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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4.27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냈다. "전국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홍보관 또는 홍보부스를 선거종료시까지 잠정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관이 폐쇄가 되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영등포 역사엔 선관위를 비웃듯 버젓이 홍보부스가 그대로 서 있었다.



다만 홍보부스에서 상영하던 동영상은 전기절약(?)을 위해 꺼 놓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부스가 40개에 이른다.

-철도역(8개) :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천안역, 광주역, 대구 반월당역, 부산역, 동대구역
-공항(4개) :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항만(7개) : 인천연안 항만, 인천국제1항만, 인천국제2항만, 목포여객터미널, 부산국제항만터미널
                 , 포항항만, 통영연안여객터미널
-수자원공사 시설물(9개) : 시화호환경생태관, 대청물문화관, 장흥 물문화관, 부안 물문화관
                          , 낙동강 물문화관, 합천물문화관, 남강물문화관, 안동 물문화관, 소양강 물문화관
-지자체 시설물(11개) : 대전시청, 서천 군민회관, 충북도청, 광주시청, 익산 서동공원, 나주시청
                                , 부산시청, 창녕군청, 태화강전망대, 원주시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방청(1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잠정폐쇄"라는 말에 국토해양부는 전기만 끄고 홍보부스를 그대로 두는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고, 선관위는 한마디로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가 어찌할까? 또 공문 보내려나 불만 끄지 말고 제발 좀 치워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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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는 4대강 찬반 모두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공문으로 자제 협조요청만 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5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옥상 대형전광판에서는 선관위의 협조요청(?)을 비웃듯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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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당이 서울시내버스에 하려던 4대강 반대, 무상급식추진 등의 정책광고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보낸 긴급공문에서 상업광고가 아닌 정당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유는 '서울의 시내버스가 민영이 아니라 준공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 이유라면 방송에서도 정당의 정책광고를 하면 안된다. 방송은 엄연한 공공영역의 매체다. 거리에 현수막도 걸면 안된다. 공공의 장소에 특정 정당의 입장을 게시하는데 활용되면 안된다. 이미 거리에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를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공장소가 특정 정당의 광고로 활용되고 있느느데 왜 서울시는 제재하지 않고 있나.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고 궤변이다.  그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올해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세훈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 가판대에 '정책광고도 아니고 단순 치적홍보 광고'를 했다. 오세훈은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다. 그리고 선관위 경고도 먹었다.

 

                            <사진=2009년 5월, 서울시 버스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홍보>


                                   <사진=2009년 5월, 서울시의 오세훈 현시장 주요치적 가판홍보>

이번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했다. 오세훈 단순 치적 홍보로 경고까지 먹은 서울시가 선관위가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의 정책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정말 우습다. 오세훈 한나라당 치적홍보는 되고, 4대강, 무상급식 지방선거 정책광고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행위는 그래서 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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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bs6262.tistory.com BlogIcon 준비된금천구청장 2010.04.29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래 숨긴 민주당 서울시당 자유게시판 주소 : http://seoul.minjoo.kr/bbs/board.php?bo_table=b02

690.5킬로미터 구간의 4대강을 파헤치는 죽음의 사업, 33.9 킬로미터의 방조제를 막아 뭇생명의 무덤이 된 새만금은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하나는 소외된 지역의 민심을 이용한 1987년 노태우의 개발공약에서 출발했고, 또 하나는 대운하의 추억을 잊지 못한 MB의 미련에서 출발했다.
 
                                                      새만금 해창갯벌 <사진=연합뉴스>

새만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은 탐욕스런 개발시대 부처가 보여줄수 있는 극이다. 이들에겐 농지가 애초에 관심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서 환경을 포기하듯,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에서 농지를 포기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100ha 규모의 국토가 확장되었다"
"길이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 32.5km보다 1.4km 긴 33.9km로
곧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새만금방조제는 모두 2조 9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연간 237만 명의 인력과 덤프,
준설선 등 91만 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되었다"
"방조제 건설에 투입된 토석은 총 1억2,300만㎥으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km)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참으로 MB시대의 농림수산식품부 다운 이야기다. 늘어난 국토라니, 그만큼 소중한 바다가 메워졌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수억의 갯벌 생물들을 매장하고 오르는 기네스북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가. 방조제 건설에 채워진 토석은 생태계 훼손의 댓가라는 생각은 이들에겐 사치일뿐이가.

