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가 월급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대운하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 사람들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수질악화,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해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오늘 간담회에서 박영신 녹색연합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명의 젖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강을 건설,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이다. 회복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결단해야한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유럽은 난리 입니다...지구 온난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런데도 저 놈들은 그저 삽질만 생각하고 있으니...에혀...

정부 공식블로그인 '정책공갈'에 '4대강죽이기 아무리 해도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솔직한게 정공법이다. 위장운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1.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

심명필 4대강 죽이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5,000억원짜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2조 2천5백억원짜리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위장운하로 벤치마킹하거다.
처음부터 이게 운하네 하고 공표하고 사업을 하겠나. 바보가 아닌이상. 정말 아니라면 두가지를 바꿔라. 첫째 한반도대운하 포기하겠다 선언해라. 둘째, 이처럼 천문학적인 22조니 30조니 하는 사업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쏟아붓고, 형식적인 지역순회 공청회에 5-6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하는 꼼수부터 걷어치우고 나서 사업의 진실성을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정부는 명시적으로라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했다. 국민은 운하 포기를 공식화하라는 건데 이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답만 했다. 동문서답도 이런게 어디있나.

우리는 불량식품 제조를 포기하라고 하는건데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그건 불량식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2. 죽어있는 강 수질,생태계를 개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오염되거나 과도한 과적토가 5.7억 입방미터라는게 말이되나.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총량이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50년 퇴적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단 3년만에 준설하는게 일부인가. 그로인한 급격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은 정부의 주장처럼 죽어 있지도 않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3. 4대강 사업비가 고물줄인가?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1조원('08년 4대강 하천정비) ->13.9조원('09년 4대강 살리기)->22.2조원('09년 4대강마스터플랜)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만이 아니다. 준설이 애초 계획 4대강 하천정비때 2.2억 입방미터에서 대폭 늘어나 5.7억 입방미터가 되었다. 물막이 보가 애초의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그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홍수피해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오히려 3개로 줄었다. 이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획이다.

4. 홍수예방은 본류가 핵심이다? 아니다 지류가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에 대해 "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류의 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감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국가하천 정비율은 한국하천일람(2007.12.31 기준)에 따르면 완전개수율이 71.14%, 불안전개수율이 25.75%로  합치면 개수율이 96.41%에 이른다. 미개수율이 3.59%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지류의 경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

5. 강을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위장운하의 1단계라고 하는거다.

이명박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을 연결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게 아니라 대운하만 만들어질 뿐이다. 강은 강대로 다른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만든다. 산이 갈라져 동편제, 서편제가 나오듯. 그렇게 강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강이다.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건 이명박이지 강이 아니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니 걱정이다.

 

Posted by 플랜B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대강 2009.06.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대 역사적인 공사인데 너무 빠르고, 반대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 될터인데
    너무 서두르고 합리화 시키니 더 의심이 가네요.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2.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뭐 운하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요...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작금 난리 법석인데 저 빌어 먹을 놈들은...

  3. Favicon of http://5793.foodsnute.com/cheapoakley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