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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를 감사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경제성 재산정결과는 0.7607-0.9317로 1이하로 나왔다. 사실상의 경인운하 백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9년 6월 11일 경인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원회가 720여명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의혹투성이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다시금 청구했다. 


감사원의 2003년 감사결과 바로 전인 2003.9.1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로 결정되면서, 2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네덜란드 DHV-삼안 컨소시엄에 넘겨지고 그 질긴 연명을 계속하게된다.

당연히 DHV는 경제성이 높다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경인운하 추진 정당성을(?) 마련해준 KDI도 이에 기반한 지식사기극수준의 보고서로 MB시대 경부운하의 시작점인 경인운하 건설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한마디로 경인운하의 역사는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요함과 질김의 산물이며, MB시대에 드디오 화려하게 부활했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B/C 분석) 변경의 역사

시기

B/C 분석

분석기관

비고

최초

2.08

수자원공사

-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 경제기획원 국고지원 거부

1996

2.2

해운산업연구원(KMI)

-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1995)
-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누락(1998)

1999

0.95

환경정의

- 사회적 논란 시작
- 굴포천 임시방수로 편법 강행(2001)

2002.08

0.8166

KDI 보고서 초안

- 건교부 사업비 축소 제출

2002.10

0.9206

KDI 편익 추가

- 사업계획 변경, 편익 부풀리기

2002.11

0.9223

~ 1.2807

KDI 보고서 조작

- 보고서 인수 및 용역비 지불 거부
- 2단계 건설, 시나리오별 분석
- 골재편익 추가로 반영

2003.09

0.7607

~ 0.9317

감사원 재산정

- 낮은 교량 설계로 선박 운행 불가능
- 보고서 왜곡, 편익 부풀리기 확인
- 경제적 타당성 없음 공식 확인

2005.12

1.76

DHV(네덜란드)

- 수요예측(SP)조사 진행 안함
- 물동량 산정시 북해운하 수치 적용

2006.

0.61

환경정의

2008. 8

1.52

건설교통부 자체

2008.12

1.065

KDI

-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비용 제외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
토지조성편익 과다 계상
- 수도권매립지 대체 비용 누락

 수면아래 숨죽이고 있던 경인운하가 다시 등장한 것은 대선을 즈음해서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은 경인운하 현장을 방문했고, 이 때부터 경인운하는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했다.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으로 비용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감사원이 2009년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까? 감사원은 진정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경인운하는 그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경인운하 추진 경과
 -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 1995. 3 경인운하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재경원)
 - 1997. 5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 승인
 -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 1999. 11. 9 경인운하 사업 환경단체 경제성 분석 발표(환경정의)
 -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2001. 12. 3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서 4차 보완서 제출
 - 2002. 3. 29 건교부 KDI에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검토 의뢰
 - 2002. 9. 11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은폐조작 규탄 수도권 공대위 규탄 집회
 -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2003. 4. 30 경인운하 건설사업 밑빠진 독상 수상
 -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 추진
 -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발표
 - 2004.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의뢰 : DHV 컨소시엄(네덜란드 소재회사)
 -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2004. 11.15 굴포천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 환경부로 제출
 - 2005. 1. 13 환경부 협의의견 건교부 통보 : 경인운하 사업 추진시 중복 공사 등의 이유로 반려
 - 2005. 4. 28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총 6회의 민관합동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합의
 -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1차 (7.1), 2차 (8.23), 3차 (12. 12), 4차 (3.24), 5차 (4.14), 6차 (5.13), 7차 (6.29), 8차 (8.31), 9차 (9.21), 10차 (10.16), 11차 (11.14),
 - 2007. 1 .16 12차 (1.16), 13차 (1.28) 경인운하 찬성측 위원 중 전문가 4인 불참표명(경인운하 추진 여부 1차 투표 무산), 14차 (2.7 : 2차 투표무산), 15차 (2.11 : 3차 투표 정회)
 - 2008. 09. 0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 2008.10 ~12 국토해양부 KDI 경제성 분석 용역의뢰
 -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 2008. 12. 12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해명자료 ‘시기, 추진방법에 대해 확정된바 없음’을 밝힘
 - 2008. 12. 29 민자 -> 공기업 직접 시행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자 대상사업 지정” 취소
 - 2009. 01. 05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3월 착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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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책공감>

정부대표블로그인 '정책공감'에 '경인운하'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이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 라는 지난 5.6 인천 서구 중앙전망대 현장에서 있었던 경인운하 도둑기공식에 관한 글이다.(
정책공감: 경인운하 새이름, '경인아라뱃길'로 바뀐 이유-5.13 )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로 이름을 포장했다. 포장술이 참으로 가관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자신이 필요한 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칠하는 능력이니 그럴수 있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멋과 얼, 정서와 문화가 흘러가는 뱃길이라는 뜻이라는 억지춘향격에는 그냥 넘어갈수 있을것 같다.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잇는 뱃길에 대한 민족 천년의 숙원을 담았다는 말'에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2조 2천 5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될 토목건설세력의 염원일뿐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분명한 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드러나겠지만...
                                                           <사진=환경정의>

과장과 억지는 그렇다고해도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은 곤란하다. 그것도 정부의 대표 블로그라는 곳에서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정책공감에서 버젓이 말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대표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을 통해 약 2만5393명의 고용효과약 3조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정부의 이러한 수치는 2005년 취업유발계수인 건설업의 10억당 16.6명을 단순계산해서 나온 결과다. 건설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중장비 사용 등으로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2009년이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2010년에는 2005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경인운하사업 추진이 유리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던, 거의 지식사기극 수준인
KDI 본보고서조차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조 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223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공감'은 거짓말을 버젓이 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의 차이만큼의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로는, 허위사실 유포로는 국민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참조 : 막장사업 경인운하 정부의 5대 거짓말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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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5.15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대표 '거짓말' 블로그. 정책공갈.

