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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달성보에서 1km 상류지점인 지점 성산대교 구간 퇴적토 시료에서 또다시 '카드뮴,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와 부산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지난 3.18일 발견한 것이다.

달성보 상류 퇴적토(3.18) 분석결과

토양
1지역기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유럽연합
예비기준

카드뮴

2.191

4

1.2

0.7

구리

23.759

150

34

19

22.006

200

46.7

30

비소

8.893

25

8.2

7.2

수은

불검출

4

0.15

 

아연

112.04

300

150

 

니켈

21.53

100

20.9

 

6가크롬

2.14

5

 

 

낙동강 유역에서 퇴적토가 발견된 곳은 과거 BOD 100ppm 이상으로 오염되었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구간이다.

날짜

장소

분석내용

2009. 8월

낙동강 22공구

- ‘6가 크롬, 아연’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10. 1.21

달성보 가물막이 내

- 비소, 수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2010. 1.31

함안보 가물막이 내

- 발암가능물질 디클로로메탄 20.7배, 부유물질 85배, 질산성 질소 80배 기준 초과

- 8개 중금속 검출, 6가 크롬, 시안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근접, 비소는 달성보(1.21) 검출결과와 유사한 수준

2010. 3.25

합천보 우안

- 현재 분석중

2010. 3.18

달성보 상류

- ‘카드뮴, 비소, 니켈’ 중금속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기타

금호강 하류 고령교 상하, 도동서원 상류, 적포교 상류

-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여타 토양과 혼합되어 사라지거나, 모래에 덮어 은폐

그동안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다고 4대강 준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다. 즉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된다.

                                        <사진=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중 퇴적토 발견>

왜냐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유럽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전 단계 보고서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km 구간에 2억 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다. 당연히 중금속에 오염된 퇴적토가 하천으로 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부분적인 준설이 시작되고 있을뿐이다.

부산경남 90% 이상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물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구조물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의 순서다.

*유해 중금속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비소와 수은, 니켈, 카드뮴은 발암물질과 전신질환, 신장장애, 신경계통을 피해를 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을 가진 중금속임.

1)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2) 니켈
- 전신질환(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호산구성 폐렴은 폐조직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증가해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폐혈관의 변화를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
3) 비소, 수은
- 신장장애와 발암물질이고, 수은은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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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연일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MB도 임기중에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정부는 꼭 1년 전인 2008.12.29일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을 하면서 '4대강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2009.6.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말을 바꿨다. 그 결과 현재 4대강 사업은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에 수심은 각각 7.4m, 6.6m에 이르는 대운하에 해당하는 규모로 커졌다.

그리고 꼭 1년만인 2009.12.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을 연결하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강을 직선화하지 않고,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 대운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또다시 1년만에 또다시 자신있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의 규모'와 '준설의 규모'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다른 사유는 대운하의 핵심 본질이 아니다. 골격을 문제삼고 있는데 뺄 수 있는 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은 하는데 임기내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건 '임신은 했는데 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세종시도 16번인가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뒤집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약속하더니 낼름 이건희는 사면했다. 뭐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임신초기엔 출산은 안하겠다고 하던 이들은 만삭이 되면 애를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거다. 애 나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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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되었다. 갑자기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이 머리속을 확지나갔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 대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등등

그리고 인선 발표 하루만에 그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꿨다.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그러나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정운찬 내정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구분했다. 즉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이 있으니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과연 다른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대형 토목사업에 85%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총리 내정자가 그토록 반대하신다던 토목건설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 7개로, 이는 '08년 12.14일 정부가 밝히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규모 10m이상에 해댱한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총리 지명자가 우려하던 잠수되어있는 대운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그래서 두 사업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이 두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운찬 전 총장이 반대해 온 것은 분명 대운하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운하라는 형태의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는 분명 소신을 꺾은 것이다.

혹시 대운하라는 명칭만 반대하신건가. 그렇다면 최소한 소신을 꺽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름을 '대운하'에서 '4대강살리기'로 교묘하게 바뀌었어니.

