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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문호리에 있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원 원장 윤종일 신부님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해 성직자로서 오랜 고민 끝에 소박하게 실천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농성장에서 지난 11일(월)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니, 오늘로 단식 4일째다.


아래의 글은 윤종일 신부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쓰신 글이다.

                                      생명의 강을 살립시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새벽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석양에 반짝이는 금빛물결은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팔당의 금빛물결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한강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인 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수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강변의 갈대가 베어지고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로 둑을 쌓고 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이 파괴되고 무수한 생명체가 죽어갈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모습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4대강 사업의 진실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에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4대강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운하에 대한 소신을 꺽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고 9월부터 4대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운하에 버금가는 보와 수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내용은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입니다. 20개 보와 4-6m의 수심은 대운하 포기선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2.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대비,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보와 둑이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대형건설사의 이윤확대와 일시적인 고용효과만 일으킨다고 합니다.

엄청난 토지보상비와 사회기반시설 투자예산 삭감은 우리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교육과 복지예산의 축소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의 결정에 의문이 갑니다.


3. 4대강 사업의 조급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산과 강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림을 육성하고 강물을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적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잘 하여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산-치수사업은 그 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강산을 살려내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생태자연과 조국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전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개정하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계절에 따른 변화를 숙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안에 마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1년까지 60%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전에 국민은 불안해 합니다.


4. 4대강 사업의 지속성에 회의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전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부정하면서 세종시 원안에 따른 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위와같이 진실성, 실효성, 조급성이 의심받으면 후임 정부에 의해 그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4대강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사업이 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과 예산낭비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사업(2009.10.7. 경향신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편법과 탈법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성이 의심받는 보의 수와 준설작업을 축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완벽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나아가 이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여긴 프라치스코 성인의 생태영성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단식기도를 시작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양수리 프란치스코회 원장신부 윤종일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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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sungsim1959 BlogIcon 성심원 2010.02.22 0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따사롭고 감미로운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뒤덮겠지요.

    토목공화국으로 변한 대한민국에도 봄은 오겠지요.

수원에서 충남 홍성으로 집을 이사하면서 그동안 보던 한겨레신문을 아직도 구독하고 있다. 달라진 건 보는 시간이다. 신문은 아침이 아닌 오후에 본다. 작은 오토바이를 몰고 우체국 집배원이 전달해주는 덕에 한겨레는 졸지에 석간신문이 되었다. 토요일 신문도 월요일에 함께 배달된다. 왜냐면 토요일엔 집배원이 쉰다. 그래서 월요일에 전달되는 한겨레는 두툼하고 읽을 거리가 아주 많다(?).

홍성군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마을로 이사하면서 아예 구독이 안될거라 기대를 접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면을 대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다.
 

폭설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1.7일 아직 채 눈이 녹지 않은 좁은 길을 뚫고 어김없이 한겨레신문은 배달되었다. 이날 유난히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글들이 실려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한다. 감명깊다기보다는 잠시 멍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새해의 계획들을 세우느라 편치않은 머리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새삼스레 돌아다 보았다고 해야할까. 
 
연초부터 폭설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눈이 폭설이 되는 순간 우리사회는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의 '겨울, 밤새 안녕하십니까?'와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의 '더 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는 그 드러난 속살의 정체를 분석한 재미있는 글이었다.

어떤 재난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닥쳐왔을때 유감스럽게도 그 상황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폭설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국격만 높이고 성장만 하면 될 것 같던 이야기들에 가려져 있던, 아직도 녹지 않은 눈으로 생존의 문제를 느끼는 달동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사회는 세계 12대 경제대국 답게 조만간 국내에서 세계정상들의 회의가 열린다. 그를 통해 국격을 높인다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한다. 그러한 회의들이 이러한 고통들을 살피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까? 

