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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민주당은 남한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하는 현장 옆에는 물고기가 가물막이 공사로 인해 떼죽음을 하고 있었다. 어림잡아도 천여마리가 넘는 모습이었고, 다른 곳 까지 하면 수천마리의 치어가 죽어 있었다.

                                              <7.14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의 일부>

그런데  당일 환경부는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주 내용이 '어종 확인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다수 피라미로 확인(약 3백마리)' 그래서 한번 위의 사진을 출력해서 하나하나 직접 세어보았다. 


결과는 사진의 일부만 해도 300마리가 넘는다는 것이다.(사진의 윗부분) 환경부는 해명보도자료를 내면서 버젓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공식 해명보도자료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국민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니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거다.

환경부는 어종 확인 결과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하는 환경부가 정말 어종은 확인할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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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킬로미터 구간의 4대강을 파헤치는 죽음의 사업, 33.9 킬로미터의 방조제를 막아 뭇생명의 무덤이 된 새만금은 시대가 낳은 괴물이다. 하나는 소외된 지역의 민심을 이용한 1987년 노태우의 개발공약에서 출발했고, 또 하나는 대운하의 추억을 잊지 못한 MB의 미련에서 출발했다.
 
                                                      새만금 해창갯벌 <사진=연합뉴스>

새만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은 탐욕스런 개발시대 부처가 보여줄수 있는 극이다. 이들에겐 농지가 애초에 관심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서 환경을 포기하듯,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에서 농지를 포기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100ha 규모의 국토가 확장되었다"
"길이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 32.5km보다 1.4km 긴 33.9km로
곧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새만금방조제는 모두 2조 9천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연간 237만 명의 인력과 덤프,
준설선 등 91만 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되었다"
"방조제 건설에 투입된 토석은 총 1억2,300만㎥으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418km)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면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기도 하였다"

참으로 MB시대의 농림수산식품부 다운 이야기다. 늘어난 국토라니, 그만큼 소중한 바다가 메워졌다는 생각은 안하는가. 수억의 갯벌 생물들을 매장하고 오르는 기네스북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가. 방조제 건설에 채워진 토석은 생태계 훼손의 댓가라는 생각은 이들에겐 사치일뿐이가.

그런데 이런 괴물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가관이다.

MB가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일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치밀한 경제적 고려 없는 개발계획은 현실로 이뤄질 수 없다며 철저한 경제논리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
" 4대강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이다"

21세기의 문턱을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삽질과 간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고속도로라고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다. 

4대강 사업도 제발 치밀한 경제적 고려를 했으면 한다. 도대체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단 한권의 보고서도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22조원이 새고 있다. MB는 경제에 밝지도 않고, 경제논리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개인적 소신에 입각한 감과 취향으로 할 뿐이다. 앞으로 그 입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안들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보가 주 목적으로 출발했고,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에서 출발했고, 어느 순간 4대강을 살린다는 사업으로 위장을 했다. 새만금 사업이 방조제를 되돌릴수 없을 시점에 농지확보다를 명분은 그동안 감춰두었던 탐욕스러운 개발도면으로 바꿔치기 되었다. 4대강 사업도 그럴 것이다. 4대강 물을 거의 막아 되돌릴수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대운하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새만금을 살리려면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시화호 살리는데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였다. 자연을 거스르는 방식은 혹독한 댓가와 비용을 지불할뿐이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막아진 물길을 결국 다시 틀 수밖에 없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업 초기 당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이 환경재앙을 초래하고, 국민과의 합의 없는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왜곡된 주장들, 일방적 주장이 그간 얼마나 큰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호수', `기름 물이 될 것'이라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말이 제대로 된 논의를 힘들게 했고 국민을 호도했다. 공사가 2차례나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업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는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북은 물론 우리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사업 자체가 환경재앙을 이미 초래하고 있다. 죽음의 호수는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뿐이다. 시화호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 추진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의 졸속, 일방적 추진은 더욱 치명적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강 중에 하구둑을 막고 수질관리에 성공한 강이 있는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시라. 막으면 고이고 썩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만 이미 2조 9천억원이 들어갔다. 1조 3천억원이 들어간 수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현재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도 담수호로 유지할지, 해수유통을 해야할지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수질개선대책으로 또다시 2조 9,905억원을 투자(’11~‘20년)한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인가 묻고 싶다.