수질개선과 관련있어서리... 참으로 말이 어지럽다.
소신을 꺽으니 말이 지저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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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롱 2009.09.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아!! 지금 하는것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남 흠집만 내려 하네

  2. Favicon of https://nopdin.tistory.com BlogIcon 노피디 2009.09.04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리와 감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3. 늘푸른 2009.09.0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그는 독약이 든 잔을 들었다 그것을 마신다면 여당에 안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차별화되면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것도 정운찬으로서는 손해나지 않는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실습기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3년을 줄여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이 22조 2천억에는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 9천 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 비용 3조 9천억 원으로는 목표수질 86%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발혀졌다. 3조 9천억 원으로는 86%가 아닌 83%밖에 달성할 수가 없고, 목표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질개선 비용이 총 6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예산은 22조 2천억 원에서 24조 9천억으로 늘어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가 7.3일자로 민주당 대운하대책특위의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일신문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정작 예산은 83%만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고도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시 국민들에게  마치 목표 86%를 달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홈페이지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근거자료3.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2009.7.3) 중
정부는 '15년 4대강 수질개선 목표인 "좋은 물" 달성율 86%를 '12년으로 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6.6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시에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3.9조원 외에 2.7조원에 대한 재정계획은 확정하지 못했음. 

이것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이런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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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6월 29일-30일 양일간 전국 20대 성인 남녀 29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대운하에 대한 이명박의 포기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다. 

결론은 국민은 이명박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대다수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기내에 대운하를 하지 않고 대신 4대강은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대운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견 :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 66.6%, 찬성의견 27.1%

- 국민은 이처럼 22조원을 쏟아붓는 속도전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2배 이상 반대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사업인 것이다.


2.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관계 : 무늬만 다를 뿐 대운하 사업이다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 34.9%, 완전히 별개사업이다 7.8%

- 4대강과 대운하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무늬만 다를뿐 대운하라는 의견 54.7%, 별개지만 대운하 연결 가능성 있다는 의견 34.9%를 합치면 국민의 89.6%는 4대강 사업이 '위장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4대강 사업 예산의 기회비용 :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고용안정 대책에 써야 한한 35.5%, 복지대책에 써야 한다 31.4%, 교육에 써야 한다 13.2%

- 4대강 22조원에 대해 우리 국민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복지대책, 교육에 써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대강 삽질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를 임기내엔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89.6%가 생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명박은 당연히 임기내에는 '대운하=4대강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첨부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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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jseo.tistory.com BlogIcon 서현주 2009.09.02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대강을 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보고도 살리지 말자는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까?

    • 플랜B 2010.06.14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 죽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줌시 어떨지요. 그리고 살림은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살린다고 살아지는게 아닙니다.

  2. 피피티 2010.06.09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운이 받아지질 않네요. 사대강 관련 여론 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syung@naver.com

  3. Favicon of http://6288.saxbycoffer.com/burberrybags.php BlogIcon burberry outlet 2013.07.20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남자 부르면서 울거면 나한테 이쁘지나 말던지

  4. Favicon of http://9673.eastendtalking.com/nikefree.html BlogIcon nike free 2013.07.2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매력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있는지 모르는게 당신매력이야

정부는 2006년에 수립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2015년 목표수질 86%를 2012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22조 2천억이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당초 22조 2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이 늘어나 총 24조 9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2012년에 '좋은 물' 86% 달성은 현재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수질개선 3조 9천억원(총사업비 22조 2천억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총 6조 6천억원의 수질개선 투자가 필요하다.

목표는 86%를 달성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실은 예산은 83%만 투입하는 계획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사업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버젓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걸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한다.

 근거자료1.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확정 보도자료 4쪽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근거자료2.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발행 4대강 살리기 자료집(2009.6) 12쪽 상단

 "4대강을 물고기가 뛰어 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개선 '06년 75.8%->'12년 86.3%(당초 15년 달성 목표)"
참고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2015년 좋은 물이 85%인데, 이는 전국의 모든 하천이므로, 이중
4대강을 뽑아서 86.3%로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수질은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세운 2015년 '좋은 물' 달성율 95.5%보다 오히려 5.41% 떨어진 90.9%로 예측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상에 낙동강은 총 9조 7천 8백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09년부터 '1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다.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수질 예측 비교

권역

중권역

대표지점 

‘06년 달성(BOD)

  4대강 마스터플랜 ‘12년
예측수질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년 목표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낙동강

22

18

81.8

20

90.9

21

95.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낙동강권역 예산투자계획(‘09-’15년)

구분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억원) 
              

낙동강권역                     

4,597 

4,533 

5,421 

6,192 

5,740 

6,519 

7,149

40,151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의 경우 4대의 주요 지점의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신설될 보의 위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가 보 신설이 수량을 늘려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로 2조 7천억이나 더욱 많은 돈을 들여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이 4대강 사업은 정말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국민적 검증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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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4425.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20 0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2. Favicon of http://5315.stlouiscores.com BlogIcon ghd 2013.07.22 0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맨발의 디바가 된 이미경, 김상희 의원

오후 4시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약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회자의 호명에 미처 신발도 싣지 못하고 맨발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 발을 못찍은게 후회 막급이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한 나의 감각만을 탓해야지.

