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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블로그인 '정책공갈'에 '4대강죽이기 아무리 해도 대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하다. 솔직한게 정공법이다. 위장운하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다.


1.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

심명필 4대강 죽이기 추진본부장은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3층 집을 짓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10층을 짓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원칙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목적부터 설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이다",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이 일차 목적인 만큼 주운수심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가 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명필 본부장이 강조했듯 두 사업은 규모가 다르며 그에 따른 설계역시 판이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5,000억원짜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2조 2천5백억원짜리 경인운하 사업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경인운하를 위장운하로 벤치마킹하거다.
처음부터 이게 운하네 하고 공표하고 사업을 하겠나. 바보가 아닌이상. 정말 아니라면 두가지를 바꿔라. 첫째 한반도대운하 포기하겠다 선언해라. 둘째, 이처럼 천문학적인 22조니 30조니 하는 사업비를 3년이라는 단기간에 쏟아붓고, 형식적인 지역순회 공청회에 5-6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끝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하는 꼼수부터 걷어치우고 나서 사업의 진실성을 이야기해라.
지금까지 정부는 명시적으로라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대강 하천정비는 대운하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했다. 국민은 운하 포기를 공식화하라는 건데 이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답만 했다. 동문서답도 이런게 어디있나.

우리는 불량식품 제조를 포기하라고 하는건데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그건 불량식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2. 죽어있는 강 수질,생태계를 개선한다?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출연한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물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오히러 생태환경이 더 다양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다.

=>오염되거나 과도한 과적토가 5.7억 입방미터라는게 말이되나.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한 총량이 2.2억 입방미터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150년 퇴적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을 단 3년만에 준설하는게 일부인가. 그로인한 급격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은 정부의 주장처럼 죽어 있지도 않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에 이른다. 어떻게 75.8%의 좋은 물이 있는 하천이 죽은 강인가. 

3. 4대강 사업비가 고물줄인가?

심명필 본부장은 9일 "지역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하게 됐고,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비도 추가하게 됐다"며 사업비 증가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14.1조원('08년 4대강 하천정비) ->13.9조원('09년 4대강 살리기)->22.2조원('09년 4대강마스터플랜)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하는 것만이 아니다. 준설이 애초 계획 4대강 하천정비때 2.2억 입방미터에서 대폭 늘어나 5.7억 입방미터가 되었다. 물막이 보가 애초의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그중 8개가 낙동강에 설치된다. 홍수피해예방의 선진적 대책인 강변저류지는 21개소에서 오히려 3개로 줄었다. 이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계획이다.

4. 홍수예방은 본류가 핵심이다? 아니다 지류가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대운하 사업을 노골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류 정비가 우선에 대해 " 본류 주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류에 물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지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홍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본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홍수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류와 지류를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본류의 하천에 대한 개수율을 감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국가하천 정비율은 한국하천일람(2007.12.31 기준)에 따르면 완전개수율이 71.14%, 불안전개수율이 25.75%로  합치면 개수율이 96.41%에 이른다. 미개수율이 3.59%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대규모 하천정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는 지류의 경우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다.

5. 강을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그래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위장운하의 1단계라고 하는거다.

이명박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끼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강은 1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문화가 같다"며 "강으로 연결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강 살리기는 1천만 시민의 마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세대, 계층, 지역으로 갈라진 마음을 물길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을 연결하면 갈라진 한국의 정서가 하나로 모이는게 아니라 대운하만 만들어질 뿐이다. 강은 강대로 다른 지역적 정서와 문화를 만든다. 산이 갈라져 동편제, 서편제가 나오듯. 그렇게 강은 각기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강이다.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건 이명박이지 강이 아니다. 이런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으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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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대강 2009.06.16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가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으면
    조금 천천히 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대 역사적인 공사인데 너무 빠르고, 반대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 하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이 하나하나 해 나가도 될터인데
    너무 서두르고 합리화 시키니 더 의심이 가네요.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2. Favicon of http://theparks.allblogthai.com BlogIcon 단군 2009.06.16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뭐 운하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요...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작금 난리 법석인데 저 빌어 먹을 놈들은...