[야 대한민국] 겨울, 밤새 안녕하십니까?-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며칠 동안, 눈이 왔다. 아주 많이 왔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눈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눈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눈을 보면, 나는 행복해지고 짠한 마음이 든다. 우리 모두 언젠가 눈사람을 만들며 뛰어놀던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이번 겨울은 아주 춥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있고. 기후변화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는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같은 현상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온실가스로 교란된 지구 생태계는 그 변화 과정에서 더워지는 현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파, 혹설 혹은 해일 같은 것들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을 다루는 국제기구의 공식 명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된 것이다. 기후가 변하면서 아주 더운 일도 벌어지고, 아주 추운 일도 벌어진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생태와 빈곤은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더워지든 혹은 추워지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욱 힘들어진다. 왜 하늘은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내리는 것인지, 겨울에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없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제일 힘들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솔선수범, 온도를 낮추는 청와대 직원들의 어려움과 눈 오는 날 축사와 그린하우스의 눈을 치워야 하는 농민들 그리고 연탄불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크기가, 아무래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이든, 기후든, 하다못해 발암성 오염물질까지, 대부분의 생태적 고통은 평등하지 않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이번 겨울, 아마 눈은 물론 한파 연속기록도 지난 100년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이고, 전통적인 삼한사온이라는 한국식 날씨도 이번 한파에는 영 소용이 없다.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춥다. 살다보니 한국이 아닌 곳에서도 꽤 여러 군데에서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폭설이 오면 티브이와 언론을 장식하는 얘기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뉴스들은 눈을 치우는 얘기보다는 노숙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들의 대응 그리고 추위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 뻔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호 대책에 관한 얘기들이다.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만 추워지면 새벽마다 간밤 추위로 동사한 사람들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웠다.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겨울나는 게 늘 이런 형태였다.

혹한을 맞으면서 언론에서 불행한 소식이나 겨울밤을 나기 위한 노숙자들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추운 사람도 없고 동사자도 없을까? 방송과 신문만 보고 있으면 눈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것 외에는 우리 주변에서 아무런 일도 밤새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도 그렇게 한국에 정감이 넘치고 인정미가 강물처럼 흘러 추운 밤, 어떤 노숙자도 추위에 떨지 않고,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이 한명도 없이, 정말로 모두가 안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 않나.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덧 너무 무심해진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정말 괜찮은 건지, 진짜 보도 통제가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다.

아직도 겨울은 길게 남았고, 혹한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추운 밤을 누군가는 어렵게 넘기고 있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언론에 주어진 또다른 공공성, 겨울날 긴 밤 다들 안녕하신지 우리 좀 챙겨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한과 혹서, 언론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우리사회는 엄청난 네트워크와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조금은 왜소해졌지만 여전히 아이티 강국이라고 자부해도 크게 과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는 워커홀릭을 경쟁세계에서 승리의 보증수표인양 여기는 비효율의 과로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폭설이 내렸다. 새해 첫출근길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비효율적인 출근길이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면서도 출근외에는 다른 발칙한 방법을 떠올리지도 못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발상으로 출근차를 멈추는 브레이크를 밟는 무모함도 일어나지 않았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주변을 돌아보며 눈을 쓰는 일에 시간을 보냈으면 어떠했을까? 

 [삶과 경제] '더 쉬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2010년 첫 출근날, 아침부터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눈에 갇혀 있다는, 차가 막힌다는, 조금 늦는다는 연구원들의 전화였다. 서울 전체가 마비 상태였다.