그런데 이런 괴물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가관이다.

MB가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일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치밀한 경제적 고려 없는 개발계획은 현실로 이뤄질 수 없다며 철저한 경제논리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
" 4대강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21세기의 문턱을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삽질과 간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고속도로라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4대강 사업도 제발 치밀한 경제적 고려를 했으면 한다. 도대체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단 한권의 보고서도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22조원이 새고 있다. MB는 경제에 밝지도 않고, 경제논리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개인적 소신에 입각한 감과 취향으로 할 뿐이다. 앞으로 그 입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안들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보가 주 목적으로 출발했고,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에서 출발했고, 어느 순간 4대강을 살린다는 사업으로 위장을 했다.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를 되돌릴수 없을 시점에 농지확보다를 명분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탐욕스러운 개발도면으로 바꿔치기 되었다. 4대강 사업도 그럴 것이다. 4대강 물을 거의 막아 되돌릴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대운하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새만금을 살리려면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시화호 살리는데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였다.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은 혹독한 댓가와 비용을 지불할뿐이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막아진 물길을 결국 다시 틀 수밖에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 당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이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국민과의 합의 없는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왜곡된 주장들, 일방적 주장이 그간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호수', `기름 물이 될 것'이라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제대로 된 논의를 힘들게 했고 국민을 호도했다. 공사가 2차례나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북은 물론 우리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사업 자체가 환경재앙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 죽음의 호수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뿐이다. 시화호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 추진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의 졸속, 일방적 추진은 더욱 치명적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강 중에 하구둑을 막고 수질관리에 성공한 강이 있는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막으면 고이고 썩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만 이미 2조 9천억원이 들어갔다. 1조 3천억원이 들어간 수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현재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도 담수호로 유지할지, 해수유통을 해야할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수질개선대책으로 또다시 2조 9,905억원을 투자(’11~‘20년)한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인가 묻고 싶다.

담수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갓 물을 막고, 내부를 그들의 목표대로 처리하는데 몇십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정부 계획은 국비 10조에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고 하는 계획도 의문투성이고 비현실적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 막힌 머리와 귀로 과연 종교계,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훈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현재 졸속적인 4대강 사업계획과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부터 우선해야한다. 비겁하고 왜곡해서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말이다.

그들은 표를 얻을지 모른다. 그들이 얻는 표만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자신이 한일도 아닌데 그들이 벌인 일들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왜냐면 우리가 굿판을 방관했기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하면 가장 탐욕스러운 개발정권에 의해 환경, 생태적 감수성, 강 살리기 등 어쩌면 먹고사는 문제와는 멀어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다는 것이다.

땀흘리지 않는 자산가치의 상승에 몰두하던 이 세상에 공부할 새로운 꺼리들이 생긴것이다. 생각할 기회가 생긴것이다. 물론 이것이 참회와 성찰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하지만. 

2003년 3월 28일 부안 해창갯벌을 떠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3보 1배가 서울까지 65일간 있었다. 내 안의 욕심, 어리석음,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온 죄인 명부에 바로 내 자신이 있음을 참회하는 발걸음이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3보 1배가 더 필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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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 2010.06.01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물 부족사태를 대비해 물 확보를 하는것과 수질 개선을 하는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던데...
    근데 지금 그게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솔직히 돌고 있는 사진보면 비포 사진은 봄~여름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은 겨울 사진이라
    휑 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근데.....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야당쪽에서는 물 확보나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겁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 나중에 물 없이 힘든건 싫거든요 ㅠㅠ

남한강 여주보 인근 준설 현장에서 어류 집단 폐사가 있었다. 그리고 4.22일 6공구 현장을 담당부서인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이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현안질의가 있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 조사하고 돌아온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답변은 "3-4백마리 정도이고, 30마리 정도 죽었다. 멸종위기종은 발견된 것이 없었다." 

그럼 오늘 오전에 4대강 범대위가 현장에서 확인된 이 꾸구리는 어찌된 것일까? 표범장지뱀도 그렇고 쭈구리도 그렇고 환경부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진=4대강 범대위>

그러한 이유가 그런데 오늘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양하게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답변이 이랬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적되는 현재의 다양한 사항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적, 부분적인 문제일뿐이다."