  3. Favicon of http://5793.foodsnute.com/cheapoakleys.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2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정부가 사실상의 한반도 대운하인 4대강을 알리기에 분주하다.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만 골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오늘 환경부가 영월지역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중심의 추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월군 서면 거주 주민 중 질환 호소자 및 참여 희방자, 주천면 거주 주민 중 희망자를 포함해 총 1,496명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조사자 중  유효조사자 799명이며 이중 1명은 폐암, 5명은 진폐증으로 판명되었고, 47.4%인 379명이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에는 석면공장,광산지역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결과, 충남 홍성․보성 광산 주민 215명중 110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이중 55명이 석면폐의심으로 나타났고, 87명은 흉막반 소견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가 진정 무엇에 집중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작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동안 고도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 각종 유해물질의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한 부메랑을 이제 맞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절박하지도 않은 4대강 하천정비를 위해 4대강 추진본부를 만들어 전국토를 투기장과 환경파괴의 공사판으로 만드는데 국민혈세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올해 석면과 시멘트 대책 관련 예산은 본예산 19억에 추경예산(이나마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증액한 것을 반영한 것임) 36억에 예비비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4대강 예산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딱지 만한 예산이다.

석면과 시멘트 분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몇년간 꾸준하게 그 피해와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너무나도 굼뜨기만 하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그토록 전광석화같이 만드는 정부가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를 긴급히 구제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도 서두를 일이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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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대표 블로그인 정책공감을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진실인양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사진=뉴시스>

1. 정말 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 총 13억 ㎥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낙동강에 10억 ㎥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 플랜보다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2011년 물부족량이 지역별로는 8억㎥ 권역별로는 3.4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역별 권역별이 다른 것은 물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 권역이다. 낙동강의 경우 지역별로는 1.24억㎥이 부족하나 권역별로 하면 0.11억㎥이 남는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따라 거꾸로 상위계획인 2006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말로는 최근의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연구결과 5억㎥이 부족하다고 한다. 억지로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시 계획을 세웠던 공무원들 학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수치가 조금이 아니라 +0.11억㎥과 -10억㎥이면 20배의 차이가 완전 엉터리계획을 세우는데 국민의 혈세가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는 백주대낮에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2. 홍수 조절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퇴적토 5.7억㎥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홍수조절지 2개, 강변저류지 4개, 댐3개 건설을 통해 3.5㎥을 확보하는 등 총 9.2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퇴적토 준설이 신개념 치수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개념 치수 대책은오히려 강변저류지의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변저류지는 '08년 4대강 하천정비때는 21개소였다가 이번에 4개소로 대폭 줄였고, 그대신 2.2억㎥이던 준설을 5.4억㎥으로 대폭늘렸다. 하천 치수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홍수조절능력 9.2억㎥의 산정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낙동강과 한강은 계획을 수립중이다. 계획의 단계로 보면 최상위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고 하위계획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 그 다음의 하위가 하천기본계획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하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걸쳐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재작성되고 있는가 그것은 감사원에서 2007년에 건교부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설계홍수량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골재채취로 2억 ㎥이 줄어 하상이 최대 9.4미터가 낮아져 홍수위 저하가 된 최근 하천측량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재수립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심의했던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6.17 4대강 마스터플랜이라는 하위계획에 의해 재작성된 상위계획을 다시금 심의할 예정이다. 제대로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3. 보 16개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고 유량과 오염원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는 내용의 4.28 보도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부과제를 담당했던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연구결과도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놓아진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지금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4. 운하의 전단계가 아닌지? 운하의 전단계 맞다.
최근 4대강 마스터플랜의 상위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안) 설명자료에 하도정비의 목적은 "낙동강 뱃길을 위한 일정수심 유지(4미터-8미터)"라고 명시되어 있다. 낙동강 살리기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우기는 곳은 이제 점점 좁아져 청와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나라당 밖에 없다.

준설량을 1.5억㎥에서 4.4억㎥으로 늘리고, 일정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고,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8개의 보수를 설치하는 순간 낙동강에 9개의 구간운하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토목기술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 바로 보에 갑문만 설치하면 낙동강 운하가 완성된다. 그 훌륭하다는 기술로 말이다. 때마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운하와 경인운하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재완 수석말씀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 대운하의 경제성마저 높아지는 꼼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을 했던거다. 경인운하도 굴포천 방수로 공사 굴착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로 억지로 경제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여전히 경제성은 B/C 1.0이하지만.