담수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갓 물을 막고, 내부를 그들의 목표대로 처리하는데 몇십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정부 계획은 국비 10조에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고 하는 계획도 의문투성이고 비현실적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 막힌 머리와 귀로 과연 종교계, 국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훈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현재 졸속적인 4대강 사업계획과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부터 우선해야한다. 비겁하고 왜곡해서 환경단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말이다.

그들은 표를 얻을지 모른다. 그들이 얻는 표만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은 자신이 한일도 아닌데 그들이 벌인 일들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뒷감당을 해야한다. 왜냐면 우리가 굿판을 방관했기때문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하면 가장 탐욕스러운 개발정권에 의해 환경, 생태적 감수성, 강 살리기 등 어쩌면 먹고사는 문제와는 멀어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다는 것이다.

땀흘리지 않는 자산가치의 상승에 몰두하던 이 세상에 공부할 새로운 꺼리들이 생긴것이다. 생각할 기회가 생긴것이다. 물론 이것이 참회와 성찰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하지만. 

2003년 3월 28일 부안 해창갯벌을 떠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3보 1배가 서울까지 65일간 있었다. 내 안의 욕심, 어리석음,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온 죄인 명부에 바로 내 자신이 있음을 참회하는 발걸음이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3보 1배가 더 필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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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 2010.06.01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물 부족사태를 대비해 물 확보를 하는것과 수질 개선을 하는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던데...
    근데 지금 그게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솔직히 돌고 있는 사진보면 비포 사진은 봄~여름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은 겨울 사진이라
    휑 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근데.....이게 자꾸 문제가 된다면 야당쪽에서는 물 확보나 수질개선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겁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전 나중에 물 없이 힘든건 싫거든요 ㅠㅠ

4대강 추진본부가 펴내는 '4강나래'라는 책이 있다. 우연히 사무실에 놓여 있던 2월호를 넘기면서 보다가 한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낙동강을 '누런 지방층이 두텁게 낀 늙은 낙동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은 강이 굽이쳐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퇴적층으로 다양한 생명이 서식하는 서식환경이자 수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모래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저들의 오랄적 상상력에 난 졌다. 완전히 손 들었다. 


지난 40년간 거의 돌보지 않은 낙동강이라는 거짓말은 둘째치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생태복원이라는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랩톱을 '누런 지방층'이라는 이들이니 어항이니 물그릇이니 하는 표현은 한참 양호판 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이면, 파리도 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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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pol9702 BlogIcon 윤태영 2010.07.06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쿄쿄 저도 블로거에요 쿄쿄

  2. Favicon of http://5008.4secat.net/ghd.php BlogIcon ghd 2013.07.21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012년부터 2배에서 최대 20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구역을 4개로 하천의 이용상황과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Ⅰ), 4대강 34개 중점권역(Ⅱ), 4대강 기타 32개 중점권역(Ⅲ), 나머지 기타 지역(Ⅳ) 등으로 분류해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내용도 하천의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인의 관리는 1지역의 경우 현행 4ppm에서 0.2ppm(1지역)으로 20배나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40ppm에서 20ppm이하로 강화된다.

단위 : mg/L

현행

2012.12.31까지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40이하

총인(T-P)

4이하

0.2이하

0.3이하

0.5이하

4이하

뭐 하천의 수질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방류되는 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4대강 사업과 연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의 보(낙동강의 경우는 8개의 보가 평균 11미터 이상)와 남산 11개 분량의 5.7억 입방미터의 준설이 일으키는 수질악화, 생태파괴를 은폐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대강 운찬은 '어항이 커야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들이 자랄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생태복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언급할 대상도 못된다. 철저한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는 147,143,768평방미터 면적의 107곳의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도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습지가 5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습지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습지는 98곳, 습지수도 196곳이라고 함)

아래 그림처럼 멀정한 습지를 훼손하면서 인공습지를 102곳을 만들면 4대강 사업이 생태복원 사업이 되다라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다. 그들의 상상력(?)과 레토릭에 감복할 따름이다.


                                          <낙동강 상류 구담습지 훼손 모습=민중의 소리>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물을 확보할 수는 있다.(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곳에 혈세 퍼붓는 헛지거리이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말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태복원이라거나 수질개선이라는 주장하면 이것은 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게 된다. 