기업에서도 시무식을 연기하는 일이 잇따랐다. 국무회의에 지각하는 장관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근을 위해 전쟁을 치르던 우리 사회를 관찰하면서 생각했다. 하루쯤 모두가 쉬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날 많은 일터에서는 늦게 출근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추위에 시달린 몸을 추스르며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서울시를 탓하고, 기상청을 비난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쉽게 지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교통지옥을 피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비효율적인 하루를 미리 예상하면서도, 쉽게 ‘휴무’를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휴식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출근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지옥에 갇힌 채로, 그날 꼭 일터로 향해야만 했을까? 누군가 ‘오늘은 그냥 모두 쉬자’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인 삶의 일터 종속성은 엄청난 수준이다. 특히 의사결정권을 가진 엘리트의 일터 종속성은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과로’를 미덕으로 삼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 고용되지 않은 젊은이는 아무리 진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원봉사와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도, 늘 걱정거리로만 취급된다.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하는 '탄력근무시간제' 같은 혁신적 인사제도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쉽게 둔갑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학은 과로의 미덕을 일방적으로 예찬하지는 않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성장은 노동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문화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질 등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이 매우 낮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지속적 성장에는 노동의 추가 투입보다는 성찰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 <신상품의 경제학>은 다른 관점에서 휴식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경제의 질적 도약에는 메가톤급 신상품 창출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으로부터가 아니라 쉬고 있는 ‘휴무노동’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휴식’으로부터 혁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공휴일을 미뤄 쉬게 하는 대체휴일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언제가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세습도 정착시키는 단계로 넘어간 듯하다. '땀과 눈물'보다는 '연줄과 배경'이 성장의 기반이되고, '세습'은 건널수 없는 벽을 공공히 만들때 우리사회의 절망은 커져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밥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석보고서도 없이 4대강을 파뒤집으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편집장의 '유해진,장동건 그리고 재벌 3세', 정병호 교수의 '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기업과 경제'를 걱정하던 분들이 사실은 '반기업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는 이면을 들여다본 글이다. 혹시 누구의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세종시는 삼성시가 될 운명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던 이들은 갈등을 치유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강화가 반기업적이라던 이들이 수도권 아닌 곳으로 사면까지 해가면서 기업을 억지로 떠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두바이는 세상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두바이의 경제성장은 기업규제 다 없애고 극저수준의 임금착취와 엄청난 차입투자, 대형 건설 중심의 성장 등으로 이루어진 거품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세습이 일상처럼 되버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그런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란인가. 국민들은 정말 행복해질수 있을까? 

[편집국에서]유해진,장동건 그리고 재벌3세-김의겸 한겨레 문화부문 편집장

#5일치 조간 기사 하나-땀과 눈물.

“유해진? 눈이 와이셔츠 단춧구멍만한…. 아니, 김혜수가 뭐가 아쉬워서?” 김혜수의 마음을 훔친 사내가 유해진이라는 소식에 어이가 없었다. 연예 담당 후배 기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고개를 주억거렸다.

촌스러운 외모와 달리, 문학·클래식·순수미술 등 다방면으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단다. 사회 각 분야에 모르는 게 없어서, 만만하게 보고 달려든 기자들이 되레 주눅 든단다. 게다가 꾸준한 몸관리로 '초콜릿 복근'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그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 일부러 더 사람들 앞에 나섰고, 자기를 가꿔왔단다. 멋진 남자다. 그의 매력을 알아본 김혜수는 더 멋지다.

#5일치 조간 기사 둘-행운의 유전자

몇몇 신문들은 내친김에 장동건-고소영 얘기도 전한다. 둘이 연초에 미국으로 함께 극비여행을 떠났다고. 그런데 고작 1단짜리다. 지난해 연예가 최대 뉴스였는데, 벌써 시들하다. 오히려 요즘 반응을 개그콘서트 식으로 얘기하면 “1등끼리만 사귀는 더러운 세상!”에 가깝다. 하지만 시샘도 거기까지다. 어쩌겠나, 천만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유전자 조합의 행운을 타고났는데. 떫지만 “생긴 대로 사는 거지”라며 받아들인다.

#5일치 조간 기사 셋-유전보다 질긴 세습.

경제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실렸다. 맞고 온 둘째아들 때문에 직접 가죽장갑까지 끼셨던 분인데,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는 재벌가 3세들의 잔치다.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등등. 다 세려면 발가락까지 꼽아야 한다. 그래도 예전에는 2~3세 문제로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쉬쉬했는데, 요즘은 거리낌이 없다. 하긴 재벌 2세가 집권 여당 대표인데, 뭐 꿀릴 게 있겠는가.