  2. 플랜B 2009.05.15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정책공갈' ^.^;;

2조 2천 5백억원짜리 괴물이 된 경인운하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한 체 강행추진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변명과 거짓은 한반도 대운하와 너무도 닮았다. 물류로 시작해서 환경개선으로 다시 관광과 레져사업으로 바뀐것도 닮았다.

 

경제성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도 닮았고, 4대강 하천정비 처럼 지역을 이용하는 저열함도 닮았다. 온갖 문제제기에도 내가하면 다 된다는 단무지 정신도 닮았다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 각각 2,258억원, 2,611억원은 인근 인천항 등의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 인천터미널 이용 가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2006-2011)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7석의 투자 계획,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30선석 추가 방침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 투자계획이 시행시 재항비용절감과 하역비용 절감 편익은 ‘0’인 셈이다.

KDI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정립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레저부분이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레저관련 시설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을 편익의 대리치로 산정해 비용과 동일한 편익 933억원 반영하였다. 실제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을 무리하게 편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계상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준설토 투기장 비용,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 누락시켜 경제성을 분석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비용(약 13만원(m²당 감정가 - KDI) X 284만 m²=약 3,690억원)을 누락시켰다. 경인운하 인천 터미널 부지로 86만평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할 계획으로,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은 2044년, 수도권 추가적인 매립지나 소각장 확보가 불가능해, 현 매립지 완료후 추가적으로 매립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최근 매립추세를 반영시 10년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준설비용은 비용항목에서 빠지고, 준설토 투기장 비용도 비용항목에서 제외되었다. 해사부두에서 해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탁수 문제, 염분이 섞인 세척수에 의한 한강 하류 생태계 문제, 모래 야적시 모래먼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피해 절감을 위한 조치 등 비용은 누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가?

4대강 하천정비의 경우 하도 정비와 제방보강을 통해 운하의 수로 형성, 농업용 저수지와 댐 건설은 운하용수 확보로 연결, 운하 소요 갑문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인운하는 MB대선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일부구간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이다. 결국 4대강 하천정비사업, 경인운하 건설로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운하라는 2단계를 거쳐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서해∼한강 용산∼팔당까지 뱃길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남는건 조령터널 구간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 경인운하,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비교표

구분

4대강 하천 정비

경인운하

․추진방식:

동일대상지역

1단계 후 확대

․1단계(현 정비사업)→2단계(필요 구간 부분적 강폭 확대)→3단계(조령 터널 구간 연결)
․천변저류지 민자사업 추진: 운하터미널 부지와 일치,하천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수입보장
․홍수예방에서 출발

․굴포천 방수로: 저폭 20m→저폭 40m→저폭 80m 완료 후, 저폭 80m 경인운하로 전환
․홍수예방에서 출발

․관련 예산

․4대강 하천정비 예산 총 14조원 중 6조 7천억원 낙동강에 투여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낙동강 운하 예산(5조 8천억원)과 일치

․방수로공사 5,300억원(‘88)→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95) → 공공사업으로 전환 2조 2천 5백억원(‘08)

․경제성 부풀리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굴포천 방수로2단계 공사 매몰비용, 4대강 하천 정비 예산  대운하 경제성 분석시 매몰제외
․배후단지 개발로 인한 수입보장 : 생산유발․고용유발효과 부풀리기


경인운하에 2조 2천 5백억원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2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인운하로 일자리 2만 5천명 창출 과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KDI 본보고서에는 사업비 2조 1,098억원에 생산유발효과 18,852억원, 고용유발효과 11,223명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 1148억원, 고용유발효과 13,777명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짓 과장광고를 지금도 뻔뻔하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숫자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지속적 하락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가 ‘05년를 기준으로 산술적 곱셈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실제 취업자수는 정부 통계보다 하락할 것이며, 특히나 특히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장된 숫자일뿐이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 증감률

‘95∼’00

‘00∼’05

농림어업

75.6

62.9

51.1

-3.6

-4.1

광업

15.3

9.8

10.4

-8.5

1.2

제조업

19.3

13.2

10.1

-7.3

-5.2

전력·가스·수도

8.1

5.3

3.6

-8.1

-7.4

건설업

17.5

17.0

16.6

-0.6

-0.5

서비스

29.5

21.5

18.4

-6.1

-3.1

전산업

24.4

18.1

14.7

-5.8

-4.1

주:( )내는 구성비 한국은행 자료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 녹색뉴딜의 경우 96만개 일자리중 95.4%인 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이며(건설·단순생산: 916,156 전문기술관리: 35,270, 서비스사무기타: 4,994), 정부 전체의 일자리의 경우도 대부분의 비중이 토건 중심의 SOC 사업에 따른 단순, 일회적 일자리로 사업의 종료와 함께 심각한 실업난 증폭 우려되고 있다. 토목사업은 경기부양책 실시 후 일시적 경기회복 환각성이 크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지금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경인운하 추진과정 과연 적절한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경제성 평가,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인운하는 국가재정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앞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는 ‘08년 KDI 경인운하서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05년 4월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우원식 前의원 주관)의 합의가 국토부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자, 2007년 1월 최종 결정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킨바 있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 계획 발표(3월 착공), 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의 찬성측 일방적 참여로만 진행되었다.

이렇게 경인운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다. 뭐 하나 제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주장하려면 분명 책임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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