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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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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서 22조원이 넘는 예산이며, 2010년인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 7천억원, 환경부 1.4조원, 농림식품부 0.5조원 등 8조 6천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2011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8조 9천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

4대강 본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3.6  0.8  6.2  6.1  0.5 
 농식품부 2.8 0.1 0.5  1.0  1.2 
 환경부 0.5 0.25  0.25   
 합계 16.9 0.9  6.95  7.35  1.7 

4대강 직접연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토부 1.7  0.5  0.7  0.5 
 농식품부 0.2 - 0.1 0.1
 환경부 3.4 1.0 1.1  0.7 0.6
 합계 5.3 1.0  1.6  1.5 1.2

4대강 8조 6천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 1년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134만원 증가하고 2009년에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대비 5.0%('09년 국가채무 16.8조, 일반회계 대비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의 감소 현상도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발행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앞서 4대강 예산이 논란이 일자 7.30일 보도자료를 내서 '4대강 예산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궤변을 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있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서 8조 6천억원을 늘리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하는데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되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슨 용쓰는 재주가 4대강 예산과 다른 예산 둘 다의 삭감없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방법은 또다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짐을 져야한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도 없고, 6개월만에 22조원의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계획을 뚝딱해서 만들어낸 졸속적인 계획인 4대강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놈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본 보고서가 작성이 덜되어 공개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미 확정된 마스터플랜에다 추가로 소수력발전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00억원이 추가되는등 주먹구구식의 계획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이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이 1.22여서 수익성도 충분하고, 설비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향후 발전수익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국고로 편성된 4대강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소수력발전시설은 경제성이 있으면 정부가 하면 될 걸 왜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기로 하는가, 4대강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이고, 수자원공사 사업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궤변밖에 안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이 본 보고서조차 아직 채 정리가 안된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우기는 청와대의 뒷꽁무니만을 따라다니느라 바쁘다. 참으로 무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꼼수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운하를 하고 싶다고 해라. 괜히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 헛갈리게 하지도 말고 말이다.


물론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꽤뚫어보고 있다. 이미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이거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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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빨갱이다 2009.08.10 1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맞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나요?

  2. 행복누리 2009.08.14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4kang42/158
    재정부 “4대강 예산과 타예산 삭감은 별개”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내년도 4대 강 살리기 예산 증액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