그렇다 멸종위기종의 죽음에 대해서, 생태계 훼손은 아주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멸종위기종의 죽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아니 발견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발견되도 뭐 그런그런 소소한 부분적, 주변적인 일일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단양쑥부쟁이 훼손도, 표범장지뱀의 서식지 훼손도, 어류의 집단폐사도, 탁수도, 퇴적오염토의 발견도 전부 지역현장에서 4대강 사업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만이 발견했다.

그럼 이제 환경부는 그만 간판 내려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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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여주보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원인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 하상준설을 하게 되면 탁수가 발생한다. 탁수는 저서생물의 생존에 위협이되고 4대강 지표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식수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준설할 구간에 인공적으로 물막이를 치고 준설하는 방법이다. 이때 물막이 안으로 물고기들이 필연적으로 갖히게 된다. 물막이로 준설할 구간을 막은 상태에서 펌핑으로 물을 퍼내고 그 공간을 준설하게 되면 하천변에서 바로 준설하는 것 보다 탁수 발생이 줄게되며, 준설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대신 갖힌 어류 등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남한강 강천보 하류 준설을 하기 위해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4대강 사업이 어류들의 집단 폐사를 동반한 물막이 후 준설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를 분석할 결과 낙동강의 8개 보 공사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결과는 이것을 말해준다.


낙동강 보 공사 지점 주변 측정망의 최근 3년간 3월치 부유물질 농도에 대한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 농도가 2008년, 2009년보다 1.5배에서 3.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공사가 시작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탁수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한겨레 신문>

현재 달성보 하류와 합천보 공사구간과 합천보 하류의 경우, 환경부의 부유물질 중권역목표 수질기준인 25mg/ℓ를 초과한 상태이며, 왜관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했던 부유물질 가중 최대농도인 3.5 mg/ℓ의 3.8배인 13.4 mg/ℓ이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오염저감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오탁방지막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초입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낙동강 전구간이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니 어쩔수 없이 직접적인 하천변에서 준설보다는 물막이 방식의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바로 하천준설을 하게되면 탁수는 걷잡을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준설을 하다보니, 그로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막이 방식의 공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준설구간 모든 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하면, 역시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하천공사시 탁수로 인한 영향조사 및 탁수발생 저감방안 연구'라는 걸 진행했다고 한다. 이 연구사업의 계획서에는 과업의 배경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하천공사가 시행되었으나, 하천공사시 발생하는 탁수에 대한 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미흡했고, 4대강 공사시 탁수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토질별 탁수발생 특성, 적정 준설공법 선정,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탁수가 어류 및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 2월에 발주하면 계약기간 등과 연구기간을 포함해 6-7개월 이후인 올해 8-9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미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탁수로 인한 식수 논란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해 물고기 떼죽음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오랄로 '생태복원'이라고 떠들어도 생명 죽이기 사업일뿐이다.

탁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제 연구를 시작했으니 수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졸속계획일 수 밖에 없다.

강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띄월 계획으로 과다한 높이의 보와 준설량을 대폭 수정하면 된다. 4대강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량을 1억 입방미터 이내로 줄여야 한다. 정말 필요한 곳만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된다. 이게 과학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다.

낙동강만 해도 4.4억 입방미터의 준설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폭 250미터로 310킬로미터 전구간을 6미터 깊이로 파는 양이다. 

갈수기의 하천관리를 위해 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10미터가 넘는 16개의 대형댐과 남산 11개 분량의 준설량을 통해 갈수기의 물확보를 위해 온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방법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가에 달려있다.

