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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단군이래 단일 사업 규모로는 최대 사업이다. 그것도 이렇게 3년 내에-누군가는 한술더 떠 내년에 60% 공정을 달성하겠다고 한다-22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경우는 극히 없다.

짧은 기간에 뭔가를 하려면 어쩔수 없이 무리가 따른다. 없는 효과를 부풀리기를 통해 과장해야하고 그것은 때때로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왜곡과 과장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게된다. 그리고 거짓말도 자주해 버릇하면 스스로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외부의 지적에도 끄떡없는 믿음이 형성된다.

현재 4대강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부분적 과장을 넘어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단계로 가 있다. 다만 목적실현에 눈이 멀어 그런 사실관계 전달 중요성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 일개 주식회사만도 못하게된다. 상품을 팔기위해 거짓 광고를 하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그리고 MB는 일개 주식회사의 부도적한 사장으로 전락한다.

이들이 만들었던 동영상 홍보물은 늘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었다.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며,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2009.3.20,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제작) 이라는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국토해양부 블로그에 올린 ‘4대강 홍보 동영상’의 사진(위)은 1986년 미국의 시애틀 두와미시강, 독극물로 연어 떼죽음(아래) 사진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4대강이 죽었다고 말하던 동영상에 쓰인 사진은 우리나라 강이 아닌 미국의 독극물로 연어가 떼죽음을 한 미국의 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4대강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4대강 유역에는 총면적 147,143,678평방미터에 107곳의 자연습지가 분포하고,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우포늪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 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와 한패거리가 되어 4대강이 죽었다고 목놓아 외치는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생명력있는 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남산 11개분량의 5.7억㎥에 이르는 준설은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을 훼손한다. 안동 ‘구담습지’, 구미 ‘해평습지’, 남한강 여주지역 ‘바위늪구비’ 등 자연생태계가 이들의 삽질앞에 위기에 처해있다. 


‘07.6월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였던 MB는 낙동강 염막둔치에서 삽으로 오염된 물로 썩은 흙이라고 이벤트를 했다. 그러나 그 흙은 자연상태에서도 그런 빗깔을 내는 멀쩡한 개흙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삽질을 하면서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제작한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강’(3분 19초)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나오는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은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오죽 4대강 지역에서 가뭄 사례를 들기가 어려웠으면, 4대강 지역과 전혀 관련없는 지역 영상을 썼을까 이해마저 해주고 싶을지경이다. 안타까워서...

고성 삼덕저수지의 경우는 저수지가 토사가 쌓여 담수량이 줄어들고, 홍수피해
마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예산이 없어 준설을 못하고 있고, 
유구마을의 경우 4대강과 무관한 도서지역으로, 지하수 관정개발로 일부 물 부족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MB식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진짜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역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다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고 말았다.


사업추진을 위하 이들의 거짓말은 무지와 맹신에 기반해 있다. 즉 데이터와 객관적 사실마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2009.1.30,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회’ 발언 중)

"지금까지 우리는 강에 폐수를 버리고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2009.5.6, 경인운하사업 현장보고 대통령 발언 중)


그러나 역대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대책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MB는 과장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89.9)'에 따라 1997년까지 총 10.6조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률 60.9%로 제고,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8~2005)'수립 추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4대강 수계에 24조 7,937억원 투입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2조 7천억 원(연평균 3조 2,744억원)을 투입하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MB의 말이 맞으려면 현재 4대강을 살린다고 거짓말하는 주요 부처의 책임자들은 다 물러나게해야한다.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4대강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에서 신뢰를 상실하자 외국의 사례를 차용하기까지 하기 시작했다. 자주 이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UNEP(세계환경계획) 녹색성장보고서에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UNEP 녹색성장보고서에서도 “작성목적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비전을 소개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정부 장관실과 협력하여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죽하면 내부의 사람들조차 설득못해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서 사업추진의 권위를 확보하려하는지 한심스럽다.
MB식 4대강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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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는 지난 8월 19일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극찬'한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거르지 않은채 전달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서 한국 정부의 문건을 번역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UNEP라는 국제기구가 과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뢰마져 의심하도록 한 보고서였다.