그러나 이건 ‘장동건 같은 행운’으로 돌려버리기엔 사안이 심각하다. 장동건의 ‘미남 디엔에이(DNA)’는 몇대 못 가 희석되겠지만, 돈으로 쌓은 성채는 세습을 거듭하며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다 먼 훗날에는 이씨왕조 518년 27대 임금처럼 재벌 27세라는 말도 나오겠다.


4대강을 파뒤집으면서 누군가 국운융성, 경제발전을 이야기한다. '4대강에 면면히 흘러온 강과 문화를 잘 보전하고 향유하는 것', '교육,복지 등 사람에 투자하는 것'과'22조원 쏟아붓는 토목공사'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까? , 그들의 주장처럼 '물확보, 홍수예방 효과'가 과연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일까? 제대로 따져보기는 한 건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한 편의 리포트도 제대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경제적인가?

[기고]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여의도에서 한강 유람선을 탄 한 외국 학자가 잠실에서 내렸다. 실망스런 표정으로 이걸 왜 타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넓은 강물은 보았는데 양옆에는 온통 콘크리트 제방과 아파트, 굵은 다리 기둥과 돌출된 고가도로뿐, 역사도 문화도 경치도 없더라는 말이었다.

원래 한강이 그런 강은 아니었다. 조선이 도읍으로 정한 한양의 남쪽에 흐르는 한강, 특히 송파에서 마포에 이르는 강의 경치는 빼어난 절경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은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는 ‘선유봉’과 ‘작은 해금강’이라고 불리던 ‘밤섬’의 절벽을 구경하며 뱃놀이를 하였다. 밤섬과 여의도 사이에는 십리에 걸친 넓은 백사장이 있어서 시인들이 “한 줄기 맑은 모래, 강을 덮었는데, 눈인가 서리인가” 하고 노래하였다.

굽이굽이 강어귀마다 아름다운 백사장을 낀 섬들이 있었고, 양편의 절벽에는 무수한 정자와 누각이 서 있었다. 그중 풍치가 뛰어난 곳은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이었다. 건너편 ‘저자도’에는 왕실에서 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독서당이 있었고, 넓은 모래벌판엔 갈대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잠실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물줄기를 맞이하던 압구정과 저자도는 1969년 현대건설이 송두리째 파헤쳐서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저자도의 자갈과 모래로 압구정 정자 앞의 하천 부지를 매립해서 불하받은 곳이 지금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이다. 마치 라인강변 로렐라이 언덕 앞을 매립해서 로렐라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토건업자에게 그 섬과 그 언덕은 모래와 자갈더미일 뿐이었다.

신선들이 놀았다던 선유봉은 박정희 정권 때 파괴되어 제2한강교의 교각이 되었다. 군인들에게는 돌기둥감으로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다. 배 만드는 마을이 있던 부유한 섬, 밤섬은 1968년 겨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어 여의도 매립용 25만t의 잡석과 흙이 되었다.

개발독재는 강에 대해 무자비했다.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파괴는 불가피했다고, 그들은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얻었다는 말인가? 누구의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가?

그 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다시 경제를 생각해 보자. 밤섬이 아직 거기 있다면, 그 섬의 가치는 얼마일까? 600년 된 쌍둥이 은행나무와 사당과 정자와 배 만드는 마을이 있는 섬에 카페와 화랑과 뮤직홀이 늘어선 선착장이 있다면 지금 그 섬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4만평 단지 바닥에 토사로 들어간 한강의 명승지 저자도 30만평을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였다면? 아니 그 아파트들을 압구정 정자 앞이 아니라 그 뒤나 옆에 지었다면, 아니 올림픽도로를 50m만 강변에서 들여놓았다면? 아니 수백만 서울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던 광나루, 뚝섬과 용산, 마포나루의 수십리 강모래 고운 백사장들을 해운대 해변만큼만 지킬 수 있었다면 그 가치는 지금 얼마일까? 모두 사라져 버렸다. 누군가가 그때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모두 없애 버렸다.