천안함에서 죽은 군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토록 어마어마한 생명의 죽임에 대해서는 이토록 둔감한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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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고기 2010.04.23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고기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2. Favicon of http://www.m-g88.com/ BlogIcon 천년바위 2012.10.22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조발생 방지와 물고기 떼죽음 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합류식 우수 토실의 개폐장치 설치와 초기우수 처리 후 방류 하여야 합니다⌟
    도시하천과 강의 녹조를 방지하려면 우천시 도시의 생활하수와 도심의 도로 및 건물을 청소한물 (즉, 초기 우수) 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녹조가 발생을 해결 할수 있고 물고기 때죽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천과 강의 유속도 중요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의 하수 이송관인 주 차집관로는 소하천과 본천 을 따라 하천바닥에 묻혀있고 본천의 하천바닥에 묻혀있는 주 차집관로에 도심에서 나오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직접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기존 도심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하수관거는 하천 제방 아래의 하수관거 말단부에 우수토실이라는 하수의 교통정리를 하는 토구를 만들어 평상시는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하수와 분류식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엑기스 하수와 함께 차집관거 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하수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청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뭄 뒤에 비가 오면 도심을 청소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 우수는 우수라 는 미명하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으며 차집관거로 합류식 하수관거 말단부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통해 유입된 맑은 우수와 하천수 및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가 차집관거 속에서 섞이어 하수처리장 으로 과다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초침에서 하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하류측 우수토실로 는 하수가 하천으로 역류 하여 나오는 시스템을 전국 도시가 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에는 생활하수와 하수보다 더 더러운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 되지 못하고 방류된 하수와 초기우수가 구배가 완만한 하천이나 강에 정체되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온상승으로 부 영양화 현상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에서 처리된방류수 수질기준을 나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고 우천시 합류식 우수 토실 에서 유입되어 차집관거 에서 썩여 분류식에서 채집한 액기스 하수와 합게 초침과 하류 측 우수토실로 역류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하수 및 초기우수 방출량 에 의 하여 녹조현상은 증감이 될 것임.

    이것을 방지하려면 각각의 합류식 우수토실에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우천시 맑은 우수와 하천수가 우수토실을 통하여 차집관거로의 유입을 차단해 분류식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완벽 하게 처리한 후 방류하고 합류식에서 나오는 평상시 하수와 초기우수(즉, 평소 하수량의 3배정도 )까지만 우수토실로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우수토실의 개폐장치를 닫아 하천수와 맑은 우수유입을 차단 한다면 우천시에도 분류식 하수 관 에서 채집한 엑기스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보다 더 더러운 도심을 청소한 초기우수는 도심의 소하천 별로 소하천과 본천이 만나는 고수부지 땅속에 저류조 를 이용한 초기우수 보관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우천시 초기우수를 자연 담수공법으로 담수 하여 보관하다가 비가 그쳐 차집관거의 수위가 평소 수위로 되면 상류 쪽 저류조 부터 부력실의 개폐 장치가 열려 하수처리장 최대 처리 능력 이하로 저류조에 보관중인 초기우수 를 하수처리장 으로 이송하여 완벽히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고여 있는 물이라도 하수 와 초기우수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녹조발생 의 원인을 제거 할 수 있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 는 맑은 하천 과 강과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각 소하천별 우수토실에 우수유입 방지장치 가 거의 설치된 미호천 의 녹조 상태를 점검하여 보신 다면 녹조 없고 물고기가 노니는 강과 바다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홈페지 http://www.m-g88.com/ 동영상과 상기 메인 홈페지 제안서 다운로드, 메인포토 참조바람
    연락처 : 사무실 070 8771 9365 hp 010-5402-0208


지난 4.14일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인 남한강 삼합리섬에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와 표범장지뱀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이곳은 아예 생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되었다. 수달과 삵의 흔적도 발견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처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관찰데크와 전망대가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4.14일 삼합리섬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현장 동영상> 

MB를 비롯한 4대강 추진을 찬성하는 이들은 늘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강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선 살리기가 아닌 죽음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4.22일 여주보 공사 현장 준설로 물고기 떼죽음과 은폐 현장>

4.22일을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날 4대강 현장에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탁수 등 논란이 일자 가물막이를 만들어 준설을 하다보니 발생한 것이다. 준설을 하려니 탁수 등 수질악화가 발생하고, 가물막이를 만들어 준설을 하다보니 물고기들이 갖혀 떼죽음을 당하는 거다.

이러고도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고 '강살리기'라고 우기면 이제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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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58.acelgxc.com/lib.php BlogIcon ugg boots 2013.07.19 0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4대강 달성보에서 1km 상류지점인 지점 성산대교 구간 퇴적토 시료에서 또다시 '카드뮴, 비소,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와 부산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운동본부가 지난 3.18일 발견한 것이다.

달성보 상류 퇴적토(3.18) 분석결과

토양
1지역기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유럽연합
예비기준

카드뮴

2.191

4

1.2

0.7

구리

23.759

150

34

19

22.006

200

46.7

30

비소

8.893

25

8.2

7.2

수은

불검출

4

0.15

 

아연

112.04

300

150

 

니켈

21.53

100

20.9

 

6가크롬

2.14

5

 

 

낙동강 유역에서 퇴적토가 발견된 곳은 과거 BOD 100ppm 이상으로 오염되었던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구간이다.