                                                   <사진=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사진=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강기갑 이들이 스티로풀 위에선 이유는?

행사를 막는 방법도 이젠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참가는 허용하되, 차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부담감을 일단 주고, 확성기 등 행사물품 반입은 철저하게 통제한다. 결국 행사를 외소화하키고 김을 빼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다.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결국 무대장치는 하지도 못했고, 앰프는 이동형으로 대체되었다. 결국 스티로폼 네겹을 겹쳐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다.


                                         <사진=스티로폼을 네겹 겹쳐서 만든 임시 무대>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사진=임시무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깃발들...


파워블로거(
http://blog.hani.co.kr/catalunia/) 이신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 이날도 어김없이 현장에 캠코더를 들고 방황을(?) 하시더군요. 요즘 기자고 국회의원이고 가리지 않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더군요.


거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사회를 보신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님.... 이 분들을 이런 현장에서 자주 안뵈어야(?) 우리사회가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지요
.




이때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후로는 저는 바로 이 아래사진 닭장차에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마포서로 가는 길에 미란다 고지를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이미경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 등이 길에 앉아 연좌도 하고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있던 저희들을 꺼내기 위해 정말 땡볕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사진=최영희 의원 블로그(http://blog.daum.net/choi1388/)>

이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고생하신 모습은 몽구미디어(
http://mongu.net/513) 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진=한겨레>

 
단지 한사람을 잘 못 뽑았을뿐인데, 국민 모두가 정말 개고생입니다...다음에 정말 잘 뽑읍시다. 후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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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33.nmactc.org/louisvuitton.php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2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진정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에는 대운하를 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애매한 태도말고는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대강 삽질을 멈춘 것도 아니고,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로만 대운하포기일 따름이다. 이 양반 참으로 국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통역이 필요할 정도다. 국민은 '위장운하'인 4대강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대운하만 포기했다. 이런걸 두고 동문서답한다고 해야하나 사오정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운하를 포기 했다면 믿겠지만, 4대강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 대운하를 포기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졸속사업’은 ‘위장운하’일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구간에 보를 8개를 둔다. 배도 지나다닐 수 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의 보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다.

                                          <사진=네덜란드 마에슬란트보, 위클리 경향>
                                          <사진=하게슈타인보, 위클리경향>

그래서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하지만, 연결만 하지 않고 나머지 준비는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계개선, 홍수피해, 물확보, 지역경제활성화등 모든 내용과 추진과정이 졸속적이고 부실투성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의 말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이야기해야한다. 

 

4대강 홍수피해에 복구액의 진실!

이명박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거론하며 홍수피해액과 복구액을 각각 2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은 4대강이 아니라 전국의 홍수피해와 복구액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섬진강까지 포함해 5대강의 최근 5년간 홍수피해액은 1조 5천억이고 복구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이명박이 라디오라는 공공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홍수피해와 복구액 자료를 인용해 전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태화강의 진실!


한강과 태화강의 사례를 든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5.7억㎥에 달하는 준설과 22개의 보, 제방공사에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이 수질이 좋아진 것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정반대의 방식이었다.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사용되는 반면 태화강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가정오수관연결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한강도 수변구역, 상류 기초시설 등에 사업비가 쓰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하였다.
 

   한강  울산 태화강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천 생태계  
  개선 주요 방식
- 수변 구역 매임
- 하수관거
- 하수,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 관거
- 하수처리장 확충
- 가정오수관 연결
- 하상준설
- 제방보강
- 댐 및 저수지 건설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표(1995년-2007년) : 총 12개 사업 2,459억원