4대강 삽질은 보와 준설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3.9조원의 돈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도 4대강 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012년에 맞추어서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삽질로 4대강에 병을 주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질개선이라는 약처방을 내리는 사업이다.
MB식의 4대강 사업은 그래서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혈세 퍼붓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다.

멈춰야 할 것은 삽질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라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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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imberlandbotases.com BlogIcon timberland precios 2012.12.23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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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fangbbs.com/thread-417236-1-1.html http://www.efangbbs.com/thread-417236-1-1.html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http://hitnews.ro/node/2#comment-6322

한나라당과 MB정부가 3.18일 당정협의라는 걸 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중산층까지 영유아 보육비 전액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내용은 무상급식의 경우 2012년까지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가정중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해 6천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든다. 무상보육의 경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한해 4천억원의 추가 소요 예산이 수반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발표가 무상급식 이슈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카드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초 계획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MB의 보육관련 대선공약, 아이사랑플랜, 실제 예산반영 현황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무상보육을 중산층까지(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MB의 대선공약인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자신들이 집권 후 수립한 보육정책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2009~2010)”에서 제시한 계획(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 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대선 공약

아이사랑플랜(2009~2012)

실제 예산반영(2010년)

o 만0~5세 모든 아동 무상보육․교육 단계적 실시

o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80%까지 전액지원

- 0~4세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아동의 80%까지 확대

- 2011년까지 모든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o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까지 차등지원: 724천명

- 이 중 전액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50%까지: 517천명

o 만5세아 무상보육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122천명

o 아동양육수당 지급

- 만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o 2012년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80%까지 지원

- 비용은 적시하지 않음

o 0~1세 아동 차상위계층 114천명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o 민간보육교사 급여 국공립수준으로 인상

o 보육교사 처우개선

-농어촌 담임수당 : ’09년 21천명→ ’12년 85천명

- 보육 대체교사 지원 : ’09년 450명→ ’12년 1,500명

o 농어촌담임수당: 27,344명(월 11만원)

o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50명(전년동)

※ 2010년 현재 무상보육 현황: 만5세는 소득하위 70%까지, 0~4세는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되고 있음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MB의 대선공약도 비용은 월 10만원으로 축소, 대상은 0~1세 차상위계층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당정 협의 결과는 차별급식을 공식화한 것이고, 보육에 대해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그 스스로가 공약한 내용보다도 후퇴한 걸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선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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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269.taxfreebicycler.com/coachus.php BlogIcon coach outlet 2013.07.20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왼쪽은 현재의 강의 모습입니다. 낙동강의 제1경이라는 경천대의 전경입니다. 수천년을 흐르던 역사의 강이죠.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오른쪽은 경인운하 대절토 구간의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공하천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경천대가 인근에 들어서는 상주보로 다음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중간에 상주보가 들어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공사로 이곳에 넓게 펴져 있는 모래톱은 사라집니다. 이미 공사 차량들이 모래톱을 파내고 있답니다.
 
 

상주 경천대 위를 자전거길을 만드느라 오른쪽 처럼 절개를 해놓았습니다.
 
 

강을 삭뚝 잘라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함안보 전경 사진입니다. 가물막이 공사 중 발견된 퇴적오니토를 파내고 있습니다.
 
 

강을 파 헤쳐 콘크리트를 깔고, 암반을 깨부수는게 정말 강을 살리는 건가요
 
 

강이 울고 있습니다. 소리없는 강은 죽은 강입니다. 강이 죽으면 우리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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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eter1000 BlogIcon 숨결느끼기 순례 2010.02.26 2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라보기에는 아픈 사진이지만
    귀중한 자료 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Favicon of https://theplanb.tistory.com BlogIcon 플랜B 2010.03.01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사진 올릴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요. 본격적인 공사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후... 2010.02.2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ㅜㅜ