5. 4대강은 죽었기에 살려야 한다. 파다말 운하가 강을 죽인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다. 마치 우리나라 강이 썩어 죽은 것 처럼 묘사를 했었다. 외국의 하천오염 사진을 버젓이 쓰기도 했다. 필자는 낙동강을 발원지인 태백의 황지연못에서부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강을 따라 걸어본 경험이 있다.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동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4대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공무원의 영혼이 죽었을뿐이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의 양심이 죽었을 뿐이다. 이명박의 기억용량이 꽉 차서 두뇌가 멈추었을뿐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한다는 그 4대강이 이미 현재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 달성수준이 '08년 현재 75.8%이며 원래 물환경관리종합계획상 당초 15년 목표치가 86.3%였다. 그런데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수준을 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즉 4대강이 죽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75.8%의 물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물이고, 기껏 수질개선을 3년 앞당기기 위해 16조원을 퍼붓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대로된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있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럴수록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무리한 계획임을 입증할 뿐이다.
4대강은 파다만 운하가 될 것이 분명하다. 16조, 22조면 우리나라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혈세다. 아직도 점심을 굶고 있는 몇십만명의 아이들의 배를, 마음을 채워줄 돈이 파다말 낙동강에 버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은 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새롭게 살릴것도 없다.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면 된다. 파다말 운하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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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찬 2009.06.09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일을 왜 그렇게 숨기려 들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꿍꿍이 속은 딴 데에 가 있다고 말입니다.

  2. ㅇㅇ 2009.06.09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지 말아야할 이유 5가지 줘보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왜 그리 난리신지..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지말아야 할 이유.
      1. 환경파괴.
      2. 문화, 자연유산의 파괴
      3. 일자리 창출의 일회성.
      4. 사업의 비경제성.
      5. 한결같은 거짓말..

      됐냐..? 너같은 머저리한테는 이런글도 아깝다..

    • 저승사자 2009.06.10 0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험상,,한국에서 무식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 무식으로 인해 타인의 삶의 질까지 파탄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저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생각 없이 아메바 처럼 살기 때문에 잘 뒈지지도 않는 폐단이 뒤따른다.

    • 곰돌 2009.06.10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글 읽어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짓꺼리는 위의 글도 안 읽었다는 이야기잖냐. 병진아.

    • 100 2009.06.10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맹이심?
      글을 읽어, 멍청아.

  3.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09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번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이 물부족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저 대운하 만들려고 사실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거짓말일것 같네요..

    어쨌든 진실이라는게 하나도 없는 정부라는건 사실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우리나라를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댐이나 보 건설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는 물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로 구분되고는 있습니다.나중에 상세한 지역별 물부족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대책의 허구성은 정리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ksj9238.tistory.com BlogIcon 모닝글로리 2009.06.12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죄송..
      물부족이 아니라 물스트레스였군요..
      역시 짧은 지식이라..
      감사합니다..

  4. 바리 2009.06.09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해도..
    멀쩡한 강바닥을 공구리치는걸로 물이 풍족해지지않음을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사만 살면 나라 전체가 부국이 되던 시절은 이미 갔는데..
    왜 우린 과거로..것두 30여년전으로 이리 돌아가야 하는지..
    정부와 그 잘난 사람들 외엔 원하는 이 없는 데 말입니다..
    정말 요즘처럼 힘없음을 느껴본 적이 없네요..
    정말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가는게 하나도 없단 생각이 든 적도 없구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시지요. 답답한 만큼 잊지 말아야겠죠. 좀 낙관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5. 김선순 2009.06.09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투표로 막아야 합니다. 22조 들인다고 해도 실상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것은 명약관화하고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해 6조원이상 국고를 탕진한다고 하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의를 모아서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투표도 한가지 방법이지요. 사실 물관리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22조원 들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15년이면 4대강 마스터 플랜과 동일한 수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요. 이 사업을 왜 하지?

  6. hammer 2009.06.10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중보가 수질개선???
    멀리갈필요도 없이 성남 탄천만 가면 볼수있습니다.
    태평에서 야탑까지 가는길에 3개정도였나? 보가 있습니다.
    그곳만 가면 온갖부유물과 냄새가 납니다.
    그냥 물냄새아니냐 하실분들 그곳말고 징검다리나 큰 돌있는 곳들도
    계곡의 물소리만큼 들리면서 물냄새 나지만 전혀 다른냄새입니다.

