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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6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에게 직접 찾아가 '대운하 5단계 추진 방안'을 제안했고, 경인운하가 1단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양심고백을(?) 한 것이 되고, '경인운하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온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사진=대운하 1단계 사업인 경인운하 공사현장>

이명박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한명 더 있다. 오세훈 시장도 2.5일자 시민일보와 4.8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경인운하, 경부운하에 대해 양심 고백적(?) 내용을 밝혔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운하는 물류로 설명이 안 된다. 즉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다. 대신 관광을 위한 사업이다. 2)경인운하는 임진강 뱃길을 열기위한 협상 선점 사업이다. 3)경인운하는 한강운하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된다.

"서울시가 경인운하를 계기로 한강운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경향신문 4.8)

"경인운하는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 정권 때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골재개발 등에 대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임진강 하구 뱃길을 열자는 협상의 주도권이 이쪽(남한)으로 온다. 민족의 미래가 달린 협상을 하는데 선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오세훈 시장) 

참으로 대단한 답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근거가 임진강 뱃길을 여는 협상의 주도권 확보’처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다. 분명한건 경인운하는 물류를 위한 운하가 아니라 협상용 사업이라는 사실이다. 무한한 가치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신다는 경제학자들은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런 무한한 가치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여태 반영할 방법론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논란이 되도록 방치했으니 학문을 게을리 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엄청난 인터뷰도 있다.

"오 시장께서 최근 ‘한강 공공성 회복’과 경인운하를 연결 지어 발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경인운하와 한강 공공성 회복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시민일보 2.5)

"분명히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배타고 10시간씩 가겠냐고 하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다. 그럼 북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없어서 크루즈를 타고 가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경인운하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기는 개념을 봐야 옳다.

중국 동부 연안에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로 갈 텐데, 그 시절이 되면 양국 간에 엄청난 교류와 관광을 바라는 수요가 생길 것이고 한강이 가장 고급스런 루트가 되는 것이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루트가 생길 거다. 저녁때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경인운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강 국제 업무지구에 내려서, 최첨단 업무지구에서 하룻밤 잘 수 있고, 이런 관광 상품을 생각해보라.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오세훈 시장)

상상은 자유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경인운하를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관광ㆍ레저로 활용하는 경제성 편익 산정을 도모하고자, 스스로도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비용과 편익이 동일하게 가정하는 어거지마저 부린, 정부 의도를 무던히도 반영한 KDI 조차도 보고서에 경인운하를 이용할 고속페리호 수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 사실.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인운하에 대해 물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시민일보 2.5)

"급하게 해서 그렇다. 논리개발을 못했다. 국토부에서도 하라니까 하는 거 하고, 2년 정도 숙성된 제 생각이랑 같을 수 없는 거다. 경인운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잠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잠실 이상은 못 올라가지만, 그 때는 잠실 이상으로 가자고 할 거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오세훈 시장)

정부는 죽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참으로 과감한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경인운하가 경부운하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인운하에서 팔당까지 가고, 4대강 정비를 좀 더 하고 조령터널이어 경부운하 하자는 정부의 꼼수계획을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 한 몸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경부운하 위장사업이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다. 졸렬한 꼼수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같은 여당이니 가장 잘 알거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이어진다.

"앞으로 뭘 생각해도 문화나 관광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처음에 물류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 얘기해도 국민이 믿지를 않는 거다. 물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난데없이 웬 관광이냐. 그렇게 되는 거다."

참으로 과감한 주장이다. 현재의 경인운하, 경부운하 둘 다 물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운하 사업은 물류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 왜 2조원, 16조원(이건 MB가 주장한 수치임)이나 들여서 운하를 만드는 건가 참으로 궁금해진다.

그 답으로 아마도 이걸 찾은 것 같다. “가슴 뛰는 이런 관광 상품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 물류보다는 관광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궁색해진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해답밖에 못 찾았다면, 경인운하와 경부운하에 대한 쟁점요약서 뒤편을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한 대답이길 바랄뿐이다. 공부가 좀 덜된 상태에서의 답은 나중에라도 민망할 순 있어도 면피가 될 순 있을 거다. 공부하시길 바란다.

관광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2조 삽질을 해야 하고, 한반도대운하 16조원(MB가 밝힌바 에 따르더라도)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덤으로 하나 더 하면, 병입수돗물 판매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길 했다.

“---병입수돗물 판매 막기 위해 정수기업자, 샘물업자들 엄청나게 로비한다. 반대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 가락에 놀아나는 거다”(오세훈 시장)

난 뭣도 모르고 놀아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고약하다.

참고:인터뷰 원문기사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2009.4.8)
시민일보 인터뷰 기사(2009.2.5)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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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블로그인 '정책공갈'에 '4대강죽이기 아무리 해도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솔직한게 정공법이다. 위장운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1.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

심명필 4대강 죽이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5,000억원짜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2조 2천5백억원짜리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위장운하로 벤치마킹하거다.
처음부터 이게 운하네 하고 공표하고 사업을 하겠나. 바보가 아닌이상. 정말 아니라면 두가지를 바꿔라. 첫째 한반도대운하 포기하겠다 선언해라. 둘째, 이처럼 천문학적인 22조니 30조니 하는 사업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쏟아붓고, 형식적인 지역순회 공청회에 5-6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하는 꼼수부터 걷어치우고 나서 사업의 진실성을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정부는 명시적으로라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했다. 국민은 운하 포기를 공식화하라는 건데 이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답만 했다. 동문서답도 이런게 어디있나.

우리는 불량식품 제조를 포기하라고 하는건데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그건 불량식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2. 죽어있는 강 수질,생태계를 개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오염되거나 과도한 과적토가 5.7억 입방미터라는게 말이되나.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총량이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50년 퇴적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단 3년만에 준설하는게 일부인가. 그로인한 급격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은 정부의 주장처럼 죽어 있지도 않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3. 4대강 사업비가 고물줄인가?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1조원('08년 4대강 하천정비) ->13.9조원('09년 4대강 살리기)->22.2조원('09년 4대강마스터플랜)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만이 아니다. 준설이 애초 계획 4대강 하천정비때 2.2억 입방미터에서 대폭 늘어나 5.7억 입방미터가 되었다. 물막이 보가 애초의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그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홍수피해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오히려 3개로 줄었다. 이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획이다.

4. 홍수예방은 본류가 핵심이다? 아니다 지류가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에 대해 "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류의 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감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국가하천 정비율은 한국하천일람(2007.12.31 기준)에 따르면 완전개수율이 71.14%, 불안전개수율이 25.75%로  합치면 개수율이 96.41%에 이른다. 미개수율이 3.59%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지류의 경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

5. 강을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위장운하의 1단계라고 하는거다.

이명박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을 연결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게 아니라 대운하만 만들어질 뿐이다. 강은 강대로 다른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만든다. 산이 갈라져 동편제, 서편제가 나오듯. 그렇게 강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강이다.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건 이명박이지 강이 아니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니 걱정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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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대강 2009.06.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대 역사적인 공사인데 너무 빠르고, 반대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 될터인데
    너무 서두르고 합리화 시키니 더 의심이 가네요.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2.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뭐 운하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요...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작금 난리 법석인데 저 빌어 먹을 놈들은...

  3. Favicon of http://5793.foodsnute.com/cheapoakley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