사업명

사업         비

사업비 비중

사업개요

12개사업

2,459  

100%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49  

18.3% 

관거매설 47,063건

퇴적오니 준설사업

160  

6.5% 

삼호교-학성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55  

2.2%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

325  

13.2% 

태화강 2.4km, 동천 3.5km                                                               

언양하수처리장 건설                                                                      

728  

29.6% 

관거 40.4km

대곡댐상류 하수관거 부설

167   

6.8% 

관거 41.4km

무거,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132  

5.4% 

5.5km

대곡댐상류 가정오수관 연결

159  

6.5% 

관거 78.5km

생활오수 유입차단 사업

14 

0.6% 

구영리-명촌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27 

1.1% 

769건

약사천 자연형 하천 조성

31 

1.3% 

1.3km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부설

214 

8.7% 

관거 30.7km



청계천 복원 때 그동안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온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복원을 환영했지, 서울시장 임기내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여 만든 지금의 인공어항 같은 청계천 복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대운하로 인한 국론분열을 걱정한다면 4대강 사업부터 멈추고 사회적 검증에 당당히 임해라.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관계 왜곡부터 멈춰추고 관련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하는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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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지는 않고 도로변 중심으로 전경차를 세웠다. 아마도 사람들의 출입은 막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늘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행사장비의 반입을 막을 생각이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6곳에 집회허가를 냈는데 단 한군데도 허가한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젠가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나오는 말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진=대로변은 차량을 촘촘하게 가리도록 차벽을 세웠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게 많은 정부가 되어 버렸다.>

행사차량을 막으면 어쩔수 없이, 육성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답게(?) unplugged 행사가 될수도 있다.

출입은 자유로우나 문제는 머리 위로 내리꽂는 땡볕이다. 다른 텐트는 반입이 안되, 아침에 점거농성을 시작할때 처음 반입한 텐트가 한개 밖에 없어, 나머지 참가자들은 머리에 모자하나로 버티고 있다. 운이 좋은 분들은 4대강 저지 우산을 차지하고 조금 나은 상황이다.
              <사진=서울광장 땡볕에 천막 하나로 버티고 있는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땡볕에 괴롭기는 전경들이 더하다. 반팔이긴 하지만 거의 완전무장에 방패까지 들고, 여기 모일 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준엔 폭력시위를 할 사람으로나 보이나보다. 아니면 미리 사전에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과잉충성하는 이들의 과잉이 문제다.


그나마 출입이 자유로우니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편의 제공이 되어버린(?) 서울신청사 홍보관의 시원한 에어콘 바람과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다. 더위 먹은 사람들은 잠시 쉬어 다녀오기도 한다.

                                                     <사진=서울신청사 홍보관>

아무리 더워도 먹는 즐거움을 이길순 없나보다. 앞으로 6시간을 더 버텨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4대강 저지도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행사에 오시는 분들를 그나마 햇빛을 가려줄 모자다. 이름하야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4대강 저지 모자'

'4대강 저지 모자'보다 한단계 위인 22조원짜리 '4대강 저지 양산'

대표단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김재균 의원께서도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광장 옆 분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물놀이 장소다. 이 아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어른들이 땡볕에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까? 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삼 기분이 묘하다.

바로 옆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국민세금 22조원이 엉뚱한 삽질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시위를 준비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아무일도 없는양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22조원이면 이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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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국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합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저도 사이버 망명이란걸 오늘부로 떠납니다.
 
주경복 교수(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조사때 개인이메일을 7년치 뒤졌다고 했을때만해도  뭐 제가 그다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 나한테는 그럴일이 없겠지하면서 솔직히 남일 처럼 지나쳤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사이버 망명때도 남의 일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검찰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명박과 검찰이 있는한 아주 일상화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혹시라도 논란을 일으키거나, 누군가 저를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 사생활이 '조중동문'의 개념없는 기자들에 의해 몽땅 까발려질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메일을 나누었던 다른 분까지도 굴비엮기듯 할 수 있게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사실 제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혹시나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떨때는 다음뷰 메인에 걸리기도 하고, 조회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걱정이 앞선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작은 바램이 어떤 경우엔 저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치명적 댓가를 치룰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섬뜩해지기까지 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쓴 4대강관련 비판글에 국토해양부의 블로그에서 트랙백을 보내셨더라구요. 정부 싸이트에서 트랙백을 보낼정도면 뭐 내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생각보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올린 글에 대해 벼르다가 혹시 몇 부분적인 실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현해집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gmail에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http://mail.google.com/ ) 딱히 지메일을 생각한 것은 얼마전 구글코리아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gmail’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도 명확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gmail'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규제를 받지 않기때문입니다.

2mb보다 3699.5배나 많은 7339mb의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몇일 걸리겠지만 기존 메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5년치 아니 전부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있는 메일주소록 등을 옮기고 지인들에게 메일이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망명도 권해볼까합니다. 지메일 환경에 적응하는 등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마음은 무척 편할것 같습니다.

그사이 선거가 한번 있었을 뿐인데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황망할뿐입니다.
방송국 작가들도 이미 망명길에 오른다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정부땜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망명떠나느라...

추신 :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지인들께서는 앞으로 kwaghyun@gmail.com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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