    이런것도 모르면 환경부인지 대운하 조성을위한 환경조사부인지 확실해지는 부분이죠.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가끔 탄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요즘엔 환경부장관이 더욱 설치고 있지요. 4대강 하천정비가 녹색성장이다. 원자력도 녹색성장이다. 진정한 녹색이 뭔지를 가리고 견제해야할 환경부가 이럴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지요.

  7. 4000년 역사 2009.06.10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000년의 역사속에 흘러온 강물이 정신나간 사람들 때문에 흐르지 못한 강이 되어 가는군요
    몇십조를 누구 입에 너어 줄려고여 제발 정신좀 차려 주세여
    지금도 땜을 만들어 썩고 있는 강이 몇개 인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세여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정부는 확실히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막고 단절시키는게...국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 4대강이고뭐고 2009.06.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뭐 국민투표다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투표 해서 뽑은 대통령이 하는일 아닙니까..
    한번 실수로 20조건 30조건 날렸다고 생각합시다.
    단!
    다음에는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국민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유권자인 우리아이들이 이런 꼴 안당할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未知 2009.06.10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이 짧고 참으로도 수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셨네요.
      금전적인 20조 30조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망가지는 자연은 수십 수백년후에야 자연정화 및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죠! 미래를 우리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한번 묻고싶네요!

    • 곰돌 2009.06.10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는 일은 그렇게 반대 했나요.
      왜.. 그때도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하게 좀 놔두셨어야죠. 그땐 존나게 반대하더니 지금은 하게 하라?
      개 조까튼 논리네.

    • 어나 2009.06.10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치네요. 혹시 20대 철부지?

    • 100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을 읽기나 했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 모르는 놈이네. 그 20조 30조가 내 피같은 돈이고, 그 돈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나 잘 뽑자고?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의 아이들이 걱정된다. 너같은 놈이 될까봐. 아, 최악이네. 이X끼.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이고 뭐고님' 고맙습니다.날렸다고 생각하기전에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결국 방법은 기록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일겁니다. 제가보기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달리 댓글들이 좀 거치네요.^.^;;

  9. Favicon of http://blog.daum.net/ymj5800 BlogIcon 물망초5 2009.06.10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은폐조작하여 수사한 것을
    피해자 가족이 살인사건 위증한 거 밝혀 내고 대한송유관공사 법무팀과 노사협력팀의
    사자 명예훼손한 거 밝혀 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인자 옹호하는 집단인가?
    경찰,검찰,판사들은 직업이 브로커인가?
    대기업한테 잘 보여 떡고물 챙기려고 한 짓인가? 그 것이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고가는 미친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살인자는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나라.
    내 딸 살려 내라! 이 에미는 오늘도 통곡한다.
    범죄피해,언론피해,사법피해까지 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엄마입니다.

  10. 지나가다 2009.06.10 0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조라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쥐박이 일당들과 그에 동조하는 수구꼴통 언론 조중동, 꼴통원조 한나라당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 나라에 앞날은 없다고 봅니다. 6월 10일 오늘 광장에 다시모여 22조 헛돈 쓰는 짓 못하게 하고 BBK재수사하여 이명박을 하야시킵시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나가다님 지나가다 자주 들러주세요. 답글이 늦어 아마도 서울광장에서 옷깃이 지나쳐갔을수도 있겠네요. ^.^;;

  11. gg 2009.06.10 0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잘사는 나라는 아니잖아...23조로..딴곳에좀 써라...
    그게 친환경정책인가...물속에 물고기들이 또 비명하는소리가 들리겠네....
    두번은 속아도 세번은 안속는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하천준설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할 겁니다. 이부분도 상세한 글이 작성되는데로 올리지요. 아마도 국민들이 이젠 안속을 겁니다.^.^;;

  12. Favicon of http://blog.daum.net/ligase BlogIcon ring 2009.06.10 0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정부가 '다 함께 죽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천과 트랙백 남겨놓고 갑니다.