이제 온 나라의 큰 강 4개를 동시에 파헤치고 긁어내는 공사를 모두 2년 안에 끝내겠다고 한다. 지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섬, 어느 언덕, 어느 모래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저 턴키 방식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토건업자들에게 우리네 강들을 백지위임하라고 한다. 동네 작은 집 공사도 그렇게는 안 한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낱낱이 밝히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온 나라 산천과 우리 후손들의 자산까지 모두 백지위임한 것은 아니다.


새해지만 한 치 앞도 녹록하지가 않다. 뭐하나 시원스레 길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시민들은 깨어있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들로 인해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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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지난 2월 12일 4대강 동영상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가 된 홍보 동영상은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올랐던 것으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사례를 들고 있다. 1)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은 5급수이고 2)4대강 유역은  자연습지가 전무하며 3)4대강은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이고 4)4대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이라는 예였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보동영상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다. 1)낙동강은 2008년말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죽은 물고기가 있는 강은 4대강이 아닌 미국 시애틀 하천이었고 3)자연습지 전무하다는 4대강에는 107곳의 자연습지가 있고 4)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4대강은 5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있는 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신으로 소개된 기사에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어 '홍보 영상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외주 제작업체의 실수일뿐 정 장관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은 다른 말로 하면 '허위 사실은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무능해서 생긴일이다'는 이야기일뿐이다. 즉 무능해서 모르고 유포했지 고의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부자료가 있다.

홍보동영상이 언론에 문제가 되자, 국토해양부는 2009.2.5일 해명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다. 이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차한 변명을 한다.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으나, 낙동강을 5급수라고 한 건 착각이었다"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나,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알고는 있었는데 강조를 위한 것이었다'이다. 즉 국토해양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했다는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보도자료 하나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을 검찰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2.5일자 보도해명자료>
▶ 보도내용(2.5 한겨레, 경향신문,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 4대강 사업 동영상 홍보자료 거짓 논란
 ① 강은 그 자체가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홍보동영상은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고 사실을 왜곡
 ② '08.12월말 기준 낙동강 2급수, 영산강 4급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5급수라고 왜곡
 ③ 4대강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에는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왜곡
 ④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고 있으나, 낙동강에서는 살지 않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연어사진을 동영상에 삽입

해명내용
 ①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는 내용 관련
  - 홍보동영상은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자연적인 습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강조할 목적으로 '자연습지 전무'라는 자막이 삽입됨.
  - '전무하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실왜곡을 의도했던 것은 아님.
 ② 낙동강, 영산강 수질등급 관련
  - 환경부 수질자료에 따르면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BOD 10초과), 낙동강은 4등급(BOD 5~8)까지 악화된 바 있음.
  * 영산강 BOD : '04.5월 나주 10.0, '07.6월 무안 10.3, '08.3월 나주 12.0 등
  * 낙동강 BOD : '00.6월 고령 7.3, '01.6월 고령 7.0, '02.3월 남지 6.6 등
  - 다만, 낙동강까지 5등급이라고 한 것은 착오
 ③ 철새 도래와 관련
  - 철새가 찾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한 것은 아님.
 ④ 물고기 사진 관련
  - 홍보동영상은 영산강과 낙동강의 수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죽은 물고기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음.
  - 다만, 외국 사진이 사용된 것은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국토해양부는 홍보동영상과 관련하여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임.

