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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이후 올해 4월 사업계획 중간 발표때 13.9조원이었고, 40여일만인 올해 6월에는 8.3조원(60%)가 늘어 22.2조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13.6조원(61%증가)이 늘어 35.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향후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수 없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등까지 감안하면 40조원이 되는 건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았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발표한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확정사업중 증가액 12조원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부담을 전가한 내용 0.8조원, 정부부처의 연계사업 0.7조원 등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망라했다.

4대강 사업비 증가 13.6조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업에서 증가분 : 12조 614억
 - 토지보상비(영농손실 포함) 증가액 78,500억
 -  수질개선비용 증가액 : 27,000억
 -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 15100억원
 - 수질 자동측정망 23개소 이전비용 : 14억
2) 공공기관 등 외부전가 : 8400억
 - 지자체 골재 적치장 72개소 : 1764억
 - 하도준설로 영향받는 교량 99개 중 공기업 관리 18개소 : 1032억
 - 가스관, 송유관 등 하천횡단 지장물 39개소 이설비용 : 631억
 - 취수시설 중 민간, 지자체 건설 28개소 이전 또는 보완 : 550억
 - 수질오염방지센터 : 72억
 - 소수력발전 : 2092억
 - 댐직하류사업 : 2259억
3) 정부부처 연계사업 : 7009억
 - 금수강촌만들기 : 2000억
 - 저수지 수변개발 : 3000억
 - 수변공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 80억
 - 수변연계문화관광권 개발 :650억
 -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675억
 - 자전거유스호스텔 : 604억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사업예산을 다른 곳에 전가하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고, 향후 늘어날 부분은 더욱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4대강 예산이 늘어난 사업항목이다.

2008.12월에는 4대강 사업에 보가 5개였다. 준설량도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했다. 대신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강변저류지는 21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4월 중간보고서부터 대폭 바뀌어 보는 5개에서 16개로 증가했고, 준설은 2.2억 입방미터에서 5.7억 입방미터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인 4.4억 입방미터가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로인해 홍수방재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4개소로 줄었다. 사실상 없어진거나 다름없다.

즉 홍수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운하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된다. 

낙동강 30여킬로마다 10미터가 넘는 보를 8개나 세우고, 평균수심이 7.4미터를 유지하기위해 4.4억 입방미터의 하도(물길) 준설을 하는 것을 운하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해할수가 있겠나.

4대강 사업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방향이 대운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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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되었다. 갑자기 그가 전에 했던 말들이 머리속을 확지나갔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 대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등등

그리고 인선 발표 하루만에 그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바꿨다. "대운하에 대해선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환경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운하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그러나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 청계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4대강 주변에 중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대할 의사 없다."


정운찬 내정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구분했다. 즉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이 있으니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은 과연 다른 것일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대형 토목사업에 85%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총리 내정자가 그토록 반대하신다던 토목건설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 7개로, 이는 '08년 12.14일 정부가 밝히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규모 10m이상에 해댱한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총리 지명자가 우려하던 잠수되어있는 대운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그래서 두 사업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이 두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정운찬 전 총장이 반대해 온 것은 분명 대운하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운하라는 형태의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는 분명 소신을 꺾은 것이다.

혹시 대운하라는 명칭만 반대하신건가. 그렇다면 최소한 소신을 꺽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름을 '대운하'에서 '4대강살리기'로 교묘하게 바뀌었어니.

수질개선과 관련있어서리... 참으로 말이 어지럽다.
소신을 꺽으니 말이 지저분해진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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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롱 2009.09.04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아!! 지금 하는것은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살리기 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남 흠집만 내려 하네

  2. Favicon of https://nopdin.tistory.com BlogIcon 노피디 2009.09.04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리와 감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3. 늘푸른 2009.09.0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그는 독약이 든 잔을 들었다 그것을 마신다면 여당에 안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명박과 차별화되면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어느것도 정운찬으로서는 손해나지 않는다 아마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는 실습기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