    실수로 관련없는 트랙백도 하나 남겨버렸네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황우석 박사 이야기에 관련된 제 트랙백은 플랜B님께서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13. 어나 2009.06.10 0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가증스러운 자 들입니다. 이명박의 대운하 욕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대운하든, 4대강 살리기든, 무얼 하더라도 본질은 하나, 토목 공사 벌여 정부 예산 풀고 거기서 파생하는 리베이트, 발주 가격 조정, 장부가 부풀리기 등으로 천문학적인 혈세 착복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통일 한국은 10원이 아쉬울 때이니 지금은 통일준비기금을 형성해야할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상도 고정표, 상위 5%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까? 중요한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자신을 압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한국인의 정치 의식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절대 우리나라는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노대통령이 그 악질들을 왜 쓸어버리지 않으셨는지, 너무 너그러우셨던 건 아닌지, 너무 신사적이었던 건 아닌지... 슬퍼지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노대통령 살아생전에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너그러우시고 신사적이었기에 그 많은 국민을 울리신게 아닐까합니다. 이런 말씀 적으려니 울컥하네요. ^.^;;

  14. 정말 2009.06.10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촛불집회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지...
    물론 원천봉쇄 당하겠지만..
    미국쇠고기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당 의원들이 1박 2일 텐트농성으로 서울광장이 사수되는데 큰 힘이 되었더군요.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광장은 민주의 광장이 되었구요. 한나라당 대변인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민주당 비판하면서 선동정치하지 말라고, 미국산쇠고기도 선동정치라고 하더군요. 그때 민주당은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마구 마구 사실을 왜곡하더군요.

  15. Favicon of http://lisalean.tistory.com BlogIcon 리사린 2009.06.10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모든 물줄기를 삽질한답시고 흙탕물 만들어놓을 셈인가보네요.
    진짜로 이러다간 물부족국가, 환경파괴국가 되겠어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 하천정비하면 정말로 먹을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식수대란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 이은호 2009.06.10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하다 ㅠ ㅠ 지금은 이토록하고싶어하는 일이지만 전 정권에서 추진했었다면 파놓은것도 다시매울것이다.

  17. 날아라 닭 2009.06.10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쪼맨한 나라에서 대운하라..첨 나왔을때 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 했구요,'청계천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물 같고 장난 치는 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지금은 이끼와 벌래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만...전 다른 얘기 좀 할께요..
    정부의 5대 거짓말---->현 대통령의 공약 중..
    현 대통령 공약 중 이 공약 기억 하실겁니다.
    '집 한채만을 남겨 놓고 사회에 환원하겠다.'이 공약 언제 지키실건지...
    임기 말에 지키실꺼면 BK를 비롯하여 받아 챙기신 뒷돈까지 다 환원하실려고 임기 말까지 기다리시는 건지..참 궁금하네요.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09.06.12 0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계천이 착시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청계천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수족관이거든요.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생태복원이라거나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순간 대운하적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건 그리 빨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분이 그 공약은 오리무중이네요. 뭐 아깝겠죠 말은 해놓았는데 원래 있는 분들이 더하죠...^.^;;

현재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대다수는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이 해당한다.

                                                       <사진=4대강 기획단>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중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549㎞, 653억원),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 생태하천 조성 등 일부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머지 사업인 16개 보 설치, 5.7억 준설, 377km 제방보강, 댐,조절지 5개 사업, 농업용 저수지 87개 등은 대부분이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과 동시에 하천정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려 '국가재정법'시행령을(2009.3.25) 고쳤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외대상에 "재해예방,복구지원,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 꼼수로 최소한 4대강 하천정비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닌 재해예방을 주로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4대강마스터플랜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건 타이틀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 무색할 지경이다.
 
치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무슨 강을 살리는 사업인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말이 될지언정 강을 살리는 사업은 아니다. 

한가지 더있다. 하도 여러 군데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 중 수질개선에 기껏해야 전체 사업비 22조원 중에 5천억원 투자하면서 무슨 수질개선이냐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내논 대책이라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국단위의 전담조직을 1국 2팀 13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신설되는 수질환경국에 수질,수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사고 방지, 비점오염원관리 등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건 맞을수 있겠으나 심지어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환경정책업무까지 맡긴다는 것이다.