4대강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 제작 등 4대강 홍보에 2009년 한해만 60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많은 85억이 넘는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 

얼마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해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도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홍보도 외주로 하고, 보와 준설 공사도 외주로 한다. 그러나 그 최종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다. 홍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서 끝날수도 있지만(사실상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건설사에 외주를 준 보와 준설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60%공정 달성은 홍보동영상보다 더 한 사실왜곡을 감추기 위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자는 고의에서 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그 때 가서 기후변화 대비를 강조하기위해서였다고 할 것이고, 검찰은 그 때도 고의는 없었다고 할지 자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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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밥에그나물 2010.02.07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여론호도! 아니 그 수준을 넘은 사기 수준인데... 와...

    너가 하면 실수이며 본의가 아니고 내가 하면 죽일놈에 범죄자 되는 더러운 세상!!

    퍼갈께요.

상주 경천대는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1,300여리 물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낙동강 제1경'의 칭송을 받아 온 곳으로 낙동강의 끊어질 듯 말듯하며 계속 이어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곳이 경천대다. 
 

                                     <경천대 무우정에서 바라 본 하류 풍경> 

경천대 인근에는 1606년(선조 39년)에 창건하였고, 1676년(숙종 2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1797년 (정조 21년)에 동서재를 세워진 도남서원이 있다. 상주 인근 경풍교, 상풍교, 경천교, 강창교, 중동교 등 다리에서 보는 낙동강 비경과 영강과 합류지점 및 퇴강리 낙동강 시발비, 강창나루, 토진나루 비를 볼 수 있다. 

                                            <경천교 좌측 벼리 풍경>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병성천 합류 바로 위 지점에 11m 규모의 상주보가 설치되고, 상풍교~강창교 사이를 평균 285m폭에 357cm 정도 깊이로 17,160,282㎥ 굴착(준설)이 이루어진다. 상풍교~강창교 구간 5.96km 자전거길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봉산에서 바라 본 상주보 설치 예정지>

                            <비봉산의 자전거 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모습>



경천대 인근 산을 절개해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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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의 여파는 사는 공간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길이 막힌 달동네 등 고지대의 서민들에겐 폭설은 보급로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설이 쏟아진 상계동 판자촌, 대로를 치우느라 이곳까지 행정의 손길이 부족하다, 노컷뉴스>

이곳의 삽질은 생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눈을 치우는 삽질이다. 정작 필요한 삽질은 대로를 치우느라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눈은 그래서 정의롭지 않을수도 있다.

올해 4대강 곳곳을 헤집는 죽음의 삽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눈이 온 만큼, 큰 비가 근년에 오지 않았던만큼,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대한 구조물들 위로 쏟아질 비는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한번도 있지 않았던 하천의 구조물 완성을 위한 속도전은 겪어보지 않은 예측불가능의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대강 재앙을 재앙으로 막게될지도 모를일이다. 아이러니다. 

삽질이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다. 폭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은 그래서 정의롭다.



  <경북 상주 경천대 지역, 이곳에 상주보가 들어서면 모래톱은 잠겨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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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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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살은 빼도 골격을 깎는 건 안된단다. 보 숫자, 높이, 준설양이 4대강의 골격이고, 그 골격이 있어야 13억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4대강과 대운하는 다르단다.

그러면 과연 4대강 골격과 대운하 골격은 다를까. 대운하의 갑문과 4대강의 보설치 지역의 위치가 유감스럽게도 우연히(?) 같은 곳에 위치한다. 

                                                         <사진=한겨레>

4대강과 대운하는 분명 다르다. 말이 다르고, 갑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조령터널을 뚫지도 않아서 다르다. 한반도대운하때 없던 금강과 영산강을 끼워넣은 것도 다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차이는 골격이 아니라 살의 차이다.(대운하-4대강 사업=대운하의 살)
즉 대운하의 살을 덜어내면 4대강이 되는거다. 따라서 4대강의 골격과 대운하의 골격은 같은거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6.8)에 따르면 낙동강 보 각각의 구간별 평균수심은 영강에서 안동댐까지만 1.3m이고 나머지는 평균수심이 7.4m를 넘는다.(그나마 평균수심이 낮아진 것이 이 때문이고, 추가적인 준설로 수심 높이는 건 식은죽 먹기다. 2010년 한꺼번에 4대강 전역을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아닌가) 보 높이가 평균 11.2m이며 최대 13.2m, 최소 9.0m에 이른다. 