  3. Favicon of http://blog.naver.com/ljihyel BlogIcon 숲이아 2010.02.28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례를 무릅쓰고 사진 자료들을 웹자보 만드는데 사용했어요. 전과 후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어서 웹자보에 쓰면 효과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4. 자연을 돌이키자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는데 2010.03.07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물고 부수고 깨트리고 몇일이면 10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파괴를 시키니 이제는 지엄한 자연은 홍수와 재해로 우리에게 단죄를 내릴것이다. 아이티와 칠레 강진에 초토화가 되었다 강물을 끊기고 지세를 변하게 하는건 홍수에도 치명적이며 또한 수천년 내려온 터전의 생태를 한순간에 멸종의 길로 이르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중에서 제일 한심한 작당은 생태가 파괴되면 그 궁극적인 최상위 생태계는 인간이라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멸종 당한다. 강물이 오물이 되고 산이 폐허가 되니 공기인들 맑고 좋으랴
    아름드리 나무는 베어지고 뽑히고 홍수기능과 용수기능을 담당할 강물이 졸지에 오물되니 이일을
    어찌하랴 ~ㅠㅠ 인간이 인간에게 킬 당하는 수난시대

  5. 지현 2010.06.28 0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대학생입니다^0^
    4대강 반대 답사 관련 웹자보를 만들고 있는데
    사진자료를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됬네요
    공사 전 사진과 공사 후 사진을 보고 있자니 더더욱 맘이 쓰립니다 ㅠㅠ
    괜찮다면 혹시 이 사진들을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6. 플랜B 2010.06.29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7. 지현 2010.06.30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8. lsk 2011.05.23 1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후손 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못된자들이 다망쳐 버렸으니 이일을 어찌해야할고

    인생은 나그네길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것인데
    제놈들이 무슨권리로 산천을 다 망가 뜨린단말인가?

리콜(recall)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제품을 수리, 교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브리태니커 사전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작된 리콜로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차주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언제 다른 생명을 해칠수 있는 흉기를 몰고다녀야 하는 심정은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운전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시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차주가 3천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YF신형 소나타를 돌로 직접 부순 사건이 있었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자신이 애지중지해야할 차량의 외관에 차의 결함과 자동차 제작사의 부당함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분노의 글귀로 적어 달리는 자동차도 본 기억이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리콜을 하는데 있어서 종종 한국, 일본과 미국의 태도가 비교를 받곤 한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번 도요타의 사태가 커진 것도 그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운찬 총리와 4대강 사업은 애초에 리콜 대상이었다. 상품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양파 총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하자가 있었다. 4대강은 졸속계획의 백미였다. 그런데 MB는 인정하지 않고 감싸고 숨겼다. 리콜이 미뤄진 것이다.

리콜이 미뤄지면서 사태는 악화되었다.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정운찬 총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 넣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 초기임에도 대규모 퇴적오니토로 인한 식수재앙, 홍수재앙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침수피해 축소, 오염결과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엉성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변명하느라 날 새고 있다.

리콜에는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강제로 하는 강제적 리콜이 있다.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이 두가지 상품, '대강 총리'와 '대충 4대강'을 리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동차를 부쉈던 그 차주의 심정으로 국민은 차를 부수는 강제 리콜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리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신 : 글을 본 후배하나가 이런다. "MB가 리콜대상인듯...잘못된 기사라 사려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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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을 내는 건 뭐라고 탓할수는 없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이니 오히려 칭찬해줄 일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정부의 법안을 베끼는 저렴한 일명 청부입법인 경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원자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2.29 국회 본회의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마당에 MB의 UAE 원전수주 이후 원전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이다. 

별다른 노력없이 삭제되었던 정부가 제출했던 애초의 안을 베꼈으니 참으로 저렴한 입법이다.

                         정부안(2009.2)
                       신상진 의원 안(2010.1)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비축,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6.----에너지 비축,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등을------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6.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1조(에너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7.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49조(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2(원자력 산업 육성)정부는 석유의전도의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때 삭제되었던 애초의 내용을 고스란히 베껴 청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한겨레>

기후특위에서 날치기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제기되었던 핵심적으로 사항은 세가지였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을 녹색성장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경제,환경의 조화를 다루는 '녹색성장'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2년 지구정상회의의 권고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된 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산하로,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본을 떼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전락해 사실상 폐지로 귀결되었다. 

무리한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는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예산을 2010년 19.7억원에서 2.5억으로 줄였다. 아무 일하지 말라는 메세지였다.
 