-UNEP보고서:-보고서 문제점 :

당연히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했었다.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들먹이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었다.

4대강 사업은 국내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의심가는 외국의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 초라한 사대주의적 사업이 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기구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비전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모범사례로 발표하지 않았느냐.”(12.2 낙동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MB 발언 중)

그런데 세계습지네트워크가 12월 11일 이 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등의 명의로 MB와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WWN, World Wetland Network)는 습지보전 관련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보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조직에서 서한을 보냈다. MB가 좋아하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는 서한이다. 물론 MB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취하고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취하지 않는 한쪽 귀만 열린 실용정부이니 당연히 무시할 것이지만, 이제 4대강 사업은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된 것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은 분명한다.


(환경연합 전문번역)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께,


창원에서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는 전세계 2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대륙 대표와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습지 전문가의 네트워크인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4대강 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의 물길을 직선화하고, 강 바닥을 준설하며,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로부터 세계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람원으로부터 강을 단절시키고, 강을 직선화시키며, 강물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초래했으며, 강을 지역사회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발행하였습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습지네트워크와 전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강을 준설하는 것은 결코 ‘복원’이라고 불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와 휴식 공간은 강의 민감한 생태계와 생물종에게 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커다란 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단기간에 나타나겠지만 어떤 영향은 강과 수계가 더 이상 자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지침(람사르총회 결의문 X.19 습지와 강 유역 관리; 결의문 Ⅷ.16 습지 복원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결의문 X.17 환경영향평가; 결의문 Ⅶ.8 지역사회 설립 및 강화와 습지 관리에 대한 원주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명백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이며, 한국이 람사르협약과 새천년발전목표, 생물다양성협약 등 수많은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의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이러한 토목 사업을 되돌리고 강이 보다 자연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역관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는 이러한 물 기본지침을 국내 정책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자원 기업이 유역을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강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제어하며, 홍수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여 한국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파괴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자연의 보고이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원천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 상에 있는 모든 국가와 람사르협약의 모든 가입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의장, 영국
멜리사 마린, 세계습지네트워크 신열대구 대표, 코스타리카
에스테반 비아몬테, 세계습지네트워크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피터 렝겔, 세계습지네트워크 유럽 대표, 루마니아
바보카르 음바이, 세계습지네트워크 아프리카 대표, 감비아
캐시 프라이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대양주 대표, 호주
츠지 아츠오, 세계습지네트워크 아시아 대표, 일본
베키 아벨, 세계습지네트워크 북미 대표, 미국
가시와기 미노루,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일본
룩 후겐스타인, 세계습지네트워크 기술자문, 네덜란드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국제습지네트워 서한 원문) 

11th December 2009


Dear President Lee Myung-Bak, Mr. Prime Minister Mr. Chung Un-chan, Chung Jong-hwan,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r. Lee Maane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Re: Four Rivers Project, Republic of Korea (ROK)


The World Wetland Network (WWN), established at the Ramsar COP10 in Changwon, is a rapidly growing network of over 200 wetl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NGOs) from across the world. A central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continent, plus technical advisors, meets on a regular basis to plan, feedback and exchange information.


As a global network of wetland specialists, the WWN would like to advise the ROK government to cancel the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US and Japan, there were numerous river engineering projects in past decades which included straightening river channels, dredging river beds, putting in built water management structures and re-enforcing banks. The world has since learnt from these mistakes. Disconnecting rivers from their flood plain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them has led to huge problems with floods, erosion, poor water quality, changing ecological systems and reduced biodiversity, not to mention dis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rom their rivers. This of course also has an economic and human cost.