구간

구간길이(km)

보높이(m)

평균수심(m)

하구둑~함안보

75.7

-

10.4

함안보~합천보

42.9

13.2

8.6

합천보~달성보

29.0

9.0

8.9

달성보~강정보

20.4

10.5

8.9

강정보~칠곡보

25.2

11.5

9.3

칠곡보~구미보

27.3

12.0

7.9

구미보~낙단보

18.1

11.0

7.5

낙단보~상주보

14.9

11.5

7.7

상주보~영 강

13.0

11.0

7.4

영 강~안동댐

67.7

-

1.3

334.2

11.2

7.4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에 구간별로 2.5m 지점들도 많아 결코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  남산 8개 분량인 4.4억 입방미터 준설 후에도 2.5m 지점들이 많아 배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것이 첫번째 대운하와 4대강의 골격이 같은 이유다. 보의 높이와 수심은 주운수로 확보라는 골격이다. 이제 이 골격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MB정부는 2016년까지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고, 4대강 전체에서 13억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13억톤 물은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먹는물에 쓰는 걸까. 아니면 다른데 쓰는 걸까. 해답은 낙동강에 확보하려는 10억톤에 있다.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한강권역

권역별

△50

+19

△42

+15

△180

+9

△147

+8

지역별

△71

△2

△63

△6

△201

△12

△168

△13

낙동강권역

권역별

△58

+161

+11

+199

△21

+199

△5

+200

지역별

△185

△35

△124

△18

△143

△17

△128

△17

금강권역

권역별

△59

+48

△61

+47

△62

+46

△54

+45

지역별

△71

-

△74

-

△78

△1

△72

△2

영산ㆍ

섬진강권역

권역별

△236

+21

△237

+27

△237

+27

△233

+29

지역별

△519

△169

△536

△169

△553

△175

△557

△178

전국

권역별

△403

-

△340

-

△500

-

△439

-

지역별

△846

△206

△797

△193

△975

△205

△925

△2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년 수립>

수자원의 가장 최상위계획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물부족은 최대 가뭄년 기준으로 9.75억톤이라고 한다. 약 10억톤이다. 정부는 여기에 걸핏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추가 3억톤을 확보해 13억톤을 이야기하고 있다.(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것이다. 마치 200년 빈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 한번 외의 기간에는 놀게될 시설을 수조원을 들여 짓는 하드웨어적 낡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좋다. 10억톤이 부족하고, 뭐 좀 무리가 있기 하지만 추가로 3억톤을 확보한다는데 뭘 그럴수도 있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운하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2016년 낙동강은 1.44억톤이 부족하고, 반면에 영산강,섬진강은 5.53억톤이 부족하다. 즉 물부족으로 보면 영산강,섬진강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해야한다는 결론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거다.

4대강 사업의 결론은 무엇일까. 1.44억톤 부족한 낙동강 지역은 10억톤을 개발하고 5.53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은 1.2억톤 개발에 그치고 있다.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대운하적 결론인 것이다.

정부의 설명은 하천유지용수로 쓴다고 한다. 다른 말로하면 주운수로 물 확보용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낙동강 10억톤의 비밀이며,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골격이 같은 두번째 핵심적인 이유다.

준설양은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대강 총 5.7억 입방미터 중 낙동강이 4.4억 입방미터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대운하와 골격이 같은 4대강의 보의 숫자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하지 않고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와 다르다면 누가 믿겠나. 