이로써 4대강 기획단 조직은 자신이 사업도 하고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하는 한마디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사업기관과 협의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기본 취지다. 환경의 기본적인 철학적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린다고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런식으로 받아서 각종 협의(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해치우려는 꼼수를 부리다니 참으로 대단한 MB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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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 다음뷰 시사>

6.9일에 다음뷰에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표현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다음view가 MB정부 홍보, 왜 '4대강살리기'라고 하나?" 제목의 글을 올렸다.

'4대강살리기'로 함으로써 마치 4대강을 죽은 것처럼 그래서 살려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음뷰는 시사 전체 이슈공간의 이름을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하천정비'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으나 언어라는 것이 때때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할 수 있다. 다음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내 지적으로 바꾸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오늘 들어가 보니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바뀌어 있다.(위 사진)

                      <'4대강살리기'로 표시되어 있었던 다음뷰 시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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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축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했고 그것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였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가 지난 4대강 하천정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2009.3.25)것이 헌법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2009.3.25 공포,시행) 제13조 제②항 제10호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제어하기 위해 법률로써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2009.3.25)과 같이 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의 의무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여부 자체를 피할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인해 개정 시행령은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의 한계요인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어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들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운하를 위한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대상의 한정성, 기준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0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 대운하인 4대강 하천정비사업를 위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법위반을 해가면서까지 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니 운하라고밖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참고 : 관련 법률

 국가재정법 제 38조(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29)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3.25)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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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5742.hiphopweekly.com/html/lv_p2.html BlogIcon louis vuitton outlet 2013.07.20 14: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645건에서 2007년 1,374건으로 4년 사이 113%가 늘었다. 부상자는 514명에서 1,408명으로 3배에 가까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자전거의 귀환'으로 일컬어지는 이명박식 자전거 정책으로 이곳저곳에서 너도나도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축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시 효과를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이 유행같은 자전거 보급정책은 자전거 관련 각종 인프라(교통체계 개편, 보험, 교육 등)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자전거를 쏟아낼 것이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대폭늘어날 것이다. 통계를 제대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창원에서 열린 자전거 대축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이달곤 장관, 이동관 대변인 등이 1km 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그런데 대로를 달리는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안전을 위해 자전거 헬멧을 쓴 사람은 없었다. 기자들의 주문에 의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면서 손을 흔드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했다.

사진을 위해서 그러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헬멧을 썼어야 했다. 최소한 도로주행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한다는 메세지를 이날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야 했다. 사진이 잘 안나와도 그런게 지도자가 주어야 할 진정한 메세지다. 자전거 귀환의 진정한 메세지를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 날 사진은 잘 보여주고 있다. '안전한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필요하다는 메세지 말이다.

덧붙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둑기공식처럼 열린 경인운하 현장보고대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온 세계는 대한민국의
4대강 살리기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정도가 지나치다. 아니 스스로 도취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걱정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민심이 함께 흐른다. 강변 따라 전라도 떠난 젊은이가 인라인·자전거 타고 서울에 올라오고, 서울 출발한 젊은이들은 충청도 거쳐 낙동강 줄기 따라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사업을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경부운하가 자전거, 인라인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할까.

말이 안되는 말을 하는 그 입을 다물수는 없을까!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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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ovemeet.tistory.com BlogIcon Angel Maker 2009.05.13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양반들에게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저 양반들이 말하는 온국민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일까요...

  2. Favicon of https://iyeti.kr BlogIcon 프로채터 2009.05.13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 헬멧정도는 써줘야하는데... 생활형 자전거라서일까요?

  3. 플랜B 2009.05.13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겠지요

  4. Favicon of https://apsan.tistory.com BlogIcon 앞산꼭지 2009.05.13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코메디도 저런 코메디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강은 다 파헤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사람이 녹색 운운하면서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이는 꼴이라나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도는 시멘트로 전국을 시멘트화한 새마을운동을 환경운동으로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의 신은 '물신'인가 봅니다.

  5. 딴지쟁이들 2009.05.13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에 공장 더 짓자고 하면 환경오염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할 사람들...

    자동차 산업 더 부흥시키자 하면 교통사고 늘어난다고 반대할 사람들...

    저가항공기 늘이자 하면 싸구려이니 만큼 목숨걸고 탈 거냐고 반대할 사람들...