While the Four Rivers project in the ROK has been described as a ‘restoration’ project by its proponents, it is clear to the WWN and to all wetland experts around the worl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dams and river dredging cannot be called restoration. Further, the construction of bicycle trails and resort areas proposed as part of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disturbance to sensitive species and systems. As proposed,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lead to a massive loss of biodiversity and cause enormous environmental costs, some of which will be immediate, and others which will emerge longer-term as the rivers and watersheds can no longer function in a natural way.


The Four Rivers project, with its emphasis on construction is clearly contrary to the wise use principle that Ramsar promotes, and ignores existing Ramsar guidance on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mmunity involvement (e.g. resolution X.19: Wetlands and River Basin Management; VIII.16: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wetland restoration; resolution X.17: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resolution VII.8: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wetlands). In addition, it is clearly “un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prevent the ROK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numer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Ramsa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In contrast to the ROK Four Rivers project, in Europe,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s reversing these types of hard-engineering works, at great expense, to revert to a more naturally functioning, catchment-based approach. All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lemented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into their national policies. In the US, water companies now manage catchments to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e flow naturally, and reduce the risk of flood. The WWN is happy to provide this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in the ROK, in order to assist the nation in its moves towards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We therefore strongly urge the ROK to reconsider the Four Rivers Project. It is not too late to stop the destructive works, and to value your river systems as the natural treasures and providers that they are. It is not only in the interest of the ROK to do so, but also in the interest of all the nation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and of all contracting parties to the Ramsar Convention.


Respectfully,

Chris Rostron, Chair of WWN

Melissa Marin, Neotropics Representative, WWN

Esteban Biamonte, Secretary, WWN

Peter Lengyel, Europe Representative, WWN

Baboucarr Mbye, Africa Representative, WWN

Cassie Price, Oceania Representative, WWN

Tsuji Atsuo, Asia Representative, WWN

Becky Abel, North America Representative, WWN

Kashiwagi Minoru, Technical Advisor, WWN

Luc Hoogenstein, Technical Advisor, WWN


www.worldwetnet.org

chris.rostron@wwt.org.uk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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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모두들 슬퍼하는 마당에 MB와 방안중인 UNEP 슈타이너 사무총장이 기막힌(?) 이야길 나누었다.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MB와 만난 자리에서 슈타이너 총장은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속도와 이행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8백여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녹색성장계획은 국가 장기발전 비전으로 다른 나라에 좋은 자극이 될 것",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투자이자 훌륭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면서 생태계 유지 등의 목표를 세운 것도 의미있게 보고 있다. 친환경수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보도내용 중 인용)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붓는 녹색뉴딜 50조원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96만개 중 96%인 91만 6천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질낮은 일자리이며,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할 청년층(15세-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6만개 일자리 : 건설,단순생산(916,156개), 전문기술관리(35,270개), 서비스사무기타(4,944)

4대강만 하더라도 그렇다. 4년간 30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부어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과 22개의 물길을 막는 보를 설치하고, 누가 이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전거 도로를 1,720킬로미터를 설치할 계획이 진정한 녹색투자라면 세상에 모든 개발 사업에 '녹색'을 붙이면 다 '녹색투자'가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로만 녹색성장'은 결과는 2020년까지 서울면적의 절반, 분당신도시의 16배 규모의 308.5평방킬로미터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완화, 국립공원 지역 해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 추진일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형건축물 입지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 대책 후퇴,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규제완화가 광풍처럼 진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의 '녹'자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정부일뿐이다.

MB는 입만 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대산 위험한 에너지인 '고탄소 회색성장'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CDM)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성장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는 UNEP조차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효율개선 기술에 보다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조원으로 6.4%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MB는 2008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설정하고 있다. 원자력을 발전설비 중 ’07년 26%에서 ‘30년 46%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더 세워 국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48퍼센트로 발전량의 절반을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UNEP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의 녹색뉴딜이 다른나라에 자극이 된다고,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UNEP 사무총장이라면 정부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NGO 등 다른 평가도 듣고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녹색성장을 잘못 받아들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이다.
 
Posted by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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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채색 2009.08.20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충격이네요. UNEP 사무총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