대운하는 국민적 상식과 반대되는 사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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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칸두라스 2009.12.31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잘 봤고요. ^^;; 네이버 카페 'Always stay with me?'로 퍼갑니다. ^^;; 4대강은 그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축사업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사일 뿐이죠. ^^;;

  2. Favicon of http://2778.ccgenevois.com/uggfrance.php BlogIcon ugg 2013.07.19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반짝반짝 빛이 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빛은 사라저버릴거야,지금 우리처럼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도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곁들여 MB의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했던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그리고 속내는 숨기기 어려웠다.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08년 11.28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중)
"대운하는 반대여론이 많고 국민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중)

그리고 그림 한장으로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와대만 자꾸 아니라고하니 국민이 혼란스럽다.



국무총리실에서 '08년 12월 29일 4대강 선도지구 착공식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은 보의 높이가 1-2m에 수심이 2m이고, 이때 대운하는 수심 6.1m에 보의 높이가 5-10m이기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차이를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낙동강과 한강의 보의 높이는 각각 11.2m, 7.3m다 수심은 각각 7.4m, 6.6m라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대운하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면 그땐 거짓말을 했다는건가. 남는건 갑문인데, 조령터널도 뚫는다는 토목기술로 갑문쯤은 식은죽 먹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언제는 세계 최고의 토목기술이라고 자랑하더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냐.

진짜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높이를 낮추고 필요없는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것 아닌가. 준예산 편성 협박할 시간에, 대운하 아니라 항변할 시간이면 국민들을 설득할 협상안을 고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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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8080.saxbycoffer.com/oakleysunglasse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코펜하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MB가 두번 연설했다고, 줄서는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었다. me first(나부터)의 태도가 필요하며, 한국이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먼저 했다고 자랑을 했다.

이분은 외국에서는 me first를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중략---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 라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mindset)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랬던 이분은 국내에서는 you first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삼아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 편리하신 분입니다. 자기 맘대로이니 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부터 앞장 설 때 전 세계적인 긍정적 선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외국가서 두번이나 연설하신분이, 

먼저 실천하자 뭐 이런 뜻이라며 국제사회에서 me first 외치던 가증스러움에 울렁거림이 머리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정작 자신은 기껏 1.2%밖에 안되는 예산에 목을 매며 you first를 외치는 마음가짐(mindset)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참으로 고약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하더니 꼭 그 짝인것 같습니다.

you first 외치시는 분 한 분만 4대강 예산 me first 하시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you first로 초지일관 하실거지요. 역시나시네요. 서민과 중산층을 걱정하시며 용산에서 먼곳에서만 목돌이를 감싸주시던 분이니 국민을 실망시키시지는 않겠지요.

주변에 참으로 자기 멋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분들을 미워해오곤 했었습니다. 아니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전인수 오래하다보면 사오정이 되거든요.

me first 극찬하시던 언론도 벌써 you first로 말을 갈아 타셨더군요. 참으로 빠르십니다. 의미보다는 생존이 중요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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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사장이 자사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의 종영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덕여왕 같은 엔돌핀을 주려면 4대강 사업예산의 수십배를 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오래만에 그리웠던 속시원한 비유다.

MB식 4대강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만 MBC '선덕여왕'은 국민들에게 힘겨운 월요일을 기다리게하는 청량제였다.
MB식 4대강은 졸속, 편법, 무원칙을 보여주었지만, MBC '선덕여왕'은 판세가 아닌 원칙과 정도가 가지는 힘을 보여주었다.
MB식 4대강은 평생 농사짓는 농부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 혹한의 겨울에 팔당에서터 여의도로 걷게 만들었고, 10여일이 넘는 단식을 불러왔지만, MBC '선덕여왕'은 복야회를 포용하는 유연함과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MB식 4대강은 국회를 마비상태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을 지치게 하였지만, MBC '선덕여왕'은 우리의 마음을 MB를 대신해서 다독여 주었다. 그래서 아쉽다.

이 국회 대치정국에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야 할까.

갑자기 신경민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생각났다.

"지난 1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은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할 말은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엄기영 사장의 멘트는 MB식 4대강 사업 추진에 짜증나 있는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던지 신경민식 엔돌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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