둘째 사회적 논란이 있는 원자력 육성을 기본법에 넣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점이었다.
원자력이 녹색성장과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점은 논란이 있는 이슈다. 기본법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처음 논의되었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속에 법안 심의시 논란을 피하고자 제39조(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내용 중에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빼고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기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육성이라는 것을 담아서 생길 사회적 논란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

세째 과다한 위임입법과 부칙을 통한 타법 개정 등 입법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기본법 중의 기본법을 지향하다보니, 법안 내 각종계획과 시책의 혼재와 중복, 개별법으로 개정,반영해야할 사항과 타법개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칙조항, 핵심적 사항의 시행령 위임 등 법률체계와 내용면에서 문제점이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2개 조문중 핵심적인 10개 조문을 부칙을 통해 삭제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소지마져 있다.

이처럼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원자력 육성은 뺐다고 명분을 내세우더니, 이젠 그것마저도 도로묵으로 만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금과 같이 원자력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는 마친 황우석 사태때 필름을 되감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당시의 애국주의 광풍은 일방적 쏠림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사람쯤으로 여겼다.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이처럼 저렴한 베끼기 청부입법을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를 만만하고 우습게 볼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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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의 여파는 사는 공간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길이 막힌 달동네 등 고지대의 서민들에겐 폭설은 보급로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설이 쏟아진 상계동 판자촌, 대로를 치우느라 이곳까지 행정의 손길이 부족하다, 노컷뉴스>

이곳의 삽질은 생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눈을 치우는 삽질이다. 정작 필요한 삽질은 대로를 치우느라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눈은 그래서 정의롭지 않을수도 있다.

올해 4대강 곳곳을 헤집는 죽음의 삽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눈이 온 만큼, 큰 비가 근년에 오지 않았던만큼,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거대한 구조물들 위로 쏟아질 비는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

한번도 있지 않았던 하천의 구조물 완성을 위한 속도전은 겪어보지 않은 예측불가능의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대강 재앙을 재앙으로 막게될지도 모를일이다. 아이러니다. 

삽질이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다. 폭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자연은 그래서 정의롭다.



  <경북 상주 경천대 지역, 이곳에 상주보가 들어서면 모래톱은 잠겨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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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이 강행처리되었다. 2010년도 통과된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환경부  1조 2,986억, 농림식품부 4,066억,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등 총 5조 2,852억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를 했다. 언론도 그렇게 받아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삭감한 것이 맞을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총현황>
       부처   정부안  삭감액  최종예산  사실상 삭감액
 국토해양부  3조 5,000억  2,800억  3조 2200억           ?
 환경부  1조 2,986억  650억  1조 2,336억           ?
 농림식품부  4,066억  700억  3,366억           ?
 수공 이자보전  800억   100억  700억           ?


먼저 국토해양부 예산을 보면 국가하천정비에서 2,800억과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지원 100억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일반입찰 낙찰율이 약 55%수준이며, 이로인해 정부는 낙찰가액 차이에 의한 차액이 7,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낙찰가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액수를 2010년에 40%를 적용하고, 후년인 2011년에 60%를 적용해 계산해서 2010년에 2,800억을 삭감한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할 삭감요인을 마치 노력해 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800억원에서 100억원 삭감한 것은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의 설명처럼 수자원공사 채권이 발행되는 시기를 조정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된다.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삭감한 것 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 된다.
 
환경부 1조 2,986억원 중에 포함된 총인처리시설 총 2,476억원 중에 650억원 삭감한 것도 삭감이 아니라, 연도별 예산을 조정해 내년에 조금 줄이고 후년도에 줄어든 만큼 추가하는 것이다. 애초에 2010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해 마치 삭감한 것처럼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농림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올라온 4,066억원 중 700억원 삭감이다. 이 마저도 총액대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대강 예산을 삭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4대강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금액이 숨고르기만 한 것이다. 골격도 그대로 두고, 살도 안빼고 분칠만 살짝 지웠다고 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본질적인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보와 준설 사업은 국회심의 권한 밖에서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에 사업비가 3.2조원이고 총 8조원이다.

이 사업비로 16개 보 중  15개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보는 4m짜리 금남보에 불과하다. 최대 13.2m, 평균 11.2m의 낙동강 8개 보를 포함해 15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준설량은 5.7억 입방미터 중 3.6억 입방미터가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진행된다.

2010년 예산을 불법처리하고 난 이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조정 사유를 밝혔다. 즉, 본질적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면서 준설과 보는 본질이고,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라는 이 설명이야말로 그동안 MB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강을 살리는데 있어 생태하천 등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을 담당하는 보와 준설이다.

이게 4대강 사업의 실체인데, 도대체 뭘 삭감했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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