    전기자동차 보급하자고 하면 전기자동차 전압이 총 200볼트 이상 직렬 연결인데, 감전사 는다고 반대할 사람들....



    정치인들의 정치 자체가 지들 얼굴 홍보하는 마당인데, 사진에 지들 얼굴 제대로 안나오게 하는 헬멧 안썼다고 모라하는 사람들...몇 분 촬영용으로 쌩쑈하는 줄 알면서도 딴지 일단 걸고 보는 사람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엔 헬멧도 없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폼나게 달리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지만, 한번도 딴지 안걸 던 사람들...

    단지 대통령이라서? 욕먹는 대통령 보단, 청소년이 좋아하는 딴따라쟁이들이 나오는 영화가 더 큰 영향을 주는데도 굳이 대통령 걸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

    • 이렇게 2009.05.13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나키스트 마냥 다 비난이나 하는 인간들...

      대통령이란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지...안그래?
      뭘 모르면 당신같이 생각있는척 했지만 무식이 넘치는 글이 나온다.

  6. 에잇 2009.05.13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몰랐었군.

  7. zeus 2009.05.13 16: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 자전거 타지마 조ㅅ같은 소리 하지말고 너희들은 타지마 왜 그렇게 딴지걸구 쥐랄이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좋겠냐 걍 너희는 즐라민국으로 독립해라 시켜줄까 대중이랑 같이들 개똥쇠끼리 모여 살면 좋잖아 국경만들고 비자받고 밖에 나오고 광주를 수도로 삼고 아주지겨워 너희 개똥쇠들 보면 통반장 관공서 공공기관의 노른자위 모두 내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징그럽다

    • 똘끼 2009.05.13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각을 조금만 더하시고 댓글을 달지 그러셨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제대로 주변환경이 구축된 후에 안전하게 타라는 뜻이 내포되있는것 같은데요.
      요새는 지나가다보면 아찔한 자전거타기 많이 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사고가 늘었다잖아요.
      좀더 안전하게 타자 그소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시범보이는 사람부터가 헬멧과 다른 보호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타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지 않을거면 시범을 보이질 말던가요.
      님이야말로 헬멧과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 타다 언젠간 피를 볼 수도 있어요.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않아요. 이 답답한 사람아

  8. 플랜B 2009.05.13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 예찬하는 만큼 자전거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더 고민한 흔적을 기대하는거지요. 안전문제는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메세지입니다.비판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닌가요. 신이 아니라면...

  9. paul 2009.05.13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씨가 정책을 밀때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나만 그런지... 난 말이지, 이씨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주변사람들이 별회의없이 그냥 박수쳐주는 느낌이든단말야.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곁에 포진해 있을텐데 우째 저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를 조금이나마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소통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10. Favicon of http://12347@naver.com BlogIcon 지나가다 2009.05.13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엄청 천천히 가던데 먼 헬멧 안 쓰고 손 좀 흔들었다고
    아찔한 상황입니까?
    어처구니없네
    오바하기는 ㅋㅋ
    자전거 안 타봤나요?

  11. 나도 지나가다 2009.05.14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자전거는 저렇게 편하게 탈려고 만든거다
    꼭 비싼자전거에 비싼 져지 쳐입고 헬멧,신발 신으라고 하는 넘들이 그거 파는 넘들 이더만...

  12. 나도지나가다2 2009.05.14 0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니가 오바다....유럽이나 일본가봐라. 모피코트에 하이힐신고 자전거 탄다.

  13. 플랜B 2009.05.14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저도 평일에는 그놈의 안전때문에 출퇴근 포기,주말 이용족이라 자전거를 조금 알지요. 손 흔드시는 분을 포함해 뒤로 바짝 붙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소에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아니까 아찔하게 보이더군요. 편하게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자는 이야기에 오버라고 말하면 논점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생각이 아예 다르신 분이거나겠지요. 끝으로 아무튼 감사감사...

  14. Favicon of https://poisontongue.sisain.co.kr BlogIcon 독설닷컴 2009.05.14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포착하셨네요.
    앞으로 블로고스피어에서 빛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건필하세요.

  15. Favicon of http://4467.nmactc.org/media/oakley.php BlogIcon Cheap Oakley sunglasses 2013.07.19 0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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