날짜

장소

분석내용

2009. 8월

낙동강 22공구

- ‘6가 크롬, 아연’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2010. 1.21

달성보 가물막이 내

- 비소, 수은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2010. 1.31

함안보 가물막이 내

- 발암가능물질 디클로로메탄 20.7배, 부유물질 85배, 질산성 질소 80배 기준 초과

- 8개 중금속 검출, 6가 크롬, 시안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근접, 비소는 달성보(1.21) 검출결과와 유사한 수준

2010. 3.25

합천보 우안

- 현재 분석중

2010. 3.18

달성보 상류

- ‘카드뮴, 비소, 니켈’ 중금속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 기준 초과

기타

금호강 하류 고령교 상하, 도동서원 상류, 적포교 상류

- 농지리모델링 구간에 여타 토양과 혼합되어 사라지거나, 모래에 덮어 은폐

그동안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문제가 없다고 4대강 준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준설시 수질오염에 대한 국내기준은 없다. 즉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된다.

                                        <사진=달성보 가물막이 공사중 퇴적토 발견>

왜냐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은 준설토를 토양에 성토할때 토양이 오염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 오염에 대한 퇴적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유럽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전 단계 보고서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었고,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서도 퇴적토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조만간 금호강 하류 167km 구간에 2억 7백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예정이다. 당연히 중금속에 오염된 퇴적토가 하천으로 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부분적인 준설이 시작되고 있을뿐이다.

부산경남 90% 이상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물이 대규모 준설로 인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아니라, 식수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 구조물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의 순서다.

*유해 중금속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비소와 수은, 니켈, 카드뮴은 발암물질과 전신질환, 신장장애, 신경계통을 피해를 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을 가진 중금속임.

1) 카드뮴
-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
-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여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이라 명명
2) 니켈
- 전신질환(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호산구성 폐렴은 폐조직에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증가해 폐조직에 침착되면서 폐혈관의 변화를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
3) 비소, 수은
- 신장장애와 발암물질이고, 수은은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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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추진본부가 펴내는 '4강나래'라는 책이 있다. 우연히 사무실에 놓여 있던 2월호를 넘기면서 보다가 한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낙동강을 '누런 지방층이 두텁게 낀 늙은 낙동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은 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퇴적층으로 다양한 생명이 서식하는 서식환경이자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모래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저들의 오랄적 상상력에 난 졌다. 완전히 손 들었다. 


지난 40년간 거의 돌보지 않은 낙동강이라는 거짓말은 둘째치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생태복원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랩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이들이니 어항이니 물그릇이니 하는 표현은 한참 양호판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면,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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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pol9702 BlogIcon 윤태영 2010.07.06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쿄쿄 저도 블로거에요 쿄쿄

  2. Favicon of http://5008.4secat.net/ghd.php BlogIcon ghd 2013.07.21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2배에서 최대 20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구역을 4개로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Ⅰ), 4대강 34개 중점권역(Ⅱ), 4대강 기타 32개 중점권역(Ⅲ), 나머지 기타 지역(Ⅳ)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내용도 하천의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인의 관리는 1지역의 경우 현행 4ppm에서 0.2ppm(1지역)으로 20배나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된다.

단위 : mg/L

현행

2012.12.31까지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인(T-P)

4이하

0.2이하

0.3이하

0.5이하

4이하

뭐 하천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방류되는 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낙동강의 경우는 8개의 보가 평균 11미터 이상)와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일으키는 수질악화, 생태파괴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강 운찬은 '어항이 커야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자랄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언급할 대상도 못된다. 철저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는 147,143,768평방미터 면적의 107곳의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5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습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습지는 98곳, 습지수도 196곳이라고 함)

아래 그림처럼 멀정한 습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습지를 102곳을 만들면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사업이 되다라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다. 그들의 상상력(?)과 레토릭에 감복할 따름이다.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훼손 모습=민중의 소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물을 확보할 수는 있다.(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곳에 혈세 퍼붓는 헛지거리이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말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복원이라거나 수질개선이라는 주장하면 이것은 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게 된다. 

4대강 삽질은 보와 준설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3.9조원의 돈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012년에 맞추어서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삽질로 4대강에 병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질개선이라는 약처방을 내리는 사업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혈세 퍼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다.

멈춰야 할 것은 삽질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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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mberlandbotases.com BlogIcon timberland precios 